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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자치의정칼럼>제2롯데월드 위치한 잠실 교통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시정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4.12.18	조회수	575
시정신문 2014년 12월 18일 목요일 19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파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올림픽공원, 종합운동장, 롯데월드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롯데월드타워가 명실상부 자리 잡은 분위기다. 롯데월드타워는 서울시로부터 잠실 롯데월드 저층부의 임시개장 조건부 승인이 있기 전까지 각종 안전사고와 석촌호수 수위문제, 석촌동 지하 동공 발생 등으로 떠들썩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롯데의 프리오픈 행사와 시민이 참여한 종합방재훈련 실시, 주변 도로 및 인도 전 구간(약4㎞)에 대한 도로 함몰 조사를 마지막으로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한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서울시에서는 선뜻 임시사용승인을 내주기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었을 터, 시민들에게 승인에 대한 책임을 슬쩍 끼워 맞추는 듯한 기분을 감출 수 없는 대목이다. 공사장 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대책, 석촌호수 관련대책, 건축물 안전대책이 지속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조건부 승인에 대한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에게는 허용을 기업에게는 규제를 안기는 이중 잣대로,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허울을 과감히 벗어던져 버려야 할 때다. 롯데그룹은 사거리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내건 조건들 중 ‘사전 주차 예약제’, ‘주차요금 전면 유료화’ 등 교통대책의 이행으로 현재는 교통 혼잡이 크게 없지만, 롯데 이용자가 인근 주택가또는 이면도로에 주차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롯데와 서울시와의 협의 조건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할 수 없어 그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금 송파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를 비롯한 문정지구 개발,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위례신도시 택지개발, 잠실5단지 재건축 추진, 종합운동장 종합개발, 그리고 초고층 롯데월드타워 건설 및 쇼핑몰 개장 등 수많은 개발로 인해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가 아니면 안되는 상황이다. 특히 롯데월드타워 건축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어, 서울시에서는 교통대책 몇 가지를 요구하였으나 그 중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설치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탄천변 동측도로 사업은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전면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현재 총 4000억원 이상이 예상된다.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비용 중 롯데가 200억원을 서울시에 기탁하는 내용으로 교통영향개선대책을 수립했었다. 그 후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으로 탄천변동측도로 확장 비용중 롯데 기탁금이 4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서울시는 도로의 전면지하화 요구 민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전무후무한 상태에서, 롯데로부터 450억원의 기탁금을 받았다. 전면 지하화에 따른 실시설계 중단은 2012년 6월이고 롯데 기탁금 수령은 2013년 1월이다. 사업지연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임이 자명한 데도 불구하고, 롯데로부터 450억원을 기 수령하여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서울시와 롯데가 비용 부담을 놓고 임시사용 승인 전까지 줄다리기했던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사업은, 2010년 건축허가 시 교통영향평가심의에 따라 롯데가 잠실대교 남단 하부 구간 공사를 맡을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전 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사비가 480억원에서 1108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임시사용 승인 시 롯데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올 하반기에 착공하는가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으로 2015년 상반기 이후에나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되었다. 제2롯데월드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의 6%를 분산 할 수 있는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구간 개통이 제2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3년 뒤인 2019년 이후에나 완공된다는 말이다. 이는 곧 2010년 건축 심의시 서울시가 롯데 측과 공사 방법 및 시기,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난을 장기간 자초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남겨졌다는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와 기업과의 관계에서 교통난으로 고통을 받는 이는 송파구민을 비롯한 시민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규모 쇼핑몰이라는 시설을 완공함으로서 발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그리고 동시에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기업과, 이에 따른 서울시의 행정, 두 입장 사이에서 진정으로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진단해보고, 송파구민의 대변인이자 송파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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