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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 구정질문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180
토요저널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사실은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구정질문 하려고 합니다. ▶2011년 11월 송파구 종합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이 준공되었습니다. - 동양 최대 자원순환공원 - 전국 최초 폐기물처리 테마공원 -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쓰레기는 자원으로 통한다. - 세금 한푼 안들이고 20년 이상 쓰레기 처리 고민 끝 -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식과 교육기능까지 갖춘 테마공원이다. 언론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운영되고 있는데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실제로 모범적인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전국 곳곳에서, 그리고 해외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 장관과 대통령 표창, 환경분야 시상에서 대상도 수차례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모든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무엇보다 쓰레기 처리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송파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자원순환공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①구(區 )직영시설로 폐기물 반입동, 중앙지원센터, 빗물처리동이 있고 ②민자유치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민자유치 3개 시설은 예산 투입없이 전액 민자유치로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주어 무상사용 수익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의 처리비용 과다지급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적발되었고 또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도 엄청난 금액이 과다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을 부풀려 과다청구했고 - 송파구는 과다청구된 금액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지급했던 것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만 보더라도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무려 13억 8,300만원이나 됩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렇게 부당지급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부당지급내역을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먼저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①폐목재와 ②폐합성수지로 구분하여 처리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①폐목재 처리단가는 톤당 60,909원이고 ②폐합성수지 처리단가는 톤당 130,909원입니다. ▶처리비 청구 및 지급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 폐목재와 폐합성수지가 혼합된 상태로 반입되고 - 구청은 전자계근대에 의한 총계근량 수치를 업체에 통보합니다. -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 품목별 처리물량대로 처리비를 청구하면 - 구청에서는 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즉 폐목재보다 처리단가가 2배인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높일수록 업체는 처리비를 많이 지급받게 됩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업체가 청구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총 처리물량은 27,859톤으로 처리비용은 32억 2,0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①폐목재는 6,159톤으로 총물량의 22%, 처리비는 3억 7,955만원으로 되어있고, ②폐합성수지는 21,740톤으로 총물량의 78%, 처리비는 28억 5,6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환경부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 일명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보면 구청에 청구한 품목별 비율과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3년 6개월 동일한 기간동안 총 처리물량은 25,962톤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어야 할 처리비용은 18억 5,210만원입니다. ①이 중에서 폐목재는 22,438톤으로 총물량의 86.5%, 처리비는 13억 8,010만원으로 되어있고, ②폐합성수지는 3,524톤으로 총물량의 13.5%, 처리비는 4억 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는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의 처리비율을 반대로 비용청구함으로써 무려 13억 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고, 3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구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예산을 낭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과다지급된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13억 8,300만원을 반환하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도대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잔재물처리비 상당부분을 구청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부당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①민자유치사업으로 공모입찰시 업체의 제안서에는 선별작업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전량을 업체가 처리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②그런데 실시협약서에는 내용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 혼합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범위내 잔재쓰레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 20%를 초과하는 잔재쓰레기는 구청과 업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서 내용과 다른 협약체결로 인해 20년 관리운영기간중 낭비되는 예산이 약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사유로 업체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선별처리율 저조로 인한 잔재처리비 과다지급 문제입니다. 혼합재활용품 위탁처리비는 ①선별처리비와 ②잔재물처리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①선별처리비 단가는 톤당 54,170원이고 ②잔재물처리비 단가는 톤당 85,0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총입고량의 20%를 초과하는 잔재쓰레기는 구청이 80%의 처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선별율이 떨어질수록 잔재쓰레기 물량은 많아지고 구청의 부담과 동시에 업체의 수익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유가품 위주 선별작업으로 선별율은 감소하고 잔재쓰레기는 급증하여 잔재물 처리에 구 예산이 과다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위탁처리하는 잔재물 처리단가가 2011년 8월부터 톤당 82,500원에서 49,500원으로 인하되었는데도 기존 처리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과다지급한 사실이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되어 사후 환수조치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관리감독할 구청이 위탁처리단가가 변경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어떻게 1년동안이나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잔재물 비율이 급증한 사실에 대해서 집행부는 원인조사를 해보았는지, 정기적인 현장실사나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왔는지 실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별처리비 단가조정 오류로 인한 선별처리비 과다지급입니다. 선별처리비 단가는 매년 재산정하는데, 기준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내에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분 이외에 토지사용료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여 단가를 과다산정함으로써 선별처리비를 과다지급해 왔습니다. 더구나 공시지가 하락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5,561㎡ 중 1,877㎡인 1/3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용함으로써 처리단가를 이중으로 과다산정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간 혼합재활용품 물량이 15,000톤 정도로 막대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조금만 높아져도 전체 지급비용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구청이 선별처리비와 잔재물처리비를 지급하면서 여기에 선별품 매각대금까지 업체에 귀속시키는 불합리성입니다. - 타 지자체의 경우 선별품 매각대금 귀속주체가 잔재물처리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반면 - 우리구는 선별처리비 전액과 잔재물처리비의 상당금액(분담처리량의 80%)을 부담하면서도 선별품 매각대금까지 업체에 주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분명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활용품 선별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을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위탁처리비 지급실태를 다시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는 혼합재활용품 선별처리비를 업체에게 100% 지급합니다. 연간 약 15,000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비용은 8억원 내외입니다. 둘째,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한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 비율은 50% 내외로, 연간 7,500톤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는 연간 약3,800톤, 3억원 정도를 잔재물처리비용으로 역시 같은 업체에 추가로 지급합니다. 셋째, 혼합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나오는 플라스틱, 캔, 폐지 등 선별품을 매각한 수입은 업체가 가집니다. 다시말하면 구청은 이중 삼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업체는 반대로 이중 삼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형국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고 잘못된 것은 인지한 순간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이미 2009년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시행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쓰레기 문제는 우리 67만 주민 모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 부당지급된 처리비용을 어떻게 환수조치할 계획입니까? - 이와 같은 업체의 터무니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입니까? - 만일의 경우 협약의 중도해지나 시설운영 중지 사태가 발생한다면 67만 송파구민의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민 모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대형생활폐기물의 과다지급된 처리비환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민자유치 시설인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우리구에 기부채납 되어 귀속된 공공처리 시설임에도 위탁사업자(쓰리알 환경산업)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노출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설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강도 높은 개선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대형폐기물의 처리비 지급기준은 실시협약 제2조에 품목별 연간단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주무관청이 결정․통보한 품목별 연간단가를 기준으로 품목별 처리량을 정량계근하여 산출된 처리비용을 청구해야 하지만, ○ 사업자가 처리비 수입을 과다 계상하기 위해 처리비 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비율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처리량을 임의로 늘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년 8월 이후 총 13억 8천3백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반환청구를 하였으며, 이를 반환치 않을 경우에는 실시협약 제57조에 의한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의 분담률’과 ‘과다 지급되고 있는 선별 처리비의 조정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잔재물 처리비의 지급 기준은 실시협약 제41조에 잔재물 쓰레기 발생량을 재활용품 전체입고량의 20% 이내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반원칙을 정했으며, 20% 범위 안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처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각각 8:2의 비율로 처리비를 분담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작업여건과 재활용시장의 가변적인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사업자가 판매가격이 높은 유가품 위주로만 선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잔재물로 처리하면서, 잔재물 비율이 52%이상으로 급증하고 우리구의 재정 부담도 가중됨에 따라 ○ 최초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했던 잔재물 처리비율을 40% 이내로 낮추도록 금년 1월부터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했습니다. ○ 또한 선별처리비의 조정 결정도 실시협약 제47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한 톤당 44,716원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변동분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를 전면 재산정하여, 금년 1월부터는 전년도 기준 톤당 56,740원에서 54,170원으로 2,570원을 인하 조치하였습니다. ■ 다음은 ‘혼합재활용품의 선별로 얻어진 유가품 판매대금의 업체 귀속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당초,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 설명회에서 응모업체의 처리비 산정 시, 유가품의 수입은 위탁업체에 귀속하는 만큼 우리구에서 지급할 처리비 단가도 낮추도록 한 것이었으나,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인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최근 유가하락과 유가품 수요처 감소 등으로 인해 재활용업체들이 줄지어 도산하는 등 경영수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 앞으로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 선별처리비의 조정결정과 연동해 유가품 판매대금의 일정부분을 구 수입으로 계상되도록 합리적인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 협약의 중도해지와 시설운영 중단 사태 발생 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사업자의 처리비 부당이득 편취와 운영실적 및 증빙자료 미공개, 시설 임의운영 등의 귀책사유에 대해 금년 6월 24일 시정 명령을 하였고, 90일간의 치유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실시협약 제57조에 의한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이 경우 협약당사자의 해지효력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지급금(10억원상당)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 사업자가 이에 불응하여 실시협약 제65조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중재결과에 따라 해당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시설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서 구에서 직영처리 방안도 마련해 놓은 상태이지만, 효과적인 협상 대응전략도 병행하여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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