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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사채용에 평등·공정·정의는 어디 있습니까?\\\'[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12.26	조회수	358
송파신문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3면 이문재 의원(오금동·가락본동) 얼마 전 온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조국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입으로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쳤지만, 실체는 거짓과 다름이 없었고, 결국 입으로만 외친 공정과 정의는 껍데기 뿐이였던 위선자에 국민은 분노하고, 좌절하였으며,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에는 나에게는 없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있는 ‘특혜’ 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송파구는 ‘특혜’ 에 대해 자유로운가 생각을 해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관장의 채용 의혹입니다. 첫째 체육문회회관 관장은 2019년 3월 4일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 공고 이후 송파구 체육회 이사로 3월 11일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3월 21일 체육문화회관관장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채용공고가 올라온 일주일 후 체육회 이사로 선임. 체육회 이사로 선임된지 10일 후.체육문화회관 관장에 합격. 채용공고 이후의 발빠른 행보를 보면 체육회 이사는 체육문화회관 관장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였는지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둘째 체육문화회관 관장의 자격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채용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격기준에는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문회회관 관장은 선임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체육회 이사 경력이 전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체육문회회관 관장이 1996년 1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 7년 1개월동안 운영한 ‘409비젼’ 이란 회사가 스포츠와 관련분야라 하며 경력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폐업사실증명서를 확인 한 결과 업태는 서비스 임대관리, 종목은 천막, 경기 및 오락용품임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포츠 관련 용품을 임대해주는 업체입니다. 여기계신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관련분야 경력입니까? 평소 기차를 많이 탄다는 사람을 철도분야의 경험자라며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라지만 스포츠 용품 대여가 스포츠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는 송파구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자격기준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용관련분야 경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에 대하여 ‘능력’ 이란 부분을 언급하며 재차 채용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능력입니다. 셋째 체육문회회관 관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수행실장을 하였으며, 추가로 박성수 당선자의 인수위원으로 활동 하였습니다. 즉, 박성수 구청장의 측근이 공개경쟁채용 시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체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채용 입니까? 다음으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채용 의혹입니다. 지난 9월 여성경력이음센터 채용에 합격한 센터장은 과거 열린우리당 교육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국장. 특정 정당의 당직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취업 할 때, 그것도 공공기관에 특정 정당 활동 이력을 경력사항에 넣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추가로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 에서 일한 이력이 있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현재 감사로 있는 재단입니다. 특정 정당과, 같은 재단 이력, 박성수 구청장과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연결고리를 보고도 과연 공정하게 채용되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캠코더 인사’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캠프출신에 코드가 맞아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여야 하는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 부릅니다. 더욱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캠코더 인사로 특정 집단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캠코더 인사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관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송파구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일자리허브센터, 시니어컨설팅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를 개관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말하는 일자리가 구직자들이 가져야 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구는 있어도 조국과 같은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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