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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한상욱 의원 제269회 5분 자유발언, \\\'안보는 주민생존의 주권\\\' 구민의 생명·재산 보호 위해 대비…[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8.20	조회수	306
토요저널 2019년 8월 20일 화요일 6면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여러분, 민선7기 송파구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송파구의회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안보는 주민생존의 주권 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불단행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라고 생각됩니다. 사상 초유의 일본의 경제보복을 시작으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2차례에 걸친 영공침범. 그리고 미국의 방위비 분담 상향 압박과 중국의 미국 미사일의 한국 배치에 대한 경고.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벌써 여덟 번이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250에서 600키로, 휴전선에서 제주도까지 600키로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오죽하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남북한 내부 문제라며 미국과는 상관이 없다고 했겠습니까. 게다가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고도를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정점 고도가 처음에는 60키로에서 50키로를 기록하더니 최근에는 25키로까지 낮아졌습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30키로 이하의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하는 미사일은 사실상 요격이 어렵다고 합니다. 즉, 북한은 우리 군의 요격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 기조가 깨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수렴한 여론은 이러한 정부의 인식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위험은 사라졌는지는  몰라도 오히려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은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위험의 일상화가 가 되어 오히려 무감각해지고 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 문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방의회도 분권시대를 맞아 우리에 안보는 내가 지킨다. 라는 목표아래 안보는 소리도 색깔도 없으며 한번 무너지면 영구히 찾아오기 힘 든다는 사실과 함께 절실한 마음으로 간청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전통적인 안보개념과 달리 최근에는 포괄안보라는 개념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즉, 안보의 영역이 국민생활안전 위기,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회 전체 구성원의 협력적 연계가 절실합니다. 이러한 포괄안보 하에서는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는 국내최고이자 세계 4위 높이의 롯데월드타워를 비롯하여, 국가 주요시설과 기능이 밀집돼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이에 안보는 중앙정부의 일,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이라는 안이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훈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국가  위기사태의 경우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평소 대피시설과 장비 등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함께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보는 주민 생존의 주권 중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러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상기 시키고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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