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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반 처리비용 부풀려, 과다 청구… 전혀 몰라” ― 이배철 의원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4	조회수	1253
송파신문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3면 ― 이배철 의원(오륜, 방이2동)= 송파구는 지난 2011년 11월 종합폐기물시설인 자원순환공원을 민자 유치로 준공했다. 자원순환공원은 구 직영시설인 폐기물 반입동·중앙지원센터·빗물처리동, 민자유치 시설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구성돼 있다. 민자유치 3개 시설은 전액 민자 유치로 설치해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주어 무상사용 수익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업체가 폐목재를 처리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를 처리한 것처럼 비용을 부풀려 과다 청구, 2011년 8월부터 15년 1월까지 3년6개월간 13억8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업체에서 신청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해 예산을 낭비했다. 구청장은 도대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 왔으며, 이런 상황까지 가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 부당 지급된 처리비용을 어떻게 환수 조치할 계획인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관리감독 방안은 무엇인가. 만일 협약의 중도 해지나 시설 운영 중지 사태에 따른 대비책은 무엇인가. 또한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전체 입고량의 20% 범위에서 잔재쓰레기는 업체가 처리하고, 20%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 구청과 업체가 8대 2의 비율로 분담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별율이 떨어질수록 잔재쓰레기 물량이 많아져 구청의 부담과 동시에 업체의 수익이 커지는 구조로 돼 있다. 이는 업체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것인데, 이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이런 상황에서 2011년 8월부터 톤당 8만2500원에서 4만9500원으로 처리비가 인하됐는데도 구는 기존 처리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과다 지급, 2012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환수조치한 일도 있었다. 관리감독 관청이 위탁처리단가가 변경된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될 때까지 어떻게 1년 동안이나 모를 수 있는 것인지, 잔재물 비율이 급증한 사실에 대해 집행부는 원인조사를 해보았는지, 정기적인 현장실사나 관리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왔는지 실로 답답하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선별처리비 단가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의 범위내에서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물가변동분 외 토지사용료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해 단가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선별처리비를 과다 지급해 왔다. 더구나 공시지가 하락시에는 전체 사업부지 중 3분의1에 대해서만 공시지가 하락분을 적용해 처리단가를 이중으로 과다산정해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중차대한 업무를 어떻게 이렇듯 허술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의문점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    △ 구청장= 대형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위탁사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부적절한 행위가 노출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업자가 처리비 수입을 과다 계상하기 위해 처리비 단가가 높은 폐합성수지류의 처리비율을 부풀려 청구하거나 처리량을 임의로 늘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1년 8월 이후 총 13억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돼 반환청구를 했으며, 반환치 않을 경우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용의 과다 지급 문제 또한 사업자가 판매가격이 높은 유가품 위주로만 선별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량 잔재물로 처리하면서, 잔재물 비율이 52%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최초 사업 수행능력 평가시 제시했던 잔재물 처리비율을 40% 이내로 낮추도록 올해 1월부터 상한제를 도입했고, 이를 초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조정했다. 사업자의 처리비 부당이득 편취와 운영실적 및 증빙자료 미공개, 시설 임의운영 등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는 올해 6월 시정 명령을 내렸다. 90일간의 치유기간 내 시정을 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협약 당사자의 해지 효력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 해지 지급금(10억원 상당)을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사업자가 이에 불응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경우 중재 결과에 따라 해당조치를 할 계획이다. 중도 해지에 따른 시설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해 구에서 직영처리 방안도 마련하는 등 피해가 주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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