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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한 의원 구정질문 및 답변/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은?[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8.12.13	조회수	825
송파신문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3면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 할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하여 송파구가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추진해 왔던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지난 11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1995년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풍납동토성의 미래비젼과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계획이기에 주민들은 높은 관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계획안은 당초 외부에 용역을 맡기려 공고하기도 했지만 유찰되기고 했고 또한 내용이 방대하고 주민 갈등 등에 대한 문제 등의 이유로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 송파구 공무원들이 직접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종합정비계획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납동 권역별 문화재 정비계획에서부터 문화재 활용사업, 주민 지원사업,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풍납동 미래상과 기대효과 향후과제에 대한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었는데 우선 관계 공무원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원형에 가깝게 복원정비 사업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원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기에 원형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등의 이유로 보상기간과 발굴기간 장기화로 인해 2048년에야 복원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거주하는 중장년층 주민 대다수가 무덤에서야 변화된 풍납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법적 한계 등으로 이주대책이나 보상가 현실화, 3권역 개발과 향후 대책, 4권역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 등 풍납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미비하여 아쉬움과 불만이 매우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어떤 방법으로 종합정비계획을 보완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상 완료한 건물 철거부지의 임시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 토성은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국가지정문화재로 다수의 중․고등학교 국․검정교과서에서도 ‘초기 백제 수도인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고 수록할 만큼 약 500년 동안의 한성 백제기의 수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풍납동 토성은 1925년 을축년 대홍수로 묻혀있던 유물이 발견된 이후 1936년 조선고적 제27호, 1963년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로 지정되었지만 당시 외형이 드러난 잔존 성벽만 사적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성 내부는 도시화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1997년 토성내부 리버빌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되고 2000년 5월 경당연립재건축부지 유적 훼손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무회의에서 토성내부를 보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한성백제왕성의 역사정체성 규명 속도부진, 보상을 위한 막대한 예산규모 등을 이유로 핵심지역인 2권역만 주민을 이주시키고 기타 지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정책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문화재 발굴․정비를 위해 1993년부터 금년까지 사적지로 지정된 주택 등 매입비로 약 7,000억원을 이미 사용하였고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에 의하면 내년부터 2034년까지 무려 1조 2,21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매입대상 주택은 2권역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2015년 정책을 변경한 지역인 3권역 내에서도 2015. 3. 31. 까지 사적 신청한 주택 300여 필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혹시 최근에 풍납동 뒷골목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납동은 보상신청자 순으로 점적 보상을 하고 있어 이가 빠진 것처럼 마을 중간 중간에 보상 후 주택을 철거한 부지가 널려 있습니다. 지난 9월 27일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문화재청장이 서성벽 발굴현장과 골목길을 점검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슬럼화 되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이렇게 방치해 놓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다’ 라고 언급한 어떤 국회의원의 지적이 풍납동의 현실을 방증하는 것 입니다. 현재 구청은 보상지 인접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후 보상지를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발굴 전까지 임시로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펜스를 설치하여 공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쓰레기 무단투기, 밤길 조도 저하 등 지역이 슬럼화되고 이로 인해 집값은 물론 전세가도 하락하였고 조선족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실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어 슬럼화가 가속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3권역은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분류하였지만 문화재 발굴은 지금세대가 아닌 미래세대의 숙제로 남겨둠으로써 도시정비는 앞으로 수 백년이 경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토지 등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마음이 무척 무겁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보면 3권역의 건물 철거 부지의 주차장은 공원과 주차장을 접목한 그린파킹으로 조성하고 소공원도 확대하는 등 녹색도시를 지향하고 또 일부 공터에는 발굴 문화재나 백제의 시대상을 재현하는 조형물을 전시․설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권역에 100여 필지가 산발적으로 공터, 주차장, 소공원, 운동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향후 300여 필지의 부지가 순차적으로 띄엄띄엄 보상하였을 때 도시 계획적으로 적소에 제대로 된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느냐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지금과 같이 인접 주민의 설문을 통해 원하는 시설을 만들다 보면 무질서한 도시가 만들어 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둘째, 풍납초등학교 주변 한옥 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성백제시대 도성으로서의 이미지에 맞는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에는 주민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은 문화재청 승인과 관련규정 제․개정 등을 통해 재건축시 주택은 한옥으로, 아파트는 한옥형 리모델링으로 유도하고 인센티브로 건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건물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강제성이 없는 유도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축비 규모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한옥으로 건축하지 않는다하여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를 통한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세부과정의 자문회의 주요의견으로 서술된 『사적지형 마을 만들기』란 표현보다는 『역사문화거주형 마을 만들기』 란 표현이 거주와 역사문화의 조화를 이룬 정주성 확보의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 공동주택, 옥외광고물 등 전반에 걸쳐 건물 신축 시 적용해야 할 재료, 색상, 디자인 등 풍납토성만의 분위기를 특화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실행 방안으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현재로서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포함하거나 건축허가 미관심의 시 권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을 유도 할 수밖에 없어 이 또한 실행을 담보할 수 없는 계획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풍납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박성수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이 확정 된 후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할 텐데 앞에서 언급한 공터로 인해 슬럼화되고 있는 지역의 환경 개선 문제, 한옥 특화지역 지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한 사적지형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그리고 종합정비계획안 여러 곳에서 실행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재생사업을 언급한 것을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종합정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풍납동 전체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성북구의 경우 2013년부터 북악산과 한양도성에 둘러싸인 성곽도시 성북동 전체 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특화지역 조성, 정주환경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새롭게 점검․확충하고 역사환경․정주환경․가로환경관리구역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개발 규모와 방법을 지정하였으며 한옥밀집지역의 한옥을 포함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옥외광고물 색채와 디자인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경우 2014년, 2016년 2번씩이나 서울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했으나 보상 후 이주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부담스럽다는 의견 등으로 모두 탈락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난 10월 4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께서 낙후한 풍납동 환경을 도시재생사업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일정 지역을 정해 도시재생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SH공사 지원을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면 사람냄새가 나는, 사람사는 마을로 변모하는 풍납동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로 인해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점점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풍납동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할 최선의 방법으로 주민들도 환영하리라 생각합니다. 30년 가까이 문화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하여 특단의 결정으로 도시계획 관련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등 지원사업을 통해서 2천년 역사의 핵심지역인 풍납동이 북촌한옥마을과 서촌 문화지구처럼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도시로 탈바꿈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 박성수 구청장 ‘풍납동 토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송파구가 풍납동 토성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그 동안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신청순에 의한 점적 보상이 이루어지다 보니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용역을 수행할 참여업체가 없어 공무원들이 직접 자료수집, 국내도시 사례조사, 주민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다보니 전문성과 학술성 등이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미비하다고 지적하신 이주대책, 보상가 현실화, 4권역 아파트 재건축 가능여부 등은 여러 가지 법적 한계 등으로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계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이나 서울시의 시각이 아닌 송파구 주민들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기한과 소요예산을 추정하고 이를 문서화하였다는 점에서 풍납토성 복원․정비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풍납토성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고, 관련기관이 중앙정부와 서울시, 학계로   정책연계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번 계획을 통해 송파구 의견이 처음 제시되었고, 첫발을 내 디뎠다는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집행이 더 어렵다는 것 충분히 예견되지만, 단위사업별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향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특정구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구역 내 용도지역․지구 계획과 도시기반시설, 교통, 경관, 건축물의 규모와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게 됩니다. 풍납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적으로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와 건물 보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3권역의 경우, 보상 대기 중인 300여 필지를 포함하여 토지의 활용을 결정하는 것은 문화재 복원․정비 목적으로 매입 후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 인한 환매권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처럼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보니, 2014년, 16년 서울시에 신청한 ‘도시재생사업’이 적정해 보입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미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조직개편 시 풍납동을 비롯한 송파구의 낙후한 주거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자 ‘도시재생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격년으로 신청받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2020년에는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고자 추진되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문화재청,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도 풍납동 토성 일대를 현장방문하였으며, 보상완료 철거부지 등을 주민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해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옥특화문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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