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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윤영한 구의원 구정질문/사적지란 이유로 풍납동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1060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 1.2동 잠실 4.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 주민들에게 고통의 족쇄를 채운 사적지와 삼표레미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지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풍납동의 현 실태와 그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88올림픽을 앞두고 유력한 사학자들은 몽촌토성을 발굴하여 하남 위례성이라 지목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 다시 풍납토성이 발굴되면서 이제는 하남 위례성이 풍납토성이라고 말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그 학설을 지키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억지스러운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풍납토성은 왕성이 아닌 인공제방 또는 사성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문화재청은 풍납동을 백제초기 왕궁터라고 추정만 할 뿐, 아직까지도 실증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추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궁터로 고착시키기 위해 몇몇 사학자는 발굴 성과를 과대 왜곡 발표해 정정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왓장, 토기 등 유구와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왕궁터라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한강과 성내천 범람 위험이 늘 상존하는 저지대 강변지역에 과연 백제는 정말로 왕궁터를 세웠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사는 풍납동이 진짜 왕궁터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부심이라도 가지고 살지요. 본 의원은 2014년 8월 11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풍납동 문화재 발굴비용 현황을 요구하였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17군데를 발굴하면서 44억 이상의 예산을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왕궁터가 될 만한 그 어떤 증거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발굴 성과를 보면 토기, 부뚜막, 수혈유구, 기와폐기장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보면 도자기를 만들었던 집단 도요지일 가능성이 오히려 높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지금까지 풍납동을 15년 동안 발굴했지만 왕궁터를 발견하지 못한 이 사실을, 본인은 “풍납동이 왕궁터가 아니라는 사실”의 증거로 제시하겠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문화재청은 마치 풍납동이 왕궁터인 것처럼 추정해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제혁파를 외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풍납동에 대해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길 바랍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고 악취가 진동하여 공사를 하고 싶어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리조차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역은 사적지로 그대로 관리하고 나머지 지역은 사유재산권 침해 없이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끊임없는 업무협력과 대안 마련 노력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지금도 일본학생들을 비롯한 외국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풍납토성을 방문하고 있지만 막상 가보면 볼거리가 없어 안내판 앞에서 기념촬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롯데월드타워와 몽촌토성, 풍납토성을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벨트화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지로 만들어서 풍납동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합니다. 문화재라는 올가미로 인해 풍납동이 더 이상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되며, 사람 위에 문화재가 존재해서도 안됩니다. 주민들은 풍납토성이 왕성이냐의 진위 여부를 떠나 사적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풍납동을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고풍스럽고 품격 있는 명품 역사관광마을로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요구합니다. 첫째, 이미 조성된 토성 산책길을 따라 화훼단지를 조성하고 미관을 해치는 유해시설, 혐오시설은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한 박춘희 구청장의 공약처럼, 구 태양열주택 옆 공간 부지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해모로 아파트 앞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주민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조속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길목인 풍납2동 신한은행 앞 4거리에서 삼표레미콘까지 식재된 은행나무를 벚꽃 나무로 교체하여, 은행나무 특유의 냄새로 인한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미 사적지 신청한 필지에 대한 보상가는 현실화 시켜야하고 그 기준을 인근지역으로 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적지 지정 전인 1997년 이전은 오히려 픙납동 지가가 잠실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보상을 받은 사람이 보상비를 받아 풍납동에 집을 재매수해서 다시보상을 신청하는 투기성 보상신청의 순환 고리를 끊는 방법도 집행부는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조기이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성실하고 신속한 업무보고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필지 235억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삼표가 제시한 주장을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삼표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전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매우 강합니다. 삼표레미콘 이전은 구청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 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미래의 대한 비전을 담보하고 싶은 것 입니다. 또한 지입차가 대부분인 레미콘, 덤프트럭 등 종사자들의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그분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의 생계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구청장의 진정성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다음은, 윤 영 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토성 관련 대책’ 및 ‘삼표레미콘 이전에 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풍납동 토성 관련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서울 풍납동 토성」문화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보상이 이루어져 곳곳이 철거되면서 황폐화, 슬럼화에 대한 우려도 공감합니다. 현재 우리구는 철거된 부지를 문화재 발굴 전까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제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보고, 꽃밭 등 소규모 공원을 확대하고 텃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성로 주변 가로수 교체와 관련하여, 현재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벚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곤란하나 가로수 중 열매가 열리는 은행나무 38주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시행시 열매가 열리지 않는 동일수종으로 교체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풍납토성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산발적인 추진보다는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문화재청에서 기본안이 나오면, ‘명품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우리구가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풍납토성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물론 특색 있는 테마거리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 이어서 ‘삼표레미콘 이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풍납공장은 도심 부적격 시설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풍납동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는 2003년부터 삼표레미콘 풍납공장 이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공장부지 22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435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 4필지와 건물·장비, 영업손실 보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에는 국·시비 지원금 500억원 중 235억원을 삼표측에 배정하고 여러 차례 협의보상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삼표측에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일괄보상과 보상완료 후 영업기간 보장, 레미콘 기사 보상 등 들어줄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두 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협의에 응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며, 2015년에는 나머지 두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16년에 영업권에 대한 보상도 마무리하여 2017년 이후에는 문화재와 주민들이 병존하는 최고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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