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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김상채 구의원 구정질문/민간투자로 관광정보센터 사용기간 18년 결정을 철회할 의향은?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6	조회수	865
구정신문 2014년 10월 06일 월요일 5면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강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집단적 협동행위라고 합니다. 합리적 행동은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그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최적의 수단을 선택하는 의도되고 계산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 사업은 민간투자로 무상기간 18년 운영관리를 하고 기부채납 조건부로 37억 6천만원이라는 큰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에서부터 꼭 필요한 사항, 법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이 사업을 강행하게 된 잘못된 점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확실하게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강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 또는 기업체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도 될 것을 굳이 민간투자방식만을 고집하고 선택했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주십시오. 셋째, 관광정보센터 건립 예산이 없어서 민간투자방식을 선택하였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중구는 명동에다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으며, 강남구는 시비로 10억원을 지원받고 구비 5억원을 포함하여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집행부에서도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일이 있었는지와 이러한 과정을 구청장이 업무보고로 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언제 어느때인지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넷째,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주 덕인홀딩스 업체가 제시한 사업비용에 대비한 산출근거가 석촌호수 주변 상가점포들과 비교를 해본 결과, 규모나 위치 그리고 접근성 또한 주변 상가 점포들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월등하게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당연시하는 막연한 태도로 매출이익을 낮게 잡아온 것을 보면 집행부와 사업주가 입을 맞춘 듯 집행부는 한결같이 사업주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서호에 위치하고 있는 더다이닝호수와 카페고고스 2014년 국세청 표준기준 매출총이익이 19억 6천만원이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고층 롯데월드타워 123층 건물이 완공되면 하루 이용객이 평일 19만명에서 주말은 22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이 좋은 장소에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선정하면서 현재보다는 미래잠재적 성장할 수 있는 특수지역이라는 점을 외면한채, 졸속으로 그냥 탁상에서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결정하게 된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관광정보센터를 롯데에서 인수하고 우리구에 기부채납하여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정보센터의 추진사유 및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롯데월드타워 및 저층부 건립과 관련한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로 인해서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였기 때문에 원인자인 롯데 측의 전액부담으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여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다면 구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집행부는 날려버렸습니다. 우리구 2014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시 25개구 중 5위로 44.5%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을 시 공무원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관광정보센터를 민간투자로 건립하여 18년 사용기간을 주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롯데 측과 협의할 용의는 있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반복적으로 구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업무처리 행태에 대하여 집행부를 강력하게 질책하며,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존재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 지역 현안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고민하여 올바른 방향이나 대안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행정력 낭비를 막고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집행부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과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어려운 곤경에 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보란 듯이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이나 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물이나 시설을 다 짓고 나서 사후에 구의회에 처리를 요청하였다가 의원들의 공분을 산 적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관광정보센터와 휴게시설 등 부대시설을 모두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또 구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다음은 김 상 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사업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건립 과정에서 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되었고, 건물 준공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사업시행자는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무상사용수익 허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제외사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혼용함에 따라 법령해석상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의 2에서 민자사업계획에 대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정부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민자사업에 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였으나, 금년 2월 의원 발의를 통해 「서울시 송파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었고, 그에 따라 명확하고 체계적인 민간투자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추진 당시 법령과 추진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 없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누락하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및 향후 급증할 국내·외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단기 사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송파나루공원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편의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었고, 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2012년 12월경 롯데에서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기존 공원관리사무소를 철거하였고, 이에 구에서는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정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롯데측이 건립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롯데측에서는 기존시설의 가치가 약1억원 밖에 되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상을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관광정보센터를 빠른 기간 안에 건립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하기 위해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일이 있었는지’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남구와 중구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명동관광정보센터는 중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외환은행 소유건물 내에 외환은행으로부터 10년간 장기무상임대로 100평을 지원받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관광정보센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 관광정책과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하였으나 건립비 지원은 불가하며 초기 운영비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결과 2014년 3억원의 운영비를 확보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정보센터의 민간투자 운영을 철회하고, 롯데측에서 인수하여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롯데측과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앞서 답변한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 수차례 본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 줄 것을 롯데측에 요구하였으나 기존 공원관리사무소 가치의 5배인 5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되었으므로 추가적인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사업비, 영업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주민들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민간투자사업은 활성화되어야 하므로 민간과의 마찰은 향후 우리구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끝으로, 향후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향후 재발 시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나, 민간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관계에 있어 신뢰성 유지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안내센터는 앞으로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의회의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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