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6·25전쟁 제71주년 및 호국보훈의 달을 기리며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6·25전쟁 제71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그리고 매년 6월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셨던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6·25전쟁을

‘잊혀진 전쟁(The Forgotten War)’으로 부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발발한 탓에

두 전쟁보다 상대적으로 덜 거론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6·25전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비극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우리 국군과 UN군 전사자는 18만 명에 이르고,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도 각각 52만 명과 90만 명에 달합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북한에 의해 8만 5천여 명이 납치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란 중에 뿔뿔이 헤어진 이산가족은

무려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오신

이산의 아픔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기 어려울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과 그로 인한 참혹한 희생이

국민 마음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작년 6ㆍ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950년에 6ㆍ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64%에 불과했고,

10대 응답자의 경우 오로지 14%만이

1950년을 전쟁 발발 연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쟁을 겪은 세대와 그 이후 세대의 의식이

늘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안보 위협’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세대가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난제(難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는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은

단 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휴전선에서 수도 서울까지의 거리는 40km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1953년 휴전 이후 북한 공산정권은

지금까지 대남 군사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차례의 연평해전을 비롯하여,

2010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은 용맹하게 맞서 싸웠고

많은 장병들이 순국(殉國)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자평하지만,

제2, 제3의 6ㆍ25 전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한계로 인해

그 해결책을 외부 세계와의 갈등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구 쏘련이 무너지면서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냉전(cold war)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독재정권이

군사력을 동원해 주민을 억압하고 개방과 변화를 거부하면서,

지구상에서 마지막으로 공산전체주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산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지난 70년 동안

우리 국민은 굳건히 일어섰습니다.

전란의 폐허 속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반세기 만에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인 모범 국가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제 6ㆍ25 전쟁을 교훈 삼아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봅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변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유일한 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뿐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적 범위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에 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북한의 실체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면서도

북한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북한의 실체를 낭만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시도는

폭압적 3대 세습 독재정권 치하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6ㆍ25 전쟁 제71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엇보다도 전쟁의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 특히 북한의 실체와 안보위협 요소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