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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이성자 행정보건위원장, 구정질문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 및 삼전근린공원을 개발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의지 있는가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300
토요저널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에 자동차단기 설치 의향과 삼전근린공원을 개발하여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의지,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4건에 대한 정비 의지가 있는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불철주야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박춘희 구청장께 세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 관련된 사항입니다.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회관은 의원들과 민원인 뿐만 아니라 많은 송파구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민회관에서 행사가 끝날 무렵이면 주차된 차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유인즉, 현금 결제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사 시에는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주차관리 및 징수를 하고 있지만, 주차요금 징수를 옛날 방식인 현금 결제만을 하다 보니 주차 및 출차 시간이 지연됨은 물론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 일대는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이용자들 간 다툼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대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요금 징수 방법을 현금과 카드로 병행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이 이에 해당된다고나 할까요?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에서 현금으로만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서울시내 어디를 가든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곳은 없으며, 공공기관 대부분이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현금이나 카드로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하루 빨리 송파구 의회와 구민회관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한 신용사회에 걸맞게 카드결제가 되는 주차용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전근린공원을 개발하여 구민회관 주차난 해결방안입니다. 송파구 관내에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비단 삼전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삼전동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 주차 공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하루가 멀다하고 주민 간의 다툼이 있으며, 주차로 인한 민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민회관에서는 저녁 시간에는 삼전동 주민들에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회관의 주차공간은 1층 35면, 지하 62면으로 총 97대만 주차가 가능하기에 주민들의 주차 공간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더군다나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구민회관 인근 인도나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하여 주민과 구민회관 이용자 간 얼굴을 붉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듯 주차 공간 부족은 자연스레 불법 주차로 이어지고 있어 집행부가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30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는 구민회관이 이제는 송파구민이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이 아닌 주차로 인해 짜증과 불편함을 주는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전근린공원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입니다. 6,607.6㎡ 면적에 송파구 삼전동 62-1번지에 위치한 삼전근린공원은 노인정과 족구장,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에게 친근한 삼전근린공원과 구민회관 지하 주차장을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지하에는 넓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것이며, 지상에는 다시 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현대식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송파구민이 애용하는 구민회관과 삼전동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함께 현대식 공원을 이용하게 되어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아름다고 깨끗한 송파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도시미관을 해치는 4가지 사항을 이번 기회에 일제히 정비하였으면 합니다. 관내 도로를 지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와 한전박스, 불법 현수막과 지하철 출구 주변의 방치된 자전거들 입니다. 설치 규정을 어겨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는 지난 8월16일 제23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기에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비해야 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한국전력 박스들 입니다. 지하철 입구나 도로변을 지나치다 보면 한전 박스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정말 보기에도 흉합니다. 도색이 벗겨져 낡고 지저분한 한전박스들의 사진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관내 설치된 한전 박스는 196대나 됩니다. 도시 미관에도 좋지 않은 것을 인식한 듯 그림도 그리고 도색도 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도색한지가 오래되다보니 칠이 벗겨지고 지저분하여 눈에 많이 거슬립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양심 없는 사람들은 한전 박스 옆에다 슬그머니 쓰레기를 버리거나 전단지를 붙이다 보니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살을 더욱 찌푸리게 합니다. 한전 박스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면 누가 쓰레기를 옆에다 버리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한전 박스 또한 집행부에서 정비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안은 한전 박스를 지하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하로 매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도시의 미관을 위하여 도색을 새로이 하는 등 한전박스의 외관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불법으로 게시된 셈인데 이들 대부분은 분양 아파트 홍보용입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불법 현수막 적발 정비건수는 51,563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8억2천백만이나 되며, 2015년도 7월말 현재에는 42,224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27억8천9백만이나 되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과 달리 미분양 아파트는 전문 분양업체 등이 건설업체로부터 분양 대행을 맡아 분양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분양에 성공하면 수수료를 받아가는 구조이기에 물불 가리지 않고 마케팅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현수막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해도 수십억원의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법 현수막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집행부가 계약직이나 공익들을 내세워 직접 해결하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정비대상입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 철거 시 용역을 주어 수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역 출구 주변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 입니다. 송파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될 정도로 자전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자전거 무료 대여소나 수리 센터 등 자전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송파구에는 잘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관내에는 16,828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습니다. 이 중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는 1년에 대략 900대 정도로, 고철로 매각하거나, 수리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전거 거치대에는 오래된 자전거들이 방치되어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방금 제시한 이 4가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항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정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름답고 깨끗한 행복도시 송파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박춘희 구청장께서 아름다운 우리 송파를 위해 혜안있는 예지와 결단으로 구 행정을 펼쳐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구의회 및 구민회관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하습니다. ○ 현재 구의회와 구민회관 주차장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은 인근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회관 주차장의 현금결제 방식 개선 문제는,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10월부터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그동안 구민회관의 주차자동화시스템 설치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주차장 수입 대비 자동화시스템의 설치 비용과 인근주민의 주차편의 문제 등으로 자동화시스템 설치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였습니다. ○ 현재 주차장 운영수입은 연간 2천만원 정도인 반면, 이를 운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는 약 2천6백만원으로 수입 대비 비용이 과다한 실정이며, ○ 주차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설치비용으로 약 1억 2천만원, 야간 및 휴일근무 인건비로 2천6백만원 가량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며, 또한 20여년이 넘도록 구의회 및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전근린공원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주택가 주차난해소를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 구획 증설, 공영주차장건설, 유휴토지 주차장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 이러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삼전근린공원에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자’는 방안에 대해 우리구에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삼전근린공원은 부지면적이 6,607㎡로 지하 2층으로 건설할 경우 약 300대의 주차 면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하지만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및 대규모 건설비용 소요에 따른 재원확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시설물 정비’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설치는 대부분 건물 준공 후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관내에 설치된 한전박스는 기존 도로변에 설치되었던 전주를 지중화하면서 그 지중화된 전선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이를 지하에 매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한전의 의견이 있었으며, ○ 대신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을 안전하게 깨끗하게 유지관리 해줄 것을 한전 측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에도 전기, 통신설비 등이 도로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구는 현재 현수막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게시대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수막 광고를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우리구에서는 용역에 의한 광고물 정비방안도 검토하여 보았으나, ○ 용역을 주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나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현행법상 관계 공무원과 같이 단속해야 하며, 용역위탁을 하고 있는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장점보다는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등 단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이 주요 정비인력이 되고,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한 정비반을 편성하여 불법현수막을 적기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전거 주차시설은 지하철 역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443개소에 16,828대의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을 활용하여 점검․보수․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방치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한전박스, 불법 현수막, 자전거 주차시설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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