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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제267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방이동 구유지에 22층 복합행정빌딩 건립”[송파타임즈]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520
송파타임즈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송파구의회는 24일 제26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5명의 의원이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배철 의원이 방이동 구유지 복합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생활권 내 부족한 서비스 시설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2층 규모의 복합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곳엔 방이2동 주민센터와 지하 공영주차장, 청년창업 지원 주택, 벤처오피스 등이 들어선다. “체육회장 겸직 금지…문화재단 이사장도 외부 인사”      ▲ 한상욱 송파구의원 ― 한상욱 의원(풍납1·2, 잠실4·6동)=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풍납토성 복원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보상액도 턱없이 부족해 주민들의 고통이 정말 극심한 수준이다. 올해 4월 풍납토성 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회복되리라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결국 합리적인 보상책 마련이 급선무이다. 5분발언을 통해 제안한 보상가 현실화, 정주 및 이주대책 마련, 재산권 침해를 보상할 세금 감면방안 등과 관련한 현재 진행상황을 말해달라. 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구청장은 취임 후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발족 등 일자리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관 합동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구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과 어떻게 협업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관내 중소기업과 이들 기관과의 매칭사업 실시를 통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 또 본 의원이 제안한 ‘원 플러스 원’, 즉 중소기업이 한명을 채용하면 추가 한 명의 인건비를 일부라도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을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달라. 2018년 12월 국회에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송파구 체육회는 내년 1월15일까지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정치와 체육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규정한 것으로, 뒤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런 관행이 문화의 영역에까지 침투하려고 한다. 송파구는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 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에 구청장의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역문화진흥법’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문화·예술 분야는 정치로부터 독립시키고, 민간 주도로 운영되어야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따라서 구청장이 재단 이사장을 맡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올해 3월 집행부에서 제출한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관련, 의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빚어졌다. 의회에서 충돌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태도가 문제이다. 물론 구청장도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같은 당 서울시장이 추진한다고, 중앙당에서 추진한다고 송파구민에게 끼칠 영향을 헤아려보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안된다. 앞으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안건을 의회에 회부할 때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박성수 송파구청장=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하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고 있으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주민 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보상협의회 운영, 보상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등  보상가 현실화를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보상금액은 송파구가 직접 보상가를 높일 수 없지만 지역 활성화를 통한 점진적인 보상가 상승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강남권 최초로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특화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문화 관광 명소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 살기 좋은 역사문화도시 풍납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송파구 체육회장 및 문화재단 이사장 겸직 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송파구는 체육회 기본규정에 따라 대의원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해 선출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체육회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서울 17개 자치구 중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 10개이고, 외부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이 7개 구이다. 재단 설립 초기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는 것은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이다. 향후 재단 운영이 안정화되면 재단 이사장도 외부의 덕망 있는 분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송파구 체비지 24필지 무상양여 받기 위한 대책은”      ▲ 이배철 송파구의원 ― 이배철 의원(방이2, 오륜동)= 송파구 체비지는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 지정됐으나 200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의 폐지 이후 서울시가 집행 잔액인 잉여금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켜 관리중이다. 송파구 체비지 가운데 구청사 체비지 점유분과 동청사로 사용 중인 체비지 등을 무상이관 받아 현재 48필지(3만7767㎡)가 남아 있다. 구는 체비지 48필지 중 송파구민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부지 등 24필지(2만6068㎡)를 무상이관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동청사 이외에 사용 중인 공공시설은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파구민들은 체비지환수구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20만명 서명운동을 벌였고, 본 의원 발의로 구의회에서도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으나 서울시는 송파구가 점유 사용중인 24필지의 체비지 무상이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구청장은 체비지 무상이관과 관련해 그동안 어떤 조치를 했나?,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달라.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전선 지중화 1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 440m 구간으로 2018년 완료됐고, 2단계 사업은 오금로 11길∼올림픽로 32길 450m로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다. 방이맛골 3단계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됐으며 문제점은 있는가. 방이맛골 내 옥외광고물 정비와 업소 간판 개선 방안 및 소요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방이동 445-11 일대 46만4239㎡(331필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부지), 과밀억제권역,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부지는 내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운동장 부지의 실효가 도래돼 후속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구청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문화체육시설 유치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와 생태공원  확충안과 그 실천 계획에 대해 밝혀달라. 또 송파구의 중심축에 위치한 방이동 52 일대 구유지 1만1276㎡(4필지)는 방이2동 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근린공원 등이 소재해 있다. 구는 30여년 된 노후 동 청사의 개축과 복지시설 확장, 상업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 사업이 정상 추진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해 달라. △ 구청장= 잠실·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서울시 소유 체비지는 현재 48필지(면적 3만7767㎡)로, 송파구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체비지는 24필지(2만6068㎡)이다. 해당 체비지는 구의회와 구민회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시설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무상이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비로 다시 매입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있다. 이에 구는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의 ‘도시계획시설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충당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할 것과,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무상이관이 가능토록 서울시에 건의했다. 나아가 구·동 청사로 사용중인 체비지에 국한된 서울시의 무상이관 대상을 공공시설로 사용중인 체비지까지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 부지 결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문체부는 현 한예종 사용부지 사용 권한을 2022년까지 연장해줬다. 또 한예종을 이전하려면 고려해야 할 제반사항이 너무 많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한예종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유치 여부가 결정되면 2차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주민 편의시설 건립을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한예종 유치 추진 해당 부지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부지)이 실효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된 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관리되므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 방이2동 복합개발은 방이2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복지관 및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등 재정비 시점이 도래된 주변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생활권 내 부족한 서비스 시설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산업을 도입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건축 규모는 동 주민센터, 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청년창업 지원 주택, 벤처오피스 등이 어우러진 지상 22층의 복합 건축물로, 6월7일 국토부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공모 사업으로 신청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안 검토용역 시행을 통해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송파에 대기오염측정소 1곳뿐 추가 설치계획 없나”      ▲ 이황수 송파구의원 ― 이황수 의원(오금, 가락본동)= 최근 전 국민적 관심사가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 재난문자가 낯설지 않고, 공기청정기를 구비하고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비상 저감장치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대기오염 측정소가 총 40개 있는데, 송파구엔 삼전동 주민센터에 있다. 지난해 11월 삼전동으로 이전하기 전엔 올림픽공원 내 위치해 신뢰도가 낮았다.    더군다나 송파구 면적이 33.89㎢이고 인구가 2019년 5월 기준 67만9842명이나 되는데, 미세먼지 측정소는 1개소 뿐이다. 1곳의 측정소 수치로 송파구 전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에게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구청의 기본 역할이다. 1개뿐인 대기오염 측정소의 추가 설치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또 한 가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자동차정비 업소와 금속 절단 사업장이 있다.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먼지 외부 배출, 휘발성물질 무단 배출, 방지시설 미가동 등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금속절단사업장도 방지시설 없이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 구청장= 대기오염 측정소는 지역의 평균 대기질 농도를 파악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 내에 설치된 입체 측정망과 삼전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된 도시대기 측정망 2개소가 있다. 도시대기 측정망은 그 지역 오염도를 대표하는 측정망으로, 자치구 당 1개소만 운영되고 그 측정값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구는 올 하반기 대형 공사장과 같은 미세먼지 유발장소에 이동식 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도장시설은 각종 유해화학물질과 악취를 발생시키는 만큼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으로 10건을 적발해 미신고 도장시설 3개소에는 폐쇄명령과 고발조치, 도장부스 밖 도색작업으로 적발된 2개소는 조업정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경미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을 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 “방이동 상업지역, 관광특구에 맞는 도시 관리 필요”      ▲ 박인섭 송파구의원 ―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방이동 상업지역은 88 서울올림픽 때 관광객을 위한 일명 모텔 개발이 이뤄졌다.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모텔촌으로 부정적 이미지만 남게 됐다. 송파구는 퇴폐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방이동의 상업기능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마구 들어서면서 상업기능은 물론 관광특구와 거리가 먼 난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방이동 지역의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또 방이동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송파구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부서간 업무 기능 연계 강화와 주민 서비스 제고가 목적이었으나 미래전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업무를 살펴보면 업무의 중첩성과 부서간 업무 혼재로 인해 업무에 대한 사전 협의 부재,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이라는 체계적인 큰 틀 속에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서별 관심 분야에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2개 과를 1개 과로 통폐합하거나, 동일한 국에 2개 부서를 배치해 업무를 추진한다면 주민서비스 제고는 물론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개 부서를 원 포인트 조직 개편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구청장=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숙박시설 확충에 따라 다수의 모텔촌이 형성됐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과 용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오피스텔이 다수 들어섬에 따라 주차장을 비롯한 기반시설 부족과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돼 구는 지난 4월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효율적·합리적으로 상업지역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구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혁신도시기획과 등 조직을 개편했다. 도시계획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비하는 등 중장기적인 큰 틀에서 도시계획 업무를 다룬다면, 혁신도시기획과는 도시관리계획 분야의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재생 분야와 관련한 현장 위주의 실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크게 보면 도시계획 부문에 있어 유사한 부분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중요한 도시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별도의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부서도 세분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두 부서가 협업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운동 적극 추진돼야 한다”      ▲ 심현주 송파구의원 ― 심현주 의원(비례대표)=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전통과 이상이 담긴 대한민국의 얼굴이며, 세계 인류의 행복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큰 뜻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월 ‘대한민국 국기법’을 제정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기법에는 국경일이나 기념일, 그 밖의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 깃봉 및 깃대 등을 잘 관리 하도록 하고 있다. 송파구도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송파구민들로부터 관내 여러 곳에 태극기가 미 게양돼 있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본 의원이 민원을 받고 수일 동안 현장 방문해 관찰한 결과 가락시장사거리의 경우 호국보훈의 달임에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게양돼 있지 않았다. 태극기 미 게양 사유에 대해 구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집행부는 태극기 관련 업무에 지속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 △구청장= 구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양하고 국경일과 기념일을 기리고자 올림픽로 등 주요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송파대로를 포함한 주요도로 10개 구간에에 3440개의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위례동까지 게양대를 추가 설치해 태극기 달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27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태극기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매년 현충일에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구 소유 시설에 조기를 게양하고, 구청사 외벽에는 호국보훈 현수막을 설치하며, 올림픽로의 태극기 상시거리에 호국 보훈기를 게양해 왔다. 다만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서 가로기는 경축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현충일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가락시장사거리 게양대에는 그동안 태극기를 게양해 왔으나 노후 태극기 교체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민원 수렴과 조정과정을 거쳐 6월부터 태극기와 구기, 슬로건기를 게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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