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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정을 어겨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하여야 한다」 [구민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8.24	조회수	639
구민신문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4면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설치 규정을 어겨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하여야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즈음,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오늘도 에어컨은 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통 에어컨 내부 관리는 신경을 쓰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에어컨 실외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등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한, 청소가 잘 되어있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먼지와 뜨거운 바람은 주민들에게 불쾌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문과 뉴스의 언론매체에서는 서울시 강남의 한 음식점과 경기도 평택의 한 상가에서 실외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일을 인용 “도심 속, 에어컨 실외기 화재 주의보”를 언급하며, 실외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된 에어컨 화재사고는 총 146건이며, 이 가운데 93건이 실외기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처럼 실외기 화재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는 현행 건축물 설비 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라 ‘바닥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며,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실외기는 여전히 설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일부 에어컨 실외기 설치기사들은 설치 규정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규정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 감독 때문에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내 상가밀집지역과 주택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와 관련된 집행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 6월말까지 에어컨 실외기 관련 민원은 총 19건으로서 단순히 접수된 민원만 해결하였을 뿐, 그동안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한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설치규정을 지키지 않은 에어컨 실외기를 알아보기 위해 송파구 관내를 돌아다녀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사진은 규정을 어긴 채 방치되어 있는 에어컨 실외기의 모습입니다. 은행이 입주되어있는 빌딩 옆 대로변에도 다닥다닥 붙은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여러 대 설치되어 있어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과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통풍조차 원활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송파구를 찾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위험성을 주민들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송파소식지 등을 통해 실외기 설치부터 관리 방법에 대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누구나 여유롭게, 더불어 행복하게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라는 문구처럼 관심을 갖지 않는 작은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겨 우리 송파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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