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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의원 5분 자유발언, 풍납동 사적지 문제에 대하여[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715
송파신문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3면 저는 오늘 ‘풍납동 사적지 문제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토성은 1963년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초기 백제시대의 성곽으로 토성이 위치하고 있는 풍납1‧2동 일대 1만 7천여 세대 4만 1천여 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풍납토성이 본격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진 계기는 1997년 토성내부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풍납1동의 경당연립 재건축부지에서 유구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유구훼손의 위험성이 국가적 논란의 대상이 되자 2001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풍납토성 안쪽의 경우 기존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전 지역을 사적지로 추가 정하거나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들은 건축행위 금지, 매매행위 동결상태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세워 풍납동 전체를 1∼6권역으로 나눠 관리 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보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지역주민들은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한 채 고통 속에 정부를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운 정책대로 주민 이주대책의 진행이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하나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이 그동안 손해 받은 것에 비해 주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2006년에 주민들 스스로 풍납토성 주민대첵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보상가 현실화와 이주대책의 마련을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적지정 및 보상을 위해서 매년 200억∼700억원 규모로 총 6,873억 원의 협의보상이 이루어졌고 지난 해 말 기준 토성내부 전체 44.5%에 해당하는 1559필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었으며 아직도 남은 보상 추정 액이 1조 원을 넘는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아온 풍납동은 거의 20년 동안 개발이나 증축이 제한되어 부동산 거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에게 소중한 부동산이 가격 저평가로 인해 주변시세의 60% 정도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문화재 구역으로 묶인 채 후속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 해도 현재의 보상가격으로 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어 이주할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축규제 및 재산적 피해와 보상지연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정부와 관계기관을 불신하고 주민상호간에도 골 깊은 반목과 갈등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주민과 문화재 보존이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과의 신뢰성 있는 소통과 대타협이 필요하며, 또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획기적인 예산지원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문화재를 발굴‧보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정책과 대안이 필요합니다. 송파구는 문화재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주성을 향상시켜 문화재와 지역주민들의 상생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속한 정주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서 이주하지 못한 소수의 주민이 슬럼화 된 공간에서 주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이주가 끝난 빈집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빠른 철거와 함께 친환경 일환으로 녹지지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가 이루이지지 않으면 도시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및 시의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문화재청, 중앙정부와 협의‧절충‧대타협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해야 합니다. 다음은 풍납동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주대책을 마련하라! 2.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3. 보상가격을 현실화 하라!   4. 세금감면 방안을 마련하라! 5.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라! 6. 송파구청에 T/F팀을 구성하라! 이상 6가지 풍납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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