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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사장, 구청장 임명 전 의회 청문” 송파구의회 제243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6.09.29	조회수	1180
송파타임즈 2016년 9월 29일 모요일 송파구의회는 28일 제2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 5명의 의원이 나서 박춘희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류승보 의원은 “현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능력보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보은성 인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구청장이 선정한 이사장 후보를 구의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 임명토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스쿨버스 안전사고 빈발… 경찰과 합동단속 강화”      ▲ 유정인 송파구의원 ― 유정인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최근 장지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3개월 동안 두 살 배기 원생을 잠 안 잔다고 젓가락으로 찌르고 장난감으로 때린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원장과 교사가 사법처리 됐다. 또 아동학대 80%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아동학대 가해자 5명 중 4명이 부모인데도 훈육과 아동 학대의 경계가 애매해 아동학대 발견이나 피해 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체제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은. 아동학대 관련 송파구 대책은 무엇인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통학차량 사고가 최근 2년 사이 31%나 증가하고 있고, 스쿨버스 3대 중 2대가 경찰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버스라는 보도도 있다. 스쿨버스를 운영하려면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차량을 신고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에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인 미등록 스쿨버스를 송파경찰서와 합동 단속해 줄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빈발하는 만큼 스쿨존의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와 단속 강화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 환경부가 2014~15년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의 위해성 확인 시범조사를 벌인 결과 1만636곳 중 1150곳에서 납‧크롬‧카드뮴‧수은 등 유해 중금속이 안전기준을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주변과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의 바닥과 놀이기구의 페인트에서 기준치의 5~1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송파구 관내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호르몬 실태 조사를 실시해 환경 개선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박춘희 구청장= 구는 통학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해 작년까지 미신고 운행차량 13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현재 민간 어린이집 87개소와 가정어린이집 9개소,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1개소 등 총 97개소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정기 및 수시점검 외 부모 모니터링단을 통한 점검도 하고 있다. 안전수칙과 사고 예방교육 등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 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어린이 보육시설과 놀이시설 920개소 중 145개소에 대해 휴대용 중금속측정기로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아직 환경호르몬이 배출된 시설은 없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육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개소 당 150만원의 친환경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환경보건법 적용 대상인 어린이보육시설과 어린이놀이시설 258개소에 대해 환경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8개소에 대해 개선비용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민간건물에도 확대 보급해야”      ▲ 김중광 송파구의원 ― 김중광 의원(풍납1‧2, 잠실4‧6동)=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석탄‧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언제 어디서나 햇빛만 있으면 전기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발전이다.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은 태양광 발전이 전체 전력수요의 5%를 넘는다. 이웃 서초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과 달리 발전사업자로 직접 등록해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발전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다. 송파구는 지난 2009년 송파나눔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4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건립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구는 지난해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176세대,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53세대, 공공시설 4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급했고, 올해 공동주택 185개 단지 11만 가구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계획했다. 구는 경로당과 학교 건물에도 태양광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라 했는데, 민간 빌딩에도 권장 보급해 줄 것을 건의한다. 하반기에 접어든 현재 신재생 에너지 보급 실적은 목표 대비 어떻게 되는가. 향후의 연도별 실행계획은 어떻게 수립해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 구청장= 송파나눔발전소는 2009년 2월 1호기 건립을 시작으로 현재 4호기까지 건립했으며, 에너지공익법인에서 75%인 60억원을, 나머지 25%인 20억원은 구에서 부담했다. 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송파나눔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2015년 이후 유가 하락과 함께 전기판매 단가의 급격한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추가 건립을 보류하고 있다. 향후 유가 상승과 시장여건이 호전되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추가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다.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간부문은 773세대 838.5kW, 공공부문은 25개소 621.7kW를 보급 완료했으며, 내년에는 민간부문 350가구에 230kW,  공공부문 3개소에 100kW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부문에는 공동주택을 중점적으로 보급해 왔으나, 내년에는 일반주택과 연립주택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천마공원 게이트볼장에 폐기 처분 인조잔디 깔아”      ▲ 윤영한 송파구의원 ― 윤영한 의원(풍납1‧2, 잠실4‧6동)=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해 전국 1037개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한 결과 941개 운동장에서 암이나 아토피 같은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송파구 관내 마천동 천마근린공원 축구장이 인조잔디로 조성됐고, 산책로는 탄성 포장, 농구장은 우레탄으로 포장됐으며, 훼미리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과 송파근린공원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다. 특히 천마공원 게이트볼장에 깔린 인조잔디는 폐기 처분된 목동운동장 인조잔디를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재활용한 것이다. 송파 공동주택 144개 단지 내 327개소 어린이놀이터 가운데 우레탄으로 설치된 바닥재 시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고무 바닥재인 탄성포장 된 놀이터는 117개소 있다. 그러나 다행히 안전검사 상 문제가 없었다. 학교를 보면 2000년 보성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 등 총 15개 학교에 설치됐는데, 잠전초등학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와 관련, 송파구여성축구장의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 여부와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 밝혀달라. 또 체육시설과 공원‧아파트 내 놀이터에 시공된 우레탄 등 탄성 포장재와 인조잔디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인조잔디 대신 천연잔디나 배수성과 촉감이 좋은 마사토를 교체할 의향은. 공원과 놀이터‧산책로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를 교체할 의향은? 품질기준 이전에 설치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와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여성축구장은 2010년 11월 인조잔디로 조성했는데,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한 결과가 10월 중순 나올 예정이다.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하부 탄성포장의 경우 공사 시 유해성 물질 함유 여부를 포함한 검사를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서 정기 시설검사를 실시해 불합격한 시설은 이용 금지 및 폐쇄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설치 검사 합격 후 관리주체에 인도되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고 있다. 최근 우레탄과 인조잔디 등의 유해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공원 시설 대부분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설치됐고, 천연잔디나 마사토로 대체할 경우 비산먼지‧농약 살포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 공원과 놀이터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로 만든 고무매트의 경우 일제 검사를 실시해 유해성 물질 포함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또는 정비토록 하겠다. “가락시장~문정유통단지~장군거리 관광코스 개발”      ▲ 류승보 송파구의원 ― 류승보 의원(가락2, 문정1동)= 시설 현대화를 하고 있는 가락시장과 문정지구 유통단지 및 비즈니스 파크, 로데오거리와 개롱골 장군거리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특히 임경업 장군의 얼을 살려 테마거리로 조성된 개롱골 장군거리에서 매년 축제가 개최되고, 이팝나무 수종 개량 등이 이뤄지면서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 장군거리 800m 구간의 전선을 지중화하고, 도로와 보도 개선사업을 통해 장군거리를 테마가 있는 특화거리로 육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 송파구는 2008년 문정동 로데오상점가진흥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 조합에서 로데오길 주차면수 57면과 문정골길 주차면수 77면의 노상 공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불황에 따른 이용자 감소로 2012년부터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50%, 문정골길 노상공영주차장 수수료 8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조합 측은 로데오길 노상 공영주차장의 위탁계약 수수료 감면율을 80%로 확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급(본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모집하고,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선임 기준이나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퇴직공무원 출신이거나, 선거캠프 관련자 등이 보은성 인사로 채워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구청장이 선정한 인사를 구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토록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 구청장= 송파구는 지역적 특성상 올림픽공원‧석촌호수‧롯데월드타워 등 잠실관광특구에 우수한 관광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거리와 방이맛골을 관광명소거리로 조성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최대 친환경 농수산유통센터로 거듭나고 있는 가락시장과 로데오거리 등 문정동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신규 코스 개발도 추진 중에 있으며, 개롱골 장군거리까지의 연계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로데오상점가진흥조합에서 운영 중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50%를 감면하고, 지선 도로 상에 있는 문정골길 노상주차장은 감정평가액의 80%를 감면해 위탁관리하고 있다. 감면율이 다른 것은 공영주차장 위치에 따른 교통량과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었으며, 간선도로인 로데오길 노상공영주차장은 주변 교통량 등을 감안했을 때 구에서 관리해야할 대상이지만 로데오거리라는 지역특성과 조합의 요청을 감안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감면율 조정에 대해 검토해나가겠다. 공기업의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관리 공기업 수가 다수인 서울시와 제주시 등 몇 개 광역시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송파구시설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지방공기업법의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 추천한 3명의 위원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고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추진 결과와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 “어린이문회회관 운영, 보조금 지원없이 가능한가”      ▲ 김상채 송파구의원 ― 김상채 의원(석촌, 가락1, 문정2동)= 2010년 10월 개관한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7년을 넘어서면서 시설이 점점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 보수 등 구청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1기 수탁기관인 가천대학의 경우 보조금 지원없이 3년간 운영하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수탁을 포기했고, 이후 월드유스비전이 수탁체로 선정돼 지난 3년간 운영하다 10월부터 재수탁을 받았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어린이문화회관의 2016년도 예산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전액을 수탁업체의 책임 운영에 맡겨 놓고 구청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국 최고의 어린이 체험시설을 만들어 놓고는 진작 송파구민들은 이용료가 싼 다른 구청의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 어린이회관 내에 있는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보육 전문요원이 부족해 매일 연장근무를 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알고 있는가. 위탁단체에만 책임을 맡겨 놓은 송파구의 영‧유아 및 아동 양육 정책은 잘못됐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 구청장=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월 평균 이용자수가 1만7000여명에 달하는 서울 최대 규모의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이다. 그동안 시설 보수 예산 지원이 미비했던 것은 2010년 10월 개관해 이보다 더 노후된 복지시설에 우선 지원하다보니 후순위로 밀리게 된 때문이다. 2013년 어린이문화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난감 구매와 내부시설 개보수를 위해 9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체험관 리뉴얼과 엘리베이터 보수‧놀이기구 구입에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일반적으로 구립시설의 경우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 전부를 구 세입으로 징수하고, 운영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문화회관은 시설 이용료 전부를 자체 세입으로 해 운영 예산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구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노후 시설은 주기적인 시설 개선과 놀이기구 교체가 필요한 만큼 어린이문화회관의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구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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