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 책임위원인 이서영 의원(방이2, 오륜동)은 9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최소화, 변상금 부과 시 체납 징수대책 사전 검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징수율 제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경영 개선 등을 송파구에 권고했다.

이서영 의원은 결산 검사 보고를 통해 “2020회계연도 총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조3282억원으로, 세입은 전년 대비 35.1% 증가한 1조3426억을 수납했고, 세출은 전년 대비 40.8% 증가한 1조1659억원을 지출했다”며, “세입 관리부문인 지방세 징수액(131.1%), 자금 관리부문인 금고잔액(121.6%), 지방공기업인 송파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35%) 등을 감안하면 송파구 재정은 매우 건전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 및 개선점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그는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473%, 수납액 181%로 예산액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했다”며 “이는 다음연도 세입 추계 시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과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변상금·기타수입 등을 면밀히 확인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ㅣ.

이 의원은 이어 변상금 부과 시 세수 및 체납 징수대책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그는 “탄천유수지를 무단점유해 수익사업을 한 야구협회에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납부능력이 없는 비법인 협회에 함으로써 구 세입 증대에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액의 악성체납만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협회 회장 및 임원이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협회 및 회장단 등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세입 및 체납 징수율의 제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구 세외수입의 10%에 해당하는 137억77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경과 직원 1명이 혼자 부과 징수 및 체납업무를 담당해 체납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인원을 충원해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서영 의원은 이와 함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경영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단의 현금 수지를 보면 연 평균 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한 시설 이용인원 감소 등으로 수익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경영 효율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 및 비효율적인 조직의 과감히 정비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모건강증진센터 업무는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매번 매칭사업 예산의 부정확성을 상급기관 탓으로 돌리기에는 예산서 상의 허수가 늘 존재하고 송파구의 예산 역시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매칭사업에 있어 최초 예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상급기관과의 업무 공유 및 예산 협의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매칭사업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신축 증가에 따라 무허가건물도 증가하면서 증축 관련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신축 건물 완공 후 일정시간이 지나 증축 및 수선 시 위반건축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축주·건설업체·인테리어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수범 사례로 △교육협력과의 민간지원금 유치 통한 미래교육공간 2개소 조성 △스마트도시과의 ‘CCTV 업무 종합관리시스템’ 공동 개발 및 특허 출원 통한 세외수입 △세무2과의 지방소득세 전수조사 통한 누락세원 발굴 △여성보육과의 과·오 지급된 과년도 양육수당 환수 △교통과의 민관 협약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등을 들었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