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 어찌 이런 일이!!

― 이 혜 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성수 구청장께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어처구니도 없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합니다

송파구에는 전국 지방 자치 최초로 공공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

설립취지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소홀로 인한 구민들의 불편함과 산후조리원의 고비용 추세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가중으로, 공공으로서의 올바른 산후조리 모델을 제시하고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 9월 17일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충민로2길 20 위치에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2012년 착공한 후 2014년 2월 19일에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모실 27실, 신생아용 침대 30개를 가지고 있으며, 2주 입실 시 민간보다 저렴한 190만원에 운영하기로 하고 2014년 4월 1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는 신생아와 산모건강 관리를 위하여 산후 골반운동. 신생아 목욕법, 모유 수유법, 아기다루기, 베이비마사지, 산모 피부미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생아실 출입 시 감염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 설치, 서울시 실내공기 우수시설 인증, 친환경 고품질 제품 교체 등 시설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이라는 명목 아래 센터의 직원도 다양한 업무분야로 40명이 있습니다. 세부 근무인력을 살펴보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직원이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며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실은 간호사 4명과 조무사15명이 4조,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산모 피부관리 1명, 조리 및 배식 5명, 미화원 6명, 별도로 채용한 경비 3명 등이 ‘송파구 산모건간증진센터’에 있습니다.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비 100%의 예산으로 매년 12억 7천 1백만원을 세입 예산액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항상 적습니다. 2020년에도 목표는 12억 7천 155만 6천원을 세웠지만 실질적인 수입은 9억 5천 123만 9천원에 불과한 반면, 지출은 23억 391만 6천원이 지출되어 13억 5천 267만 7천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2020년도 결산검사 보고에서와 같이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억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공공기간에서 운영을 하다보니 감면율이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다자녀 30%, 다문화 및 국가유공자 20%의 감면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평균 적자율이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렇게 매년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에서 운영한다는 명분과 구민을 위한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송파구 산하의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민간위탁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은, 산모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며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에어샤워기’를 신생아실에 설치까지 한 서울 송파구의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8명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 됐다는 TV뉴스를 보고, 저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째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매일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이 변이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엄중한 이 시점에서 방역을 총괄하고 가장 중요 시 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산후 조리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보다 보호받아야 하고 감염병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신생아가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로타 바이러스가 집단감염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며, 송파구 산후조리원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실책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로타바이러스가 발생 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둘째, 언론 보도에는 18명이라 했지만 정확히 몇 명이 발생했으며, 역학 조사는 하였는지, 하였다면 결과는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셋째, 산후조리원 입소자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 졌으며, 보상은 어떻게 하였는지, 보상을 하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 답변해주십시요!

넷째, 입소예정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 1월에 보건소에는 미래건강정책과라는 부서가 하나 더 신설되었는데,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기에 주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는지, 미래건강정책과에서의 대책과 대응은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민의 건강과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올바른 산후조리원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설립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영효율화를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경영효율화를 기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축소와 비효율적인 조직을 과감히 정비하여 구민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송파구민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동안 불안과 스트레스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니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답변-

■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만 5세까지의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높아서 주의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 주로 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것을 고려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신생아를 모아놓고 돌보는 과정에 감염이 확산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질병관리청의 조사를 거쳐 감염 원인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 이어서,『로타바이러스의 감염인원 및 역학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 발생 이후 전체검사에서 최초 발생한 감염 소아는16명이었으나,

○ 음성자에 대한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5월 10일 2명, 5월 14일 1명이 양성으로 추가되어 총 19명의 감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다만 산모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는 전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 방역조치를 완료한 이후 최종적으로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환경 검체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학조사는현재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감염전파를 방지하였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은,『산후조리원 입소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 및 예비입소자 조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로타바이러스의집단감염을 확인 한 5월 8일, 즉시 시설을 폐쇄하였으며, 로타바이러스 양성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고, 음성자에 대하여는 귀가토록 하였습니다.

○ 입소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선 관련법령의 손해배상 기준에 근거하여 퇴소자 전원에 대하여 이용 잔액을 환급하였으며,

○ 로타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을지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체 보상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 또한 입소예정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입소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관련법령등에 근거하여 예약금은 환불 조치 하였습니다.

■ 다음은,『미래건강정책과의 대응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미래건강정책과에서는 지난 5월 6일 산모건강증진센터로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신생아실의 신생아를 각 보호자의 산모실로 옮겨 신생아 간 격리를 실시하고 방역소독을 통해 더 이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감염병 관리부서인건강증진과에통보하고 산모, 신생아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모자동실 의무적 실시, 종사자 위생관리, 감염병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 감염관리 대응체계 재정비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감염안전관리를 통해 추후 이러한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산모 및 신생아가 안심하고 요양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다음은, 『산모증진센터의 보건소 직영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지속되는 저출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효율성이 악화되어 보건소의 직접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여 일정부분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입니다.

○ 다만 구립 시설임에 따라 수익성만을 강조하지 못하여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와 추가적인 감면율로 인해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으며

○ 지난해부터 운영효율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인건비 등 지출경비의 최소화, 개원부터 지금까지 동결된 이용요금의 인상, 서비스 향상과 시설 개·보수를 통한 이용율 증대등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으며,

○ 보건소의 직접운영또는 비영리 민간의료재단 위탁등의 개선방안은 현 채용인력 승계문제와 이용료의 적정수준 산정 및 감면범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