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

― 윤 정 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달 인 5월 18일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 발언인 “사람과 길고양이 공존시대, 송파구청 인식 수준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난 3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공개한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도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려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기동물 즉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길고양이 100만 시대,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관심없고 이름도 없는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합니다.

길위에서 태어나 이름없이 살다 사라져 가는 길고양이들의 열악한 환경과 길고양이들이 왜 인간 곁에 머무는지와 이제는 도시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은 길고양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지난 5분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권한 있으신 분들께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고 또 당부 드렸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 동물복지 담당부서 조차도 길고양이는 다수의 민원사항이기 보다는 캣맘 일부의 민원사항으로 주민의견 수렴과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과 인식을 갖고 있음에 깊은 한숨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의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도 송파구청처럼 일부 캣맘의 민원사항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인 1월 12일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보낸 문서인데요,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와 세부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길고양이 보호와 복지에 대한 시민요구 증가에 대응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표준지침 강화와 공원 급식소 운영체계 등의 개선을 추진코자 함” 이라고 되어 있고요,

추진 근거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라고 되어 있으며, 길고양이 보호 관리를 위해 테스크 포스팀 까지 구성하고 3개월간 운영한 결과물도 내놓았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다양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한 결과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가 7년 만에 50%가 감소했고 이에 그래프 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강화 내용으로는 정성평가 없는 최저가 입찰이 불성실한 처치 등 다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고, 시민신뢰도를 저하시켜 길고양이 보호 관련하여 시민 요구사항이 증대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시민불만 요구사항중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으로는 급식소 설치 요청건과 재개발‧재건축 길고양이 이주관련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추진 계획으로는 중성화사업 계약방식을 최저가 전자입찰 선정방식에서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보호사업을 강화하고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도 개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총 19쪽에 달하는 개선계획 마지막 장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사진입력 예시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보신 바와 같이,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과 의견이 서울시와 송파구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지난 달 5분 발언이후 구청 동물복지팀에서 몇 가지 개선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보호 관련하여 부족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시 타 구청과 비교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21년 서울시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지정 동물병원 관련입니다.

현재 송파구는 1개 동물병원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타 구는 1개 구에서 2개에서 5개까지 지정 동물병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고 이런 구가 서울시에만 10개 구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왜 타 구는 서울시 권고대로 지정 동물병원을 복수로 운영하는지? 송파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송파구도 지정 동물병원을 서울시 개선권고 내용대로 다수의 동물병원으로 선정 운영과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지정 또는 협상계약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4개 구청이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인근 강동구는 60개, 강남구는 41개, 서초구는 25개나 있고, 심지어 국회에도 4개나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가 어렵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만 하고 있는 송파구는 도대체 언제쯤 몇 개나 설치하실 수 있는지와 구청과 구의회에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셋째는 수의사 배치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17개 구청에는 동물복지팀에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심지어 2명에서 3명까지 배치한 구청이 3개 구나 되고 있는데 송파구에는 현재 수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송파구는 수의사가 없어서 동물복지팀에 배치를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송파구는 서울시에 동물복지를 위해 수의사가 필요하다며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원 배정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지난 2월 8일 송파구에 수의7급 직원이 배치되어 동물복지팀으로 수의직 T/O까지 잡아 놓았는데, 어찌 된 일인지 정작 수의직 직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무는 문화체육과 동물복지팀이 아닌 보건소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부정불량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구청 말씀대로,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보건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지원 방안이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하지만,

이렇게 수년간 서울시에 인력을 요청했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사유와 근거를 설명해주시고, 언제 동물복지팀으로 정상 배치 하실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보호이주 대책입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진행 중 이거나 앞으로 추진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상당한 것으로 자료를 보아 알고 있습니다.

영역 동물인 길고양이의 서식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재개발‧재건축 공사는 그 안에서 서식하던 동물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생존을 위협하는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송파구는 이에 대책이라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통해 생태 통로만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게 소위 책상에서 답을 구하는 우리가 탈피해야 할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시 “2021년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 자료와 “2020 서울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 시범활동 사례집”을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셔서 송파구는 어떤 보호이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는 길고양이 공존정책 시민인식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과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구성 방안에 대한 답변과,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구 동물보호 조례 중 유일하게 중구와 함께 송파구에만 길고양이 표현이 없는데 이는 언제쯤 개정이 가능하신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저의 본 구정질문의 취지는 단순히 제도불편에 대한 시정요구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많은 송파 구민들의 염원과 바램을 담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길고양이 지정동물병원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다수 선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보다 빠르게 시행해 달라는구민들의 요청에 따라 금년 1월 초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병원을 선정하기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습니다.

○ 그러나 공고 이후 서울시의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이 시행되어 금년에는 계약방식을 변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 내년부터는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지정병원을 2개소 이상으로확대하여 선정·운영하고 최저가 낙찰대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정 및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시기와구청과 구의회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길고양이를 돌보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이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렇지만, 길고양이도사람과 조화롭게 공존해야 할 소중한 생명체이고 도시생태계의 일원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내년도에 급식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다만 구청내에 설치는 다중이용 공공시설인 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 상황 종식 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구의회는 내부적으로 설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면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다음은,『수의직 인력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수의직 정원은 2명으로 보건소와 문화체육과에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가중되어 직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모두 보건소로배치하였습니다.

○ 다음달 실시하는 하반기 정기전보 시 수의직 1명은 문화체육과로 배치하여 동물복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길고양이 보호이주대책 매뉴얼에 따라길고양이 급식소와 냉해방지 및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도 해당 매뉴얼에 따라 길고양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 다음은,『길고양이 공존정책 홍보 방안과 동물복지위원회·길고양이 TNR 자원봉사단·동물보호 명예감시원 구성및 동물보호 조례에 길고양이 표현 포함계획』에 대하여답변하겠습니다.

○ 올바른 펫티켓의 정착을 위하여 상반기에 홍보용 현수막을 공원 및 통행로에 게첨하였으며

○ 올해 6월 부터는 길고양이 생명존중이 포함된 홍보문을공동주택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등다양한 방법으로 길고양이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조속히 유관기관과 동물전문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 현재 11명으로 구성된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자원봉사단및 2명의 동물보호 명예감시원또한 활동을 장려하고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 동물보호조례 또한 타 자치구 조례와 비교·분석하여 길고양이를포함한 다양한 동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