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명예는 정파(政派)를 초월하여 보호해야 한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님,

지역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정부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명예 보호’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온 나라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란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해온 결과,

방역에 있어서 다소간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공직자 분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같은 성과를 거두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공포와 경제 위기로 모두가 힘겨워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합심해서

미증유의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일수록

공직자들은 더 큰 역할과 책임을 요구받는 만큼,

그에 걸맞은 자긍심과 명예감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2일,

도무지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근무 중 북한군에게 무참히 사살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공무원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불태워졌다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무자비한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 충격을 금할 길이 없는 점은,

여태 유해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공직자였던 피해자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월북자(越北者)로 단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돌아가신 그 공직자의 유족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피해자의 고교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는

친필 편지마저 보냈을까 생각하니

저 또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 17개월 억류되었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인 프레드, 신디 웜비어가

‘굳은 연대를 맹세한다’며 오히려 유가족을 위로해 왔습니다.

북한 정권의 만행으로 가족을 잃은 분노와 슬픔에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마저 형성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고인의 가족들 모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북자 가족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심지어 고인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부가

이토록 비정(非情)했습니까?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고인에게

월북자의 누명마저 씌우는 것은

그분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고인이 명예를 되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과 억울함을 견디면서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을 보듬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자 공직자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는데,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월북(越北) 혐의를 덧씌운 것은 숨겨진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두 아이를 둔 47세의 아버지이자

정년과 안정된 연금 수급이 보장된 공무원이

개인적인 채무 문제를 이유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3대 세습 정권의 독재 치하에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것을 믿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우리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많은 공직자들이 나라에 헌신해온 삶 자체에 회의마저 품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공직자는

국민과 지역민 전체의 공복으로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직업공무원제도의 핵심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자긍심과 명예감을 지켜드려야

국민과 구민이 만족하는 선진적 공공행정(公共行政)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직자의 명예는 결코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정파를 초월한 보호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자긍심과 명예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송파구를 만들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