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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03.28	조회수	1744
송파타임즈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공단 이사장-관장 지방선거 출마 사퇴” 송파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구정질의-답변 요지 송파구의회는 27일 제2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의원 5명이 나서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 정지된 박춘희 구청장을 대신해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부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구자성 의원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체육문화회관 관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특정 구청장후보 캠프에 갔다”며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단의 간부들이 개인적 이익을 보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지원시스템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본 의원은 지난 217회 임시회 때 ‘고령화시대 노인복지 정책에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통해 법과 제도, 행정력의 영향권 밖 사각지대에서 변변한 밥 한끼 못 먹고 병석에서 신음하는 주민들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잘 살펴봐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다. 석촌동 3모녀 자살사건과 관련, 구청장으로서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67만 송파구민에게 공개적으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사건이 복지행정 담당 직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 지, 그리고 현재 송파구의 복지행정지원시스템은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지 밝혀달라. 복지지원제도 및 관련 규정에 대해 지금까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홍보해 왔으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확실한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재 수준 유지, 직무 연수, 개별능력 평가체계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가. 자살사고 이후 송파구가 취한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침 하달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발굴 접수된 건수는 얼마나 되나.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조령모개식 정책들이 기존에 정립된 체계나 규정 등과 상충돼 보완, 정비할 부분은 없는지, 지속가능한 효율적인 대책이 될 것인지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달라. △ 김영수 구청장 권한대행= 석촌동 3모녀 동반 자살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하는데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서울시에서 복지 대상자의 권리 인식 및 정보 접근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홍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송파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해 3월 한 달간 민관 합동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건을 발굴해 기초생활수급권 책정 등 조치 중에 있다. 또한 복지도우미 12명을 채용해 4월부터 6개월간 찾아가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복지업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및 동별 통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틈새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공적 지원 제도의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일부 법령·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서울시는 기초생활 보장, 긴급지원 등 선정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올림픽로,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만들자” ▲ 이성자 송파구의원 ― 이성자 의원(비례대표)=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2016년 말 완공 예정으로 현재 건설 중이다. 123층 건물은 65층까지 올라갔고, 저층부 상업용 3개 동은 올 상반기 완공 예정으로 있다. 잠실 일대는 공사차량 등으로 심한 교통 체증을 불러오고 있는데, 만약 상업용 건물의 조기 개장이 이뤄지면 그 심각성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도 교통 혼잡문제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월드타워가 문을 열면 교통량은 현재보다 1일 평균 6만7000여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흡수할 교통대책은 지지부진하다. 대표적인 교통개선 대책으로 꼽고 있는 탄천 동측도로 확장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 개설은 착공도 안된 상태이다. 또한 잠실역 지하 버스환승센터 및 공영버스 주차장 조성공사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롯데 측은 상반기 중 저층부 상가 3개 동을 개장하기 위해 최근 입점업체 직원 1000여명을 뽑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교통개선대책도 없이 저층부를 개점할 경우 잠실 일대 교통혼잡은 최악의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무엇인가.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교통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지 밝혀달라. 잠실지역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송파대로처럼 올림픽로에도 버스전용 중앙차로제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올림픽공원까지 4.7㎞ 구간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를 올림픽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올림픽 상징조형물을 철거하고,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달라. △ 구청장 권한대행= 송파구도 롯데월드타워 신축과 롯데월드몰 저층부 개장에 따른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 교통개선사업은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등 6개 사업 7614억원으로, 이중 롯데 부담은 3665억원이다. 롯데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잠실길 지하차도, 잠실역버스환승센터 건설, 교통체계 개선 등 4개이고, 서울시 주관 사업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및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 개설 등 2개이다. 6개 사업 가운데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의 경우 현재 입찰공고 중이며 2016년 7월 준공 예정으로 4월 착공 예정이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및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개설은 롯데가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상구간을 지하차도로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 되면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잠실 일대 교차로와 가로에 대한 신호체계 및 차로 운영 개선 사업의 경우 현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는 올 상반기 롯데 측의 월드몰 오픈 추진과 관련, 서울시에 부진한 교통개선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고, 롯데월드타워의 임시사용 승인권자인 서울시에 교통개선대책 사업들의 완료 여부 및 개선대책 시행 효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교통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올림픽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 건의와 관련, 올림픽로 주변은 대부분 아파트로 조성돼 P턴 등 우회도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잠실역 등 버스 이용자가 많은 경우 중앙차로의 공간만으로 대기승객의 수용에 어려움이 있고, 버스이용객이 무조건 횡단보도를 2번 이상 건너야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중앙분리대에 지하철 2호선 환기구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 올림픽 조형물을 철거하더라도 중앙버스차로 정류장 등 시설물 설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민회관 등 공공건물 가설건축물 방치” ▲ 김상채 송파구의원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도시의 아름다움은 자연환경과 조형물, 그리고 건축물들이 모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조화롭게 제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그 도시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아름다운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 공공건물 옥상은 건축물의 미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보이는 것은 오직 불법 건축물로 가득 차 있다. 송파구민회관 건물 옥상을 비롯한 송파대로에 있는 송파동 별관 건물, 그리고 잠실본동 자치센터 건물 옥상 등에는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일반 주택건물과 상가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적발 될 시 엄격하게 강제이행금을 적용하면서 공공건물은 왜 제외되고 있는가. 송파구 산하 공공건물의 옥상에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한 서면질문에 1건도 없다고 답변했는데, 사실인가.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은 어느 기관이며, 몇 개나 되나. 공공건물 옥상 불법건축물이 난립되고 있는 사유와 근절대책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 △ 구청장 권한대행= 송파구는 서울시 항공사진에 적출된 관내 건축물에 대해 항측도면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위반건축물을 적출하고 있다. 위반건축물은 민간건축물, 공공건축물, 공익건축물로 분류해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이 주민 이용 및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속시설인 경우 서울시 항측 처리지침에 의거해 공공건축물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공건축물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 항측 결과 통보시 위반건축물로 적출된 사례가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용건축물은 건축법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등에 의해 송파구청 소유의 건축물은 내부적인 협의 절차를 통해 가설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관내 공용건축물 중 옥상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민회관·잠실본동 청사 등이 있으며, 대부분 80~90년대 설치돼 민방위 용품과 늘어나는 제설장비 보관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공용건축물의 가설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기준의 적합 여부 및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목적 시설에 부합하지 않고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 “행복주택 지구 지정… 어떤 대책 갖고 있나” ▲ 김순애 송파구의원 ― 김순애 의원(비례대표)= 정부는 지난해 말 송파구민과 송파구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 및 탄천유수지에 종전 3400호에서 1350호로 줄인 행복주택을 짓겠다며, 지구 지정을 고시했다. 송파지역에는 이미 국책사업에 의해 7124세대의 임대주택이 있으며, 진행중인 위례신도시와 오금 보금자리주택, 재건축사업 등으로 9485세대의 임대주택이 추가 건설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수지에 임대주택 135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주고 있다. 잠실 및 탄천 유수지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시설로, 현재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평상시에는 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이들 유수지는 서울시장 및 구청장의 공약사업 일환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체육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무리 행복주택 건설이 국가사업이라 하나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행복주택을 건립해야 한다. 송파구는 잠실 및 탄천 유수지가 행복주택 건립지로 지구 지정된데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는 아시아선수촌과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많다. 또한 장애인과 외부지역 이용자가 많고, 오전 시간대에는 관광버스 및 경기도에 위치한 대학 스쿨버스로 환승하기 위한 이용자로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역 8개 출구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곳은 종합운동장 쪽으로 연결된 6번 출구 1대 뿐이고, 에스컬레이터도 4번 출구에만 있어 교통약자를 배려한 편의시설이 다른 지하철역에 비해 턱 없이 적다. 장애인과 노인 복지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 정책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권장, 그리고 잠실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종합운동장역 3번 출구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권한대행= 지난해 5월 정부에서 잠실과 탄천 유수지를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지정 발표한 이후 송파구와 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유수지를 복개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은 재해 안전성과 교통문제, 환경, 기존 체육시설 축소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적극 반대해 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7개소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강행했다. 구는 올해 초 주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파구는 의회 및 주민들과 협의해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은 주변에 아시아공원·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공원과 체육시설이 위치해 이용객들이 많으나, 현재 지상구간 편의시설은 6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1기,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로 수송용량이 부족해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지하철 2호선 운영주체인 서울메트로에서 ‘지하철 이동 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 현재 종합운동장역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3번 출구의 경우 연결된 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설치돼 있는 점과 아파트 진입 시 우회전 차량의 전방 시야가 가려지는 문제 등으로 타당성 검토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대상에서 후순위가 됐다. 서울메트로는 3번 출구와 인접한 1·2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 1기와 아시아공원방향인 1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1기를 2017년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관광안내센터 민간위탁… 특혜시비 낳아” ▲ 구자성 송파구의원 ― 구자성 의원(거여2, 장지동)= 송파구는 석촌호수 동호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며 국제관광종합안내센터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립하고 있다. 처음 10억원 정도로 공모해 롯데 측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포함해 15억원 규모로 진행되다 32억원 이상으로 원래 계획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관광안내센터 기능보다 휴게실이 많은 면적을 차지, 본래 목적보다 음식점 영업을 위한 민간투자가 돼 버렸다. 30여억원을 투자한 민간인에게 18년간 무상사용을 허용한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사업비가 공모가의 3배 이상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관광안내센터 운영비와 관련, 올해 운영비 3억원은 시비가 지원되는데 내년에도 계속 시비가 지원되는지, 아니면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지 밝혀달라. 위치상 관광안내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관광객이 롯데와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운영비 분담이 가능한지,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해달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런데 최근 이사장은 사직 후 송파구의원 예비후보로 뛰고 있고,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모 구청장 후보 캠프로 갔고,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상임이사 2명 중 1명은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1명이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단의 직책을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로,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공단 설립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공단은 정치인 연습 조직이 아니고, 기회를 노리는 자들의 안식처도 아니다. 공단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정치단체 가입이나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향후 공단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달라. △ 구청장 권한대행= 송파구는 잠실관광특구 지정과 롯데월드타워 건립 등으로 향후 국내외 관광객들의 급증이 예상돼 석촌호수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위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공간·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 여건으로 인해 건립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마침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로 인해 송파나루공원 내 관리사무소를 롯데 측에서 철거하게 돼 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관광안내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원인자 부담으로 건립해 줄 것을 롯데 측에 요구했으나 롯데에서 철거 면적 이외의 추가 신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구 재정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효율성을 갖춘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사업비가 최초 방침 수립시보다 증액된 사유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석촌호수의 관광 명소화와 롯데월드타워에 걸맞는 건축물 설치를 요구해 시설물 사용자재가 고급화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면서 공사비가 증가됐다. 지적한 바와 같이 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해 본부장과 여성문화회관·체육문화회관 관장이 퇴임하거나 사고로 공석 중에 있다. 현재 경영관리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산하기관 관장은 관계규정에 따라 차하급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공석인 이사장에 대해서는 자질과 능력이 검증된 경영전문가를 임용절차에 따라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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