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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순의원, 구정질문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10.01	조회수	1284
토요저널 2015년 10월 1일 목요일 현장 중심의 발품을 파는 생활 행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하여 최 윤 순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의회가 개원한지 48개월 중 15개월이 지나 30여 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5년차 의정활동 경륜을 바탕으로 맞춤형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발품을 파는 생활 행정의 필요성과 그와 관련된 지역 현안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발품을 파는 생활행정은 주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가 주민들을 “더” 살피고 주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주민들 곁에 “더” 다가서서 주민들을 사랑하고 생활속의 불편함을 함께 해결해 주는 실속 있는 행정으로 화려한 형식을 중시하는 구정보다 검소하고 믿음을 주는 내실 있는 행정,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곁을 항상 지키는 주민 중심의 생활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행정여건과 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급격히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의 수요자이며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자 고객이며 소비자라는 기업 마인드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은 기존의 이념과 고정 관념에서 탈피하여 창의적이고 현장중심의 구정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 하여야 만이 주민들이 희망하는 살기 좋은 행복송파가 만들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 사업은 계획만 수립하여 설계하고 시행은 왜 하지 않는지 그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떠한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성내천과 근린공원 등의 야외 운동기구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생산적인 관리 방법으로 개선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셋째, 자전거 주차시설, 볼라드, 야외 운동기구, 버스 정류장 및 근린공원 등에 설치한 긴의자, 방호 울타리 등 주민이용 시설물이 부적절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적정한 곳으로 이전 및 철거 등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 사항으로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 사업은 송파구 오금동 51번지에 위치한 219,167.4㎡의 근린공원으로 도심지내의 산지형 거점 공원 이면서도 대부분 운동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공원 특성이 부재하여 미래지향적인 공원관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며, 공원 내부동선의 구성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시설 상호간에 단절이 되어 있으며 구릉지의 지역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가로에 의해 공원이 단절되고 가로 결정부의 경사가 급해 접근성과 입구성이 미약하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및 시설의 연계성이 미흡하며 재건축등 개발 사업에 따라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주 5일제 근무 정착으로 공원 이용 인원이 급증하여 부족한 공원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오금동 및 가락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공원으로 재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2일 오금공원 재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9월 13일 오금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를 하고 구예산 28백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구상을 한 후 시비 35백만원으로 오금공원 재 조성사업 기본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2011년부터 2013년도 까지 사업비 141억을 투자하여 오금근린공원을 영역별 특화 및 상징성을 강화하고 공원길 개선과, 오금 배수지 공원화, 노후시설 현대화, 식생 및 숲 환경 개선등의 세부사업을 하기위한 기본구상과 기본계획 용역을 63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였으나 지금까지 2012년도에 210백만원, 2013년도에 350백만원 등 총 560백만원으로 부분적으로 일부의 사업만 시행하여 당초 계획 141억 대비 3.9%만 시행하고, 2013년 5월 3일 7프러스 전략사업 “신 친환경 녹색경영” 추진을 위한 오금공원 재 조성사업 계획을 교통건설국장 전결로 변경하여 사업 규모의 면적을 219,167㎡에서 109,584㎡로 사업예산을 3,623백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사유는 서울시 재정 여건상 투자심사 재상정이 어려워 사업계획을 실행 가능한 범위로 축소 조정하여 7플러스 전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고자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나 2014, 2015 2개년 동안 1원 한푼도 투자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2015년 6월에 또다시 3,879㎡의 면적에 오금공원 내 배수지를 초원화하고 억세원 등의 테마공원화와 전망 명소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계된 시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오금공원 재정비 사업 실시 설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까지 완료한 사업의 예산을 “왜”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또한 100억 이상 투자 되는 사업의 계획을 축소하는 변경 방침을 국장 전결로 하였습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얼마나 어떠한 노력을 하였습니까?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금근린 공원 재 조성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사항으로 성내천과 근린공원 등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생산적이고 구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의 필요성과 개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근린공원이나 성내천, 어린이 놀이터, 석촌호수 등에 야외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아침, 저녁으로 많은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 운동시 대부분의 주민들은 혼자 기구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기구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며 운동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부착되어 있는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자신의 건강과 몸상태에 따라 운동기구를 바르게 선택하여 올바른 자세로 적정량의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야외 운동기구에는 이용 방법 설명서만 간단하게 부착되어있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하여 운동 할 수 있는 요령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는 설치부서인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에서 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관심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과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야외 운동기구 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외 운동기구 시설을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는 • 먼저 우리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야외 운동기구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운동 기구명, 설치 위치, 설치년도, 시설물의 노후도, 정비 횟수, 현황 사진등 상세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설치 장소에 따라 성내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은 치수과, 근린공원의 운동기구는 공원녹지과 등 관리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문화체육과나 주민 조직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관리 주체를 변경하고 •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설치 장소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적정수량의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기존 설치된 시설의 유지보수 위주로 관리하며 불가피하게 신규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민과 관할 동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종 및 수량을 결정하며 • 안전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제 등 안전하게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철거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며 • 이용안내 표지를 부착하고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 설치 완료시에는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운동기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합지정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안내표지판 부착,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되도록 유지관리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세번째 질문 사항으로 자전거 주차시설, 볼라드, 야외 운동기구, 방호 울타리 등 도시 시설물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시설은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자전거 이용 특별구로서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자전거 거치대 및 공기 주입기 등을 설치하였으며 자전거 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의 경우 약 5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이용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반대로 자전거 설치대가 없이 도로변 방호 울타리에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있는 곳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두는 말뚝 모양의 구조물을 말하는데 보도 정비시마다 시공업체와 공사 감독에 따라 재질과 색상, 모양이 다른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고, 같은 사거리의 횡단보도 건널목의 한 쪽은 2~3개를 설치한 반면 건너편에는 5~6개를 설치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1개 설치비는 약 30여만원이 소요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내천과 근린공원등에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이용인원을 조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우수제품을 선정하여 적정 수량을 설치 하여야 하나 1개에 설치비가 약 200만원이 소요되는 운동기구가 한 장소에 9개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같은 동선의 20~30m 떨어진 곳에 같은 운동기구가 중복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또, 근린 공원에 설치 되어있는 긴의자 역시 1개 설치비가 약 50만원이 되는 시설물을 불필요하게 밀집해서 설치하여 공원이용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 경계에 설치하는 방호 울타리 역시 육교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육교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육교 전후방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였으나 지금은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였는데도 방호 울타리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존치되어 있는 등 주민 이용 시설물이 부적절한 위치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유지관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리구 관내 전체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적정한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등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구청장님께 건의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요.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오금근린공원 재 조성 사업을 하루 빨리 마무리하시고 야외 운동기구 관리 방법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자전거 주차시설등 주민이용 시설물을 재정비하여 우리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오금공원 재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1989년에 조성된 오금공원은 시설 노후화와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원 재조성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 2008년 오금공원 재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여, 이를 토대로 2010년 4월 148억원 규모의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 기본계획 용역 후, 2011년 1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지만,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를 63억 6천3백만원으로 축소 되었습니다. ○ 그리고 2011년 7월 오금공원 재조성 예산확보를 위해 의뢰한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타 공원에 비해 공원 여건이 양호하다는 사유로 일부 사업내용을 제외하고는 재검토가 결정되어 전체 사업예산 확보가 불가하여 배수지 공원화 등 전체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에 우리구에서는 오금공원 재조성 사업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투자심사 결과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매년 시비를 확보하여 ○ ’12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등에 2억 1천만원, ’13년도 진입광장 정비 등에 3억 5천만원, ‘14년도 산책로 계단 정비 등에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개선하였으며, ○ 금년에는 오금공원 재조성 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하여 11월까지 배수지 하부 일부를 진입광장, 잔디마당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부분보수로는 공원 재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3년 5월에 서울시 투자심사 금액 범위내로 사업을 축소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 사업계획 변경은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7⁺ 전략사업』 보고회 시, 경과보고 후 국장전결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 내년에도 오금공원 재정비 사업에 25억원,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에 7억 5천만원의 시비를 요청한 상태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시의원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배수지 하부 저수조 구조물 철거, 하부 전체 공원화 및 산책로 정비 등 오금 공원 재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의 통합지정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규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의 야외 운동기구는 성내천 주변 9개소에 60대, 관내 96개 공원에 545대, 구립 체육시설 11개소에 81대 등 총 68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 현재 운동기구들의 관리는 설치장소에 따라 하천, 공원, 체육시설 등의 시설물에 포함되어 포괄적으로 운영되므로 시설 관리부서인 치수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근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 관내 야외 운동기구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운동기구 관리 규정을 연내에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부서를 통합지정하여 관리한다면 유지보수비용 절감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 운동기구와 설치장소의 관리 부서가 다름으로 인한 관리책임 문제 등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으므로 ○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전거주차시설 등 주민이용 시설물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주민이용 시설물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치하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매년 유지관리 용역 등을 통해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며, ○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설에 대해 규모 축소 및 위치 조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주변 이용인구 등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설치된 시설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주변여건 변화로 인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부적절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재정비 필요성이 있는 시설물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적정 장소로 이전․철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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