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렴도 「3등급」 하락에 대한 구청장 대책은 무엇인가?

― 박 인 섭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청렴도 3등급으로 추락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4일 하남시와 강동구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한예종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의 염원인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뛰고 계신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MOU 체결된 내용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송파구가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즘 화두는 공정과 청렴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든 신문을 보든 전국이 공정과 청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대상 580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상위등급의 청렴도를 받았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불과 1년 후인 지난 달 2월에 청장님께서 청렴도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청렴도를 잘 정착시켜서 해 보겠다 하는 구정연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3등급으로 추락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과 청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구가 왜 이렇게 3등급으로 추락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피드백함으로서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5개 분야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둘러서 청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청렴도를 상향 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은 세웠습니다. 그 많은 분량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4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그리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취약 분야 특별관리, 그 다음에 직원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찍이 이런 종합대책을 나름대로 세운 것도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문제, 문화원의 문제,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부분을 짚어보고

두 번째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문제점,

세 번째는 공사입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네 번째는 인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과정의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오늘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원들, 시설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호봉문제, 직급문제, 앞으로 대우문제, 비정규직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등 많은 말이 지금까지 의문의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캠코더 인사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캠코더든 정치적 보상이든 모든 공개채용 되는 부분들의 게임의 룰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습니다. 시설공단에 그대로 나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화원 문제도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청년 직원들에 대한 문제, 또 무단출장 문제 등등 아직까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송파구의 청렴도를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력도 부족하고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업적도 없는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한 마디로 급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도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문제입니다.

먼저 시설공단을 한번 살펴보면

시설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두 분, 소장 등등이 있고 이번에도 공개채용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역사가 지금 25년이 됐고 이제 자리를 잡을 때가 됐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의원을 하는 동안에 시설공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300여명의 직원들이 희망을 갖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장은 그렇더라도 본부장 둘 있지 않습니까? 또 소장, 이런 부분을 최소한 2분의1 정도는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이사장님 답변은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하곤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 2년마다 바뀌면 또 그런 일이 쳇바퀴 돌듯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박성수 구청장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청렴도를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또한 역할을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직원들에게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하는 부분에서 제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자원순환과에서 청소미화원, 지금 공무관이라고 지금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8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100점 만점으로 하면 서류에 20%, 20점을 줬고 체력 관련분야에서 40%, 40점 주고, 그 다음에 면접을 40% 줬습니다. 저는 어떻게 면접에 40%, 40점을 줬느냐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서류든 체력이든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면접에서 확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면접에서 될 사람이 안 됐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다행히 자원순환과는 면접관들을 노동부와 변호사, 노무사 이런 식으로 잘 채용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면접을 40%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작년도에 기간제 160여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40%, 체력 12%, 그리고 면접 48%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았습니다.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다자녀가정, 또 송파에 거주하는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에 의해서 가점을 주고 잘했지만 가점을 주면 뭐합니까? 면접에서 다 뒤바뀌는데다가 면접도 48%로 하는 과정 속에 면접점수 폭을 좀 적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격차를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면접관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면접에 많은 배점을 줌으로 인해서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면 이런 공개채용 뭣 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면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송파구 미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입찰 관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성내천의 백로정 설치 건입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 표류하고 있습니다. 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공사인데 5억 들어간다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10억 들어가는 거를 5억에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입찰에 들어왔던 사람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약 안하면 벌점 받습니다. 벌점 받아서 치명적인 자기 영업에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 하부에는 우리가 손대지 못할 구조물이 있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놓고 입찰에 들어온 사람들 잘못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인가 끝나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소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단가 잘 알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인사 관련 부분입니다.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도배가 됩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고향 팔고 출신 팔고 서열 무시하고, 늘 회전문 인사, 6개월도 안 된 동장 보내고, 10년 이상 된 사무관·서기관 진급 못 하고, 기본 년 수 채워서 서기관 진급하고 이런 문제들은 청렴도 하락에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청렴도 측정이 3등급으로 하락함은 물론이고, 청렴도 측정을 내외부로 나누는데 구청 내부의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4등급. 이런 부분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동료 의원께서 현수막 관련 질문을 했는데 올 1월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등등해서 현수막 난립해서 충성 경쟁을 했습니다.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되는 것을 이게 뭡니까?

이 부분도 또한 청렴도 하락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폭행, 업무처리 부적정 등 3년간 2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최근의 업무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정기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통해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감사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얼마 전 중앙매체 TV에 대대적으로 송파구가 선전됐습니다, 부의금 문제, 기강이 떨어져도 정말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의 청렴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채용 잘못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인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우리 직원들,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아마도 구민들, 직원들, 평생 원망하면서 살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공정, 청렴 외치셨는데 구민과 의회를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하여 코드인사 하지 말고 좀 더 탄력성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면접 배점 40% 이상을 주어서 채용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공정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 입찰, 직원 인사, 그리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정확한 공사입찰과 그리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민과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과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부패행위 관행화와 청렴의식 부족 등 청렴문화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살아있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송파문화재단과 송파문화원, 시설관리공단과 마을자치센터의 인사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 먼저,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등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임직원 개개인의 인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특히, 송파문화원의 감독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 마을자치센터의 경우 공개경쟁과 적격자심사위원회심의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 어떤 조직이건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4개 기관은 모두 구민 가까이에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공정한 인사운영을 강조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 각 기관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점점 다양화 되는 문화·복지 수요에능동적으로 대응하는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내에서각 기관 및 시설에 대한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간제 포함 무기계약직 채용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구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직 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구민과 대면하며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객관적인 직무역량 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 올바른 가치관, 인성등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런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면접시험 비중을 약 40%정도 책정하였습니다.

○ 동시에 면접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정확한 공사입찰을 위한 대책입니다.

○ 우리구는 공사입찰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지방계약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사설계를 위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전 감사담당관을 통해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다시 한번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공사 관리‧감독” 항목에서 2년 연속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공사의 품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단계별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직원인사 시스템 개선 대책입니다.

○ 민선7기 송파구는 ①능력과 적성 최우선 고려, ②발탁과 조직안정의 조화, ③부적적할 청탁이나 연고주의와 같은 차별적 요소 배제, ④인사부서와 대상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한 예로 과거 비공개로 운영하던 전보나 승진심사 과정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예고하고, 승진심사시 직원들의 참관과 직원대표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사과정의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위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사개선안을마련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능력있고 유능한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그간 우리구 청렴도는 2016년 4등급, 2017년과 18년에는 3등급을 유지해오다, 2019년 2등급으로 청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 그러나 지난해 조사결과 외부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외부청렴도는 전체 기관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저 또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 우리구는 이러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26개 사업의 강도 높은 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혜제공과 부당대우에 대한 온라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인사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부패행위에 대해서는강력한 처분으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 부서별로 청렴 수준과 취약분야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서별 청렴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직원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인권보장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정례화’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폭 넓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청렴”은 신뢰행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올해에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