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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화 의원 5분 발언/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9.24	조회수	961
토요저널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6면 저는 오늘『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42)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부검결과 몇일째 먹질 못했고, 냉장고는 텅텅 비었으며 통장에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탈북민 지원 제도나 재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녀로서는 방법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고, 간질이 심했던 아이를 엄마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가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아이를 방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을 것이며,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하는 담당 공무원은 바빴을 것입니다. 결국 모자는 있는 제도를 이용하기는커녕 도움도 제대로 구하지 못한 채 죽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는 대전에서 일가족 4명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두 자녀와 함께 생을 마감할 때 그들 주위에는 유치원비를 수개월씩 밀렸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우유값이 수개월 밀렸지만 우유업체 그 누구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말 한마디 없었기에 당연히 그들 죽음 옆에는 국가도 공무원도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탈북민 한씨는 아파트 월세·전기요금·수도요금·가스요금, 건강보험료 등이 18개월가량 밀려 있었고, 대전 일가족 사망사건은, 아파트 현관에 우유 대금을 7개월 동안 내지 못해 25만 9,000원이 미납됐다는 고지서와 유치원비도 수개월 치 미납된 것으로 전해져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충북 증평군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 가구 발굴 대책을 대폭 강화하고, 주민센터의 복지전담팀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직접 찾아 나서기 위해 사회복지 공무원 2,892명을 채용했지만, 탈북민 한씨 모자를 두 달 가량 지날 때까지 사망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가 2018년보다 10조원 가까운 세금을 더 쏟아 붓고 있지만, 복지 정책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에 묻습니다. 과연, 송파구에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건강보험료,유치원비 등 생활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밀릴 수 밖에 없는 이 요금들이 3개월 이상 연체 되어 있는 가구 수를 파악 하고는 있는지, 또한, 연체한 가구수를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서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신규 연체 가구수를 알 수 있게끔 송파구만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가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별 홍보문 발송과 공동주택 게시판 및 영상 홍보 그리고 가가호호 방문하는 체납실태조사원과 도시가스 검침원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겨울철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모든 기관과 연계한 정보의 빅데이터로 단전, 단수,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가구를 추출해 방문 상담하고, 방문시 아무도 없을 땐 공무원이 다녀갔고, 위급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화번호 하나만 문에 남겨도 그들에겐 마음과 정신적 위안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복지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도움의 손을 내미는 분들은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찾아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렵게 찾아온 이들에게 경험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설명하기엔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부분을 잘 요약해서 리플렛을 주민센터에 준비해 두었다가 돌아가실 때 드리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지난 10월 한씨는 전입 신고를 하면서 주민센터를 찾아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신청했지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당 신청을 직접 했으면서 왜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는데, 그때 한씨가 잘 요약된 리플렛 한 장 들고 집에 가서 읽어봤다면 도움의 손길을 한번 더 내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파구는 2014년 세모녀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요. 송파구에서는 다른 구보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더 촘촘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세모녀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추위가 닥쳐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로페이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267회 정례회에는 제로페이 공공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에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재상정되어 모두 보류처리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공공요금을 깍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목적은 제로페이 활성화입니다.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송파구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니며, 제로페이의 목적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국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늘리겠다는 편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공공요금의 감면 대상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도 적용하고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특정 정책을 위해 공공요금을 감면해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로페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로페이의 실효성은 말 그대로 제로입니다. 번거로운 사용절차와 통장 잔고가 반드시 있어야하는 전제조건이 붙는 불편한 사용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굳이 제로페이를 써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로페이의 사용 절차를 보면 결제를 위해, 은행의 어플을 실행 해야합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서 제로페이 메뉴를 찾아 들어간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QR코드 촬영 버튼을 눌러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하고 결제 금액을 직접 입력한 후 송금 버튼을 눌러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판매자는 가맹 점주용 어플을 본인의 휴대폰에서 실행해야하고, 결제금액이 맞게 입금 되었나 확인을 해야 결제과정이 끝이 납니다. 최근 5월 2일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결제 편의성이 개선되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영업장에서는 이렇게 7단계를 거쳐야 결제가 끝나는 반면 카드는 지갑에서 꺼내 긁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로페이...  편하십니까? 두 번째로 소득공제율 허위․과장 홍보입니다. 서울시가 내세우는 제로페이의 대표적인 혜택이 소득공제율 40% 입니다. 하지만, 제로페이의 소득공제 40% 관련 법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 중에 있으며 아직 개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로 실패가 예견된 정책에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제로페이 실시 이후 전 자치구에 가맹점을 할당하고, 유치실적을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을 실적에 따라 차등 배부하겠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말 가맹점이 고작 5만8천 여곳으로 유치 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서울시는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자치구를 압박하고, 공무원들을 닦달하였으며, 그 결과 3월말 겨우 10만 여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거래실적은 매우 형편 없었습니다. 1월 제로페이 결제실적은 8천633건, 결제금액은 약 1억9천949만원으로 한개 자치구당 한달에 800만원도 결제가 안된 것이며, 하루 25만원정도 결제된 수준입니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5억6천만건과 비교하면 0.0006%, 결제금액 58조1천억원에 견주어 보면 제로페이 결제율 0.0003%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지난 12월부터 4월까지 가맹점수는 8,176건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9,800건으로 제로페이 5개월의 사용건수가 카드의 하루 건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거래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포인트까지 강제 할당하여 쓰도록 하였고, 심지어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의 복지 포인트까지도 할당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19년 2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여권 출신들이 출범시킨 씽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김기식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제로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끝으로 시장(market)이 할 일을 박원순 시장이 하려 하지 말고 서울을 이끈다는 송파가 서울시에 이끌려 다니는 송파구가 되지 않길 바래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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