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글보기,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 송파구의회 김순애 구의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이익 일정부분은 송파구민에 환원되어야 지난해 지방세 등 조세 감면액만 415억원에 달하고 2013년 순이익만 119억원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673
구민신문 2015년 03월 23일 월요일 8면 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동, 잠실2‧잠실7동)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하여 환경문제와 교통혼잡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송파구민을 위하여 ‘공사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5분자유발언에서 가락시장은 1970년대에 이후 서울 인구 급증에 따른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의 필요성 대두와 ’86 아시안 게임 및 ’88 서울 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도시 정비 차원에서 원래 논바닥과 비닐하우스로 덮여 있던 현재의 장소를 매립하여 조성하고 용산시장 상인 전원을 이전시켜 설립되었던 곳이라고 유래를 밝혔다. 그러나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문제 등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가락시장 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가락시장 이전요구에 서울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 2008년 2월부터 가락시장 이전과 재건축 추진방안 2가지 안을 검토하다가 7개월 만인 9월에 기습적으로 가락시장「시설현대화사업 재건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지역주민들의 계속되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1단계 공사를 준공하여 시설 운영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985년부터 30여년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송파구에서 사업을 해오면서 받은 혜택으로 지방공사로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아 온 비과세 혜택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매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인 재산세 100%를 전액 감면 받고 있으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대한 재산세 전액 감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납부해야 할 2014년도 재산세액은 159억원이나 이 금액의 50%는 공동세로 전환되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재산세가 부과되면, 이 재산세 부과를 근거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224억 여원으로 추계되는 등 2014년 한 해 동안만 총 415억 여원의 조세를 감면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연간 400여원에 이르는 비과세 혜택의 최소 몇 퍼센트는 가락시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송파구민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주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당기순이익이나 담세 능력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반문하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에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공사의 당기순이익은 119억여원으로 이러한 당기순이익의 최소 이십에서 삽십 퍼센트 정도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2단계․3단계 사업까지 완료된다면, 그로 인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수익으로는 1단계 공사 완공 후 운영될 5개 활성화동은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직판상가로 임대 운영될 예정이고, 18층에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업무관리동은 14층부터 17층까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직접 사용하고, 1층부터 4층까지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며, 5층부터 12층까지, 그리고 13층 강당을 제외한 공간을 모두 임대 사무실로 운영된다는데 이처럼 1단계 공사 완공 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받게 될 임대료 수익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관리동 3층과 4층에 어린이집과 도서관 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항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지만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공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추가 재원으로 더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수동적인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한 재원만큼 지역사회 발전의 주역으로서 송파구민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송파구민과 같이 가야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주장한 김 의원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정기탁금이나 기부금 등의 형태로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를 위한 재원으로 출연한다면, 그 재원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하여 가락시장 주변 교통환경 개선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되며 그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쓰여야 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첨부	언론보도_12.jpg [18]

언론보도글목록,각항목은번호,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로 구분됨 제목 클릭시 상세페이지로 이동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6208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현장 방문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04.30	605
6207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지원 위한 대책 마련 필요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04.30	519
6206	제2롯데 사전주차예약제와 관련해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04.30	622
6205	지방자치 발전 위한 마중물 역할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5.04.29	493
6204	송파구의회, 글마루도서관 등 현장방문 [전국매일신문]	송파구의회	2015.04.29	670
6203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 구립 도서관ㆍ요양센터등 방문 [시민일보]	송파구의회	2015.04.29	608
6202	송파의회 도시건설위회, 쓰레기 처리실태 점검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04.29	1139
6201	김중광 송파구의회 의원 결산검사 책임위원 선임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5.04.29	468
6200	문화원 독서실 페쇄 적절한가? [서울동부신문]	송파구의회	2015.04.29	475
6199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토요저널]	송파구의회	2015.04.29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