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문 정부의 종전선언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문 정부의 종전선언” 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미·중 간에는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러 간에도 ‘작은 신냉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륙과 해양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 등 모든 공간과 군사, 경제, 정치,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핵병기와 에너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초강대국으로의 복귀를 꾀하는 러시아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즉, 또 한번의 세계 위기가 예고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이 기존 패권국이 성장하는 도전국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든, 성장의 한계에 다다른 도전국이 미래에 대한 초조감으로 조성하는 위기든, 또는 기존 패권국과 도전국 모두가 쇠락할 때 지도력 공백이 가져오는 것이든, 세계는 또 한번의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신냉전은 “현상유지 세력인 미국과 현상타파 세력인 중국 간의 전면 경쟁 구도 하에서 북‧중·러 대륙세력과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동맹국들로 구성된 해양세력 간의 세력경쟁 및 군비경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구도 하에서 당면 위협이자 갈수록 엄중해지는 미래 위협인 북핵과 중국의 팽창주의는 미국에게 ‘심대한 위협’이, 일본에게 ‘결정적인 위협’이 그리고 한국과 대만에게는 ‘죽고 사는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동북아 그리고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당면위협과 미래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면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기에 바빠야 할 시기에 종전선언 타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5대 전략무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대 전략무기란 고체연료 다탄두 대륙간탄도탄, 장거리 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및 이를 운용할 핵추진 잠수함,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들은 핵강대국들이 보유해 온 무기들이지만, 지금 최빈국 북한이 이런 ‘게임 체인저’들을 선보이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1년에만 여덟 차례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핵행보를 종합하면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북한은 ‘핵보유 기정사실화’ 목표를 넘어 명실상부한 핵강국의 지위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대화나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둘째, 핵대화를 할 때든 평화쇼를 연출할 때든 늘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화 따로, 핵개발 따로’라는 북한의 이중전략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는 이런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며, ‘북한 비핵화’라는 아젠다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은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신냉전이라는 국제안보 환경이나 북한의 핵강국 행보와 전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대남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핵보유 기정 사실화를 넘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다중화 등을 추구하고 강대국형 전략무기까지 욕심내고 있는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습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고, 4개월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흑심을 버리지 않은 상대와의 섣부른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들이 나라의 패망과 대학살로 이어진 역사적 사례들을 떠올리면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평성대로 착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한 동기들을 감추고 있는 것인지 가늠할 길이 없으며, 한반도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국이 북핵과 전쟁을 억지할 능력을 갖췄을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진정 평화를 바란다면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핵 위협에 우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