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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윤영한 의원(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풍납동 도시재생은 보존과 개발이 병행 되어야한다[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439
토요저널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6면 [전문공개] 제목 : 풍납동 도시재생은 보존과 개발이 병행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동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행위가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낙후된 마을에 역동성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타지역의 보존 중심 도시재생의 실패 사례를 보면서 주거환경개선에 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개발 기회가 사라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생사업에 주민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하고 심지어 도시재생에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돼 도시재생 철폐를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는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창신동 등 12개 지역 대표들이 “도시재생에 묶여 주거환경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재생 지정 해제를 공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도시재생에 부정적인 이유는 보존 중심의 인식이 깊어 도시재생 사업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재개발 재건축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과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포함하는 주거지 재생과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인 풍납동토성 내부는 사실상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필지 여건에 맞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이 문화재청의 '풍납토성기본계획'에 부합되는 주거지 재생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에 근거해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이 현행 도시재생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방향입니다. 이러한 소규모주택 정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 되어있는 도시재생 일환으로 특히, 문화재 관련 건축제한이 있는 풍납토성 내부 저층 주거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재생의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 변경 기준인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의 합리적 개정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강남 3구란 이유로 도시재생사업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게 선정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정비와 개발을 병행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청도 보존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20년 이상 된 저층 노후주택이 80% 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므로 도시재생의 큰 틀인 재개발과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현재 풍납동에서는 미성아파트와 극동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강변현대가 리모델링, 유천빌라 등 몇 곳은 소규모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사유적지의 寶庫인 춘천 중도유적지에 외국자본이 들어와 거대한 놀이기구와 호텔을 건축하여 내년 봄 개장이 확정된 레고랜드는 보존과 개발이 충돌했지만 타협을 통해 완공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존과 개발을 병행한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면 풍납동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풍납동 도시재생사업은 역사적 자산을 보유한 지역특성을 살리고 사적지의 한계를 넘어 과거와 현대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마을로 재생되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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