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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6.25	조회수	608
토요저널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차량에 대한 속도규제나 주차규제등과 같은 교통규제를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유아 및 어린이를 보호하는 특별구역으로 ‘스쿨존’이라고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의 일정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고 운행속도도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로 지정되어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며, 사고시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이상의 벌칙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보행어린이 사망자는 9,062명으로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71.1%를 차지하였고, 보행어린이 부상자는 전체 어린이 부상자의 57.8%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를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가 전체 어린이 사망자의 50% 이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자료입니다. 본 의원은 스쿨존에서만큼은 어린이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굣길은 어린이의 키 보다 큰 학원버스들의 운행과 주·정차, 승·하차로 인하여 혼잡스럽고 사고의 위험성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 송파구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초등학교 36개, 특수학교 1개, 유치원 32개 등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등굣길은 학교 보안관과 녹색어머니회 및 시니어 교통안전 지킴이, 그리고,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교통안전지도사 등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굣길의 경우에는 한두 명의 학교보안관이 학교 입구 주변에서만 활동함으로써 실질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굣길의 경우 어린이들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위한 예산을 각 기초자치단체로 배정하고 있으나, 지원 예산은 구청별로 1,6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아 크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워킹스쿨버스지도사’인 교통안전지도사가 배치된 곳이 7개교, 12명에 불과하고, 그 와중에서도 등굣길에 대부분의 교통안전지도가 집중되어 있고,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의 경우 2개교에 불과한 현실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특히 하굣길 교통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치구 예산지원 단체의 활동을 다양화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골목호랑이어르신’ 제도를 통해 관내 생활환경 개선 및 청소년 선도활동 등과 같은 역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청소와 같은 환경개선 활동 등에 치우쳐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골목호랑이 어르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하굣길 어린이 교통지도에 배치함으로써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에만 치우친 기존 교통안전지도 단체들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굣길 교통안전지도 활동으로 일부 전환하여 투입·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강력한 행정적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활동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러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언론보도17.jpg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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