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왜 필요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의 의정활동에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보아 주시는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어느덧 절기중 하지를 넘어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 들어선 계절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표현한 영화 ‘범죄 소년’을

보았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보면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지구’는 병든 할아버지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합의로 죄가 면해질 수 있지만 부모 없는 가난한 ‘지구’에게 그 모든 것은 '범죄소년'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는 사회도 가족도 보호해주지 못해 세대를 이어가는 범죄의 순환 고리 안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 담담하게 주인공들의 모습을 쫓으며 평범한 소년과 소녀가 어떻게 범죄소년이 되어 가는지, 과연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낙인찍고 있었는지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한다면 ‘효승’과 ‘지구’의 삶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이들을 방치하는 사이 사회적 약자로 대물림되는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씁쓸한 사실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고 머리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시사한 것과 같이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편견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억눌려있던 어두운 이면이 수면 위로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끔직한 지능성 범죄보다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범죄소년>은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영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범죄’는 무겁고 엄격히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배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범죄 이면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나 자신이 겪는 차별, 내 가족이 겪을 차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차별‘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며, 이를 통해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회도 가족도 그 누구도 보살펴 주지 않았던 이 ‘범죄소년’은 영화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가는 범죄의 대물림이 되었지요. 아무리 끊어내려해도 끊어낼 수 없는 수레바퀴 같은 범죄의 대물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지구’가 존재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밀리에르’ 신부님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범죄자의 자녀들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 받으면서 범죄 대물림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수감은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상당수의 가족들이 가정해체를 경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가정의 기초생활수급비율(11.7%)은 국내 가구평균 수급비율(2.3%)에 비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출소자 등 법무보호대상자 다수는 출소 후 친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생계기반이 취약하여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구금시설에서 생활하여 출소 후 크게

변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잦은 시행착오와 적응실패를 경험하면서 열등감과 소외감을 느껴 스스로를 낙오자로 규정하고, 잘못된 분노를 표출하여 재범의 발생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때 대상자의 자녀들은 아동복지법상의 ‘보호대상 및 지원대상 아동’이며, 청소년복지법상의 ‘위기청소년’에 해당됩니다.

법무부에 의하면 연간 수용자의 자녀 수는 약 54,000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19세 미만 인구의 0.5%로 추정되며, 출소가 임박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수용자의 36% 가량이 미성년 자녀가 있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는 일일평균 23,100여명 가량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구금은 분리의 역기능, 부모 양육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 다방면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구금, 출소 및 사회 복귀의 전 과정에서 아동학대, 불안, 빈곤, 가정해체 등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 부모와의 강제분리 및 불안정한 양육환경,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 부적응 등 심리적․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학습동기 상실, 교우문제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가족의 수감기간 동안 대상자의 가족 구성원은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특수한 심리적·환경적 상황을 고려한 전문적 상담이 필요하다고 수용자 자녀 고충 실태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은 재범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기존 출소자 중심에서 수형자 및 출소자 가족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한시적 임대 주거지원, 학업지원, 긴급원호지원, 심리상담 등 일부 보호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외면과 낙인, 고립으로 인하여 또다시 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촉진하여 궁극적으로는 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단의 숙식제공 서비스 외에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등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여 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독려하는 방안도 강구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소 및 보호관찰 종료 이후의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의 장기적인 사후관리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 관계공무

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