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문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2면


[전문공개]

제목 :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작년 겨울,

전 국민이 힘들게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듯한데,

벌써 입춘을 지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마 전 언론을 통해 매우 시끄럽고 어이없었던

‘16개월로 생을 마감한 정인 양’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들으시고 경악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양된 정인양의 아동폭력 사건을 통해 제2의 정인양과 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저는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된 자료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인양은 친부모가 양육할 형편이 못되어

입양기관인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2020년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2020년 5월 25일 최초로 ‘강서 아동전문기관’에 신고되었고, 2차는 2020년 6월 29일 정인이가 차량에 혼자 방치된 것을 보고 구민이 신고하여 병원에서 의사가 진찰한 결과 정인양의 쇄골에 실금 발견, 의사의 학대의심 소견까지 있었지만 양천경찰서에서는 ‘불기소 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3차로 2020년 9월 28일 정인 양 주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강서경찰서→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양천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처리되면서 또다시 사건은 ‘내사종결’ 되었습니다.

결국 2020년 10월 10일경 양모 장 모씨에게 치명적인 아동학대를 당해 2020년 10월 13일 어린 정인 양은 이 세상에 태어나 꿈을 키워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생후16개월 된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 모 씨에게 결국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13부는 2021년 1월 13일 오전 진행된 장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죄는 최대 형량이 15년에 불과하지만 살인죄는 사형까지도 가능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정인 양의 배에 강한 힘을

가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양모가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 췌장 절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고, 앞서 검찰의 재감정 의뢰를 받은 아동청소년과 의사회도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정인 양에게 가해졌다” 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누구의 잘못으로 16개월 어린 정인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비참한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아동학대사건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시스템은 서로 연계되어 있었지만

어느 한 곳에서조차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고,

책임감,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자로 구성된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정인 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국에서는 아동학대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놀람은 잠깐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지만 이번 정인 양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였고,

2021년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적인 공무원을 배치하여 민간전문기관의 역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민간전문기관이 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에 아동을 신속하게 분리시키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인 양 사건은 소아과 의사의 ‘즉시분리 의견’이 묵살되어 협력기관 간 관할권에서 비롯된 ‘폭탄 돌리기’로 정인 양을 살리지 못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아동학대 관련 통계자료입니다.

먼저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1,715건에서 2019년도에는 30,045건에 이르고 있으며, 2019년도를 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건수가

무려 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아동학대 행위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9년 기준 총 30,045건 중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건수가 22,700건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아를 바꾸자”라는 대통령의 제안으로 해프닝도 있었지만, 위의 통계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아동학대 예방책은 입양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인식 개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출생신고제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로의 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앞으로 송파구에서 정인 양과 같은 아동학대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구민 모두가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하여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이 시간 이후 구청장께서는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전담팀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아동학대전문직원이 신속히 조사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인 양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전 국민이 분노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스템이 미비하여 아동학대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