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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강평 [전국매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2.03	조회수	960
전국매일신문 2014년 12월 03일 수요일 송파구의회(의장 임춘대)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부터 사무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및 적법성 여부와 부진사업 및 민원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이루어졌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위원장은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줄 것 등을 지적했다. 특히 구정소식지인 ‘송파소식’ 발행을 주민의 필요와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발행 부수와 홍보 방법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주요시책 홍보와 함께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공정하게 게재하도록 요구했다. 또 송파구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계획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 방안, 먹거리 장터 운영방법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 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강평 전문. 먼저 강평에 앞서 지난달 25일 부터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구성 후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면서 아쉬움도 있지만 위원님들의 폭 넓은 자료 수집과 열성적인 자세로 그 어느 때 못지않게 알차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가 감사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올바른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4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 오늘까지 총 8일간,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면 및 서류감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한 후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나타나고 그동안의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드러난 송파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감사기간 중 대면감사나 질의 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제도 개선 및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총괄적인 시정요구 사항입니다. 첫째, 효율적인 건전 재정운용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사업의 경우 사업예측의 미흡과 과다한 예산편성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고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 전용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는 바,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세출예산의 편성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이 편성된 목적대로 바람직하게 집행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이번 행정사무 감사 중 가장 심도있게 논의 된 한성백제문화제의 경우 1994년부터 올 해까지 21년 동안 총 14회가 개최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4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에 선정되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전문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는 점과 송파구민이 다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동안의 개최 경험과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한성백제 문화제만의 독창적인 특색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민 참여 마당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부담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명품 한성백제 문화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 한 후에도 주민과 집행부가 함께 모여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종합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회가 적법하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행정사무 감사시에만 제출하는 일회성 자료가 아니라 향후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 연계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일부 자료의 경우 기존 자료와 내용이 다르거나 각 종 지표나 단위를 다르게 표시하는 등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요구된 자료가 불충분 하다는 이유로 미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전에 사전 검토를 하여 성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주요 감사사항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120 통합 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친절부서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소식지인「송파소식」발행을 주민의 필요와 인터넷 시대에 걸맞게 발행 부수와 홍보 방법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주요시책 홍보와 함께 구의원의 의정활동도 공정하게 게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하여 그동안 개최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키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계획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색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 제공 방안, 먹거리 장터 운영방법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또한, 뮤지컬「온조」공연에 대해서는 수준 높은 창작 뮤지컬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하였으며 주민 수준에 맞춘 볼거리 제공과 주민 홍보 강화 등 유료 관객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국제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위탁사무 동의안이 가결된 만큼 시비 확보 및 조속한 사전 준비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구청사 부설주차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구민회관 주차장의 경우 야간 유료화를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구민회관은 설치 목적에 맞게 구민의 복지 증진과 문화향상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시에 상호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것과, 해외연수 대상직원 선정시 공무로 해외를 다녀온 경우는 제외하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으며, 직원 성과 상여금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자치안전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단체 보조금의 집행의 적정성,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나라사랑 태극기 사업, 생활안전지도시스템 구축 등을 점검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시민교육과정, 문화프로그램 등 주민에게 유익한 강좌를 운영할 것과,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선정심의 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 등 주민참여 행사는 그 효과성을 검토하여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노후된 동 청사는 신축 등 시설 개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입니다.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소요예산 비 반영분 25%에 대해서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최근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풍납동 영어체험마을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알리미 지원사업은 일부 학교에서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적이 저조하므로 지원방안을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교육협력과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사업을 송파문화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와 청소년 여가문화 동아리 활동 사업은 그 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더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북페스티벌 행사 또한 주민반응과 성과를 재평가 하여 향후 개선방안에 반영하여 활성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재무과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 관리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과 일반재산 대부 및 변상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마천동 소재 1필지 80㎡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사용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극적인 행정추진의 수범사례로 격려하고자 합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120 콜센터 운영은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구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이니 만큼 다른 민원 접수창구와 연계하여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등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현재 설치된 CCTV 659대 중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저화질 CCTV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하고 고화질의 CCTV로 대체 또는 신설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구에서 자체개발한 기후변화 인지예산 관리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로,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위생업소와 식품제조업소, 공중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음식점과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평가와 지속적 관리로 모범음식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식품위생감시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환경 조성사업 이행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해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운영성과 및 문제점과 수입․지출 내역 등 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모자동실 운영과 근무 인력 증가, 수지 분석 등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위탁과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에볼라 확산에 따른 방역 및 추적 모니터링 대책과 철저한 AIDS 예방관리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빈틈없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주민 위생환경과 밀접한 방역소독을 계절적으로 적시에 실시할 것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거리 지도 단속 등 금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약과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사업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관리 및 사례관리를 철저히 하고 정신건강 예방교육과 치유대책 프로그램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치매조기검진과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치매관련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할 것과 연휴기간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당직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 운영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보건지소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상과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해도 직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결과 2014년 문화관광축제 평가 유망축제 선정을 시작으로 9월에는 피나클 어워즈 금상 수상, 대한민국 SNS 대상수상, WHO 건강도시 어워즈 우수사례상, 2014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장관상 등 대내외 총 41개 부문에서 수상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송파구를 빛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다행스럽게도 아직 한 달이나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길 빌면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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