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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풍납토성특별법 제정…주민 권익 후속대책 세워야”[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20.06.22	조회수	1205
송파타임즈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송파구의회는 22일 제27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5명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한상욱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 특별법이 지난 5월 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며 “특별법에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 지원사업 등 그동안 송파구가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협의했던 부분이 법제화된 만큼 풍납동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코로나 극복 송파구 테스크포스 활동내역-성과 뭔가” 정명숙 송파구의원 ―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정부의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후 이태원클럽 및 부천 쿠팡물류센터 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송파구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구 재정 1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및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공정경제, 공공재정 신속집행, 세제 지원, 지역관광 등 5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때를 대비해 지역축제 등을 개선한다고 했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계획을 마련했는지 설명해 달라. 봄철 석촌호수 벚꽃축제 등 코로나로 취소된 행사와 올 가을 주요 행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구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경제 지원대책반’을 구성해 5가지 중점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와 기업 지원 분야의 경우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에게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작년 대비 2배 확대해 33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1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6월 현재 관내 자금지원이 시급한 66개 기업에 총 68억원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선 소상공인 종합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35억원 상당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했고, 추가로 6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 분야의 경우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세제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재정 신속 집행 분야에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1000억원 상당의 재정 조기 투입을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 심사 신속 지원,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6월 현재 총 928억원의 예산을 조기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숙박시설·유원시설 등 관광 사업체에 대한 시설 점검과 방역 및 위생물품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축제의 양상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축제, 온‧오프라인 융합형 축제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다. 코로나와 마주하고 있는 현재도, 코로나 이후의 미래도, 선제적 대응과 혁신을 통해 지역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다. “서울시 추진 마천동 행복주택 건축 전면 재검토해야” 나봉숙 송파구의원 ― 나봉숙 의원(거여1, 마천1·2동)= 서울시는 마천동 87-29 소재 시 소유 나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행복주택 5세대를 건립한다며, 지난 5월초 공사 착수를 위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자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현재 공사가 중단돼 있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 일대가 마천성당지역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곳이다. 지역주민들은 해당지역이 존치관리구역이라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해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 일대가 권역별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이곳 역시 향후 도심지역 재정비사업 추진 시 신규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면 건물 노후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로 적용 될 수 있어 주민들은 앞으로 추진하려는 마천성당지역 주택정비사업에 전면 역행하는 처사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건축부지는 인근 삼보2차 다세대 및 주택에서 장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해오던 곳으로, 별도의 주차공간 확보 등 적절한 조치없이 건축이 추진된다면 졸지에 주차공간을 잃은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에게 질의한다. 첫째, 행복주택사업 시행 전 서울시와 사전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본 사업에 대한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관련 업무 부서간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셋째, 본 사업 추진에 대한 송파구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마천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서울시 소유의 마천동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청년 5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승인권은 서울시에 있다. 시는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서울시 건축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송파구에 건축 심의와 관계부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고, 구는 조건부 동의했다. 행복주택 사업부지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에 위치해 신축이 가능한 곳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다만 해당 부지가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현재 지역주민들의 정비구역 지정 동의율이 69.6%로 향후 정비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행복주택이 건축될 경우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곳이기에 사업 추진 시 주차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구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시 주관부서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업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마천동 행복주택 사업이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운영은 민법상 엄연한 불법점유” 한상욱 송파구의원 ― 한상욱 의원(풍납1·2, 잠실4·6동)= 정부가 5월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생활속 거리두기 방식으로 완화한 뒤, 바로 이태원 클럽 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한 소비 장려책이 오히려 시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렸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민들의 방역 의식을 다시금 강화토록 할 송파구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6월12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설치를 의무화했다. 정부 조치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송파구의 구체적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월20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내년 6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 시행을 위해서는 문화재청과 서울시, 송파구가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풍납토성특별법은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지원사업, 사용료 감면 등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송파구가 행정상의 협의 수준에서 논의해왔던 부분을 법제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따라서 구가 그동안 구상해온 모든 정책을 풍납토성특별법 중심으로 다시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특별법 시행이 1년 정도 남은 만큼 풍납동 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 2019년 2월 대법원이 삼표산업에 대해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린 후 송파구는 544억원의 풍납공장 수용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공탁했고, 올해 1월 풍납공장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나 삼표산업 측은 기존 수용 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앞으로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표산업이 소유권이 없음에도 터를 비우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민법상 엄연히 불법점유이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구는 삼표산업 공장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지 답변해 달라. △ 박성수 구청장= 장기화 상황에 놓여 있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둘 다 놓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등 방역체계 고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민 개개인의 방역의식 강화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방역사령관’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방역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2017년 2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6월9일자로 공포됐다. 이 법은 풍납동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이주대책, 주민 재산권 보장, 주민지원사업,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초 법안에 있던 풍납토성 보존․지원 추진단 설치와 조세 감면에 관한 조항 등이 삭제되거나 변경돼 주민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대폭 축소됐다. 현재 문화재청은 특별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과 관련해 현재 수용 재결 인용 결정에 대한 (주)삼표산업 측의 이의신청이 있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절차가 진행 중이며, 6월 말 재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와 건물,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은 송파구로 이전이 완료됐으나, 삼표 측의 거부로 영업권 부분이 아직 보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이의재결 결정 이후 삼표 측에서 영업권 미보상을 빌미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송파구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지천 수량 확보-산책로 등 주변 환경 개선 필요” 조용근 송파구의원 ―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2009년 6월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한 장지천은 탄천의 물을 끌어올려 도심 하천에 수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도록 조성한 소하천이다. 조성 당시 1일 유지용수 1만4000톤의 계획용량으로 개발됐지만 집수정의 펌프 노후화와 토사 등으로 인해 집수능력이 저하돼 현재 심각하게 수질이 오염됐다. 구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지천의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개선을 통해 송파둘레길의 면모를 일신해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소하천정비법’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르면 소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 송파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둘째, 장지천 집수정은 일 1만4000톤의 계획용량에도 불구하고 수량 확보는 일 평균 3000톤에 불과하다. 근본적 해결책인 충분한 수량 확보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개선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셋째, 장지천 상류 및 산책보행로의 진입부분 펜스는 녹이 슬어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고, 장지천 중간부분의 데크는 사용용도가 애매하게 설치돼 있다. 산책로 펜스 및 데크의 노후화 개선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한다. 넸째, 장지교 하단부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지교량 관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 소관이고, 그 외 하천 관련 구조물 관리는 송파구에서 하는데, 장지교 하단부는 낮 시간에도 어둡고 음습해 주민들이 꺼려하고 있다. 장지교 하단부 공간의 환경 개선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장지천은 본래 건천이었으나 장지 택지개발지구 및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것으로, 탄천의 물을 끌어올려 수 생태계가 자생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장지천 상류부 수변공원 조성의 핵심사안인 유지 용수에 대해 탄천 하상 여과수 사용을 주장하는 사업 시행자인 LH 및 SH의 입장과 한강 원수 사용을 원하는 송파구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 구는 장지천 유지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의 삶의 질과도 직결돼 있다고 보고, 합리적인 용수 공급방안을 도출해 장지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장지천 수량 확보 대책과 관련해, 현재 장지천은 탄천과 장지천 합류부에 설치된 집수정을 통해 취수된 탄천수를 용수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간 토사 퇴적물이 쌓이면서 집수정의 담수량이 감소해 장지천 유지용수의 취수량도 감소했다. 원활한 용수 확보를 위해 관 상부의 준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는 시비 예산을 확보해 내년 상반기 중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준설 이후 관 세척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부족한 유지 용수를 확보할 예정이다. 장지천 복원사업이 2009년 준공된 이래 10여년이 경과됨에 따라 당시 조성됐던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미관을 훼손하고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구는 노후 산책로 정비, 보도교량 상판 교체, 장지교 하부 조명등 교체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사안에 대한 정비를 우선 완료했으며,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환경개선을 추진 중이다. 장지교 하부의 환경 개선은 관리주체인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교량 안전점검 시 균열확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벽화 삽입을 비롯한 추가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하고 있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개선을 할 예정이다. “연말 확정 ‘한예종’ 방이동 유치, 제대로 되고 있나”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방이동 443-15 일대 총 46만4270㎡는 지난 1979년 도시계획 시설인 운동장 부지로 결정된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남아 있다가 올해 7월1일 지정 해제될 예정이다. 이 토지 중 71.4%가 사유지인데,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가 되더라고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은 계속 사유 재산권 침해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첫째,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욕구 및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과 이축권 주장 민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가. 둘째, 생태공원 확대, 보전 산지와 송파둘레길 간 연계 및 관광자원화 방안 마련 등 이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계획은 무엇인가, 셋째, 한예종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국·시·구유지 및 사유지의 관리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달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터에 있는 한예종은 ‘2025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기본구상’에 따라 이전 후보지로 방이동 445-11 일대 12만㎡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예종 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 했는데,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와 관계자 토론회를 통해 연말까지 이전 부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송파구의 한예종 유치 계획을 밝혀달라. 특히 유치의 전제 조건인 방이동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서울시는 해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구청장의 계획을 답변해달라. 송파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방이동 52번지 일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의 사업개요, 추진현황, 향후일정, 사업개발방향‧목적 및 송파구의 기본구상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이 사업의 추진으로 방이동과 송파구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그리고 총 사업비 중 구비와 국비, 시비 및 LH공사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고, 향후 유지‧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제기된 민원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 박성수 구청장= 방이동 운동장 부지는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1979년 도시계획시설 중 운동장 부지로 결정돼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된 유보지로 남아 있다. 해당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대상으로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주민들은 대규모 미개발지인 이 곳을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와 공원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 송파구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사유지의 토지주들은 개발을 통한 재산권 실현을 원하고 있다. 구는 해당부지가 지역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사업의 후보지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사유지 소유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 자체적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생태공원 확대와 송파둘레길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후보지로서의 활용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방이동 445-11번지 일대는 한예종 6개원이 모두 이전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로, 송파만의 풍부한 문화예술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 자연친화적 환경 등 타 지역에 비해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유치에 있어 방이동 부지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서울시가 아직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학교 이전 부지 내 구유지 무상 사용과 시유지 매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등 한예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사업을 도입해 LH공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 기존 방이2동 주민센터와 방이복지관을 재건축하고, 추가로 도서관·어린이집·돌봄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 심사를 완료하고, 6월초 공동사업자인 LH공사 주관으로 건축설계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국토교통부 사업승인 절차를 11월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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