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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김상채 의원 \\\"법 절차 무시 관광정보 센터 건립 강행 이유는\\\" [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0.09	조회수	996
$구정질문)김상채 의원 \\\"법 절차 무시 관광정보 센터 건립 강행 이유는\\\" [송파신문] - 1$ 송파신문 2014년 10월 09일 목요일 4면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은 37억6000만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건립한 뒤 기부채납하고 대신 18년간 무상사용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민간투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도 집행부를 이를 여겼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강행하게 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사업을 구에서 직접 운영 또는 기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도 될 것을 민간투자 방식을 고집한 이유를 밝혀달라. 예산이 없어 민간투자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중구는 명동에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았고, 강남구는 시비 10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했다. 관광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가. 사업자인 (주)덕인홀딩스가 제시한 사업비용에 대비한 산출근거를 보면 석촌호수 주변 상가점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익을 낮게 잡은 것은 집행부가 사업주 쪽 손을 들어주는 것 아닌가. 관광정보센터를 롯데 측에서 인수해 송파구에 기부채납,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 공사로 기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를 철거했기 때문에 원인자인 롯데 측에서 관광정보센터를 건립해야 하는 것이다. 센터를 기부채납을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면 구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집행부의 판단 잘못으로 날려버렸다. 관광정보센터를 민간투자로 건립해 18년 사용기간을 주는 것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롯데 측과 다시 협의할 용의가 있는가. 특히 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 없이 관광정보센터를 다 지어놓고 뒤늦게 의회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구청장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달라. △ 구청장= 당초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돼, ‘사업시행자는 시설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무상사용 수익 허가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제외사유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할 법규나 조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혼용함에 따라 법령해석상 오류가 발생했다. 사업 추진 당시 법령과 추진 절차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라인 없이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구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누락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린다.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건립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송파나루공원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관광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편의기능을 갖춘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시설 건립을 위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복지예산 증가 등 어려워진 재정여건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구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관광정보센터를 빠른 기간 안에 건립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하게 됐다. 구는 잠실길 지하차도 개설로 인한 공원관리사무소 철거로 롯데 측에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존 공원관리사무소 가치의 5배인 5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해 추가적인 협의는 어렵다.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을 파기할 경우 투자사업비와 영업 개시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시 50억원 이상의 배상액을 구에서 전액 부담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구는 이번 일을 계기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 할 것이며, 향후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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