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4월 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는 ‘난립하는 지방 선거용 홍보 현수막 문제가 많다’라는 제하의 5분 발언을 통하여 길거리 현수막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배제,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놓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 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정당이 아닌 사례에 해당하므로 지방의원 명의로 개별적인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며, 정당 경비가 아닌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제작,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조령모개식 처방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뒤엎는 악법이 아닐 수 없다.

1995년 민선 자치 부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관계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계승, 발전되어 왔는데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금껏 도도히 흘러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여 그 싹을 자르려는 비현실적, 몰이성적 정책이자 법안이다.

굳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면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지방의원이 정당에 편승,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게 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독자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위하여 동별 조직관리와 행사장에 인원동원이나 도맡는 하부조직/중간관리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요즘 민주, 국힘 양대 정당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롱, 힐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되려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편가르기를 종용하는 현수막이 일 년 열두 달 도배질하고 있는데 그런 백해무익하고 비생산적인 현수막을 못 내걸 게 규제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지방의원들이 유일한 의정활동 홍보 수단으로 어쩌다 한 번 내거는 현수막을 왜 제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즉각 철회 및 시정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