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 해소와 가락동 제1·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 이 혜 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뉴스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LH 직원들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등의 땅투기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전수조사 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수조사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는 4월 7일 이루어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당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 824억원을 낭비하면서 치루어지는 선거입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천 권한이 있는 정당 또한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의이고 공정이며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하는 정당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며 이번 4.7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한 여성 인권 운동을 한 국회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법에도 없는 신조어 용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쉽게 여성 인권을 외면하신 분들께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정말 뻔뻔스럽게도 송파구 전역에

“여성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여성인권과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왜 지금껏 송파구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에는

그렇게 인색하셨습니까!

먼저 청장께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송파구 전체 공무원은 총 1,707명이고,

이 중 여성공무원이 977명으로 57.2%를 차지하여

남성공무원보다 많으며,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7급 이하 737명(9급 204명, 8급 260명, 7급 273명), 6급 213명,

5급 27명인데 비해 4급 여성국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 33.3%로 볼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위에 해당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 0.0%는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송파구에 4급 여성국장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2017년말 여성국장을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4급 여성국장이 단 한 명도 승진 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송파구에 신규 임용되어

5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의 인력 풀이

점점 더 두터워짐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장기간 여성국장 승진 임용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人事)는 곧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 고위직 승진 인사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사기가 떨어질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9년 1월 송파구에서

자치구 최초의 사회복지직 여성국장이 승진 임용된 이후

여성국장 없이 송파구정을 이끌어 오신

전직 구청장님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제11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전·후로 각종 언론과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는

‘유리천장’을 뚫은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단행한 서기관(4급)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여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00군 4급 세 자리 가운데

두 명의 여성공무원이 임명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을 향한

적극적인 인사 행정이 송파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박성수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송파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과연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한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 문제를 해소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거여동 20-6과 20-7의 시유지 610㎡와 교환하면서

차액 14억 7,6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납부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가락동 구유지는 상업지역에 있어

거여동 토지와 가액이 틀리는 것은 자명하지만

송파구에서는 14억7,600만원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토지를 교환·처분했습니다.

먼저 교환하기 전에

구청에서 부구청장 주제로 국장, 외부인사, 담당과장과 함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구하나

상업지역 땅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언한 분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 땅이 본인들의 땅이라면

그냥 서울시에 넘겼을까요?

또한 2020년 6월 12일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시에도

의원님들 누구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 없는 의정활동에

구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의원 여러분의 침묵에

구민들은 재산 상의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락동 주차장은

매년 12억 4천 8백여만원의 수입이 있고,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교대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본인이 업무보고 받기로는 2021년 3월 중

서울시와 기재부가 가락동 주차장을 교환계약 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 후에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동부지역본부 국유재산3팀에

위탁운영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공단위탁 주차장을

캠코에서 인수·운영한 사례가 없어 조사·검토중이라고 하면서

송파구청이 원하는 기간만큼 운영 가능하나

대부료(공시지가의 2.5%)는

법적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코에서 주차장을 계속 송파구에서 사용하려면

사용료 12억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12억원인데,

기간제근로자 8명의 연간 인건비 3억 1천 4백 4십여만원에

캠코에 연간 사용료 12억원을 지출하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부족한 수입을 위하여

현재는 2급지 5분당 250원인 요금을

1급지로 급지 변경하여 5분당 400원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의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론인여러분, 송파구민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4월 7일 보궐 선거에 구민의 권리을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 답변]

■ 송파구의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한 견해와이 문제를 해소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구는 업무성과와 능력 및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사원칙에 따라 성별 차별없는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 6급이하 승진자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남성 공무원의 2배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주요 보직에도 다수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급 이상의 인사에서도 여성간부 비율은 2017년 12월말 기준 21%(11명)였으나, 2021년 3월 현재 33.3%(22명)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 다만, 현재 4급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향후 4급 공무원도 공정한 승진심사를 거쳐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간부가 다수포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의 교환·처분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종합운동장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시유지간 재산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 금년 1월 서울시로부터 토지교환에 따른 사전협의를 마치고 3월까지 교환계약을 완료,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재산교환 내역에는 우리구 가락동 98-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4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체비지는 우리구와 서울시 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간 재산교환은 필요한 사업이나 해당 교환대상 시유지가 우리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사용하고 있는부지 인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주차장을 송파구에서 계속 운영 하려면국유재산법에 의해 12억원의 대부료를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럴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운영비 만큼의 적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바 우리구에서 이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현재2급지를 1급지로 변경하면, 당분간 수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매년 인상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급지조정은 주차요금 인상으로연결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기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참고로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가 이 부지와 같은 상업지역의 경우 2급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검토, 또는 그간 서울시와의 무상대부계약 체결과 같이 운영비를 제외한 세입의 부분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락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서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부지입니다.

○ 또한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