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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한상욱 의원 구정질의답변/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 지원책 촉구[송파신문]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9.09.26	조회수	405
송파신문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3면 한상욱 의원(풍납1·2, 잠실4·6동) 질문. 지난번 구정질문에 질문한 바 있는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입니다. 이 공약은 구청장님의 지난 선거공보에도 비중 있게 실린 것으로 우리 풍납동 주민분들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서울시, 문화재청 등에 주민 요구사항을 보다 강하게 전달하고 어필하는 방안을 촉구합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받아온 풍납동 주민들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을 강력한 조치와 적극적인 방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 건입니다. 이 또한 구청장님 선거공보에 비중있게 실렸고, 후보 시절 중앙선관위에 송부한 주요공약 현황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공약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이미 올해 2월 28일 삼표가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삼표 패소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사업인정고시 상고심 승소시 강제수용 신속추진’ ‘패소 시 원인 분석’ 등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삼표 공장 레미콘 차량 근로자들은 대체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실력행사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의 생존권도 무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들을 잘 설득하고, 대체부지 마련 협의를 지속하며 강제수용절차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구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누차 밝혀 왔습니다. 현재 삼표 이전 추진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강제수용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민청원제도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를 실질화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의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속설이 있듯이,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구정운영은 자칫하면 예산이 특정 계층, 지역에 편중되고 조직적인 특정여론 형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을 예로 들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찬성 청원은 69만명을 육박하는데 반해, 임명 반대 청원은 30만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언론사(MBC, 9.16.) 여론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가 57%, 찬성이 36%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는 온라인 청원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습니다. 구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다수를 가장한 특정 이익집단의 의견표출’, ‘주민참여예산의 일부 지역 편중’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차제에 이 두 제도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이행률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첫장을 보면 2019년 2/4분기 공약이행률이 38.7%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한가지 의문인 것이 7기 구정이 출범한지 일년이 지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률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이 맞냐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완료’와 ‘이행후 계속 추진’을 이행완료한 것으로 산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들이 공약이행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공약을 ‘완료’했고, ‘이행후 계속추진’ 항목은 무엇인지, 이를 완료로 카운트할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이행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지니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 구민이 내 고용주다 나는 구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라는 반듯한 마음가짐으로 행복한 송파를 위해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답변. 안준호 송파구부구청장 ■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저하로 풍납동 주민들이 겪고 계시는 피해와 고통에 공감하며,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풍납동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주민의견을 감정평가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보상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보상예산 확보를 위해 서울시와 함께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보상가 현실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사가 관련 법령에 의해 산정하게 되므로 우리구가 직접 보상가를 높일 수는 없지만 풍납동 토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점진적인 보상가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발의된 「풍납토성 보존 및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몇 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국회의원, 시․구 의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풍납동 주민들을 위한 긍정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풍납동 주민들로부터 이주대책 마련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택지조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자치구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문화재청과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협의한 결과, 작년에 서울시로 부터 풍납동 토성 보상 대상 「장기전세주택(전용 59㎡) 24호 특별공급」을, 금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를 개정토록 하여 소규모 주택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3권역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통한 이주대책 마련 등 주민요구사항을 서울시와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풍납동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 다음은,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는 지난 2월 28일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 인정고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적법하고 정당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보상협의회, 물건조사,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약 540억원의 손실보상액을 책정하고, 지난 7월부터 여러차례 보상액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기한 만료일인 9월 9일까지 삼표산업의 ‘무응답’으로 협의가 최종 결렬되었고, 이에 지난 9월 10일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재결 신청서 열람공고와 의견제출 기간이 오늘로써 만료됩니다. 이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조사와 심리, 재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나, 삼표산업이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 공탁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나 올해안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삼표산업 풍납공장 이전에 대한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법하고 신속한 보상과 공장 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구민청원제도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행정을 실현하고자 「구민청원제도」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20일부터 시행‧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 전 분야에 대해 구민 누구나 제안하고 1,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총 14건의 청원이 접수되어 10일간 청원등록을 거쳤는데 모두가 기한 내 동의를 얻지 못해 구청장 직접 답변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는 적절한 이슈 부재와 낮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아직까진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2020년 2월말까지 1년간 시행한 후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원기간이라던지 동의인원 등 청원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금년은 총 97건의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었고 주민심사를 통해 최종 34건이 선정되어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거나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하는 등 일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제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 시 사업 타당성, 수혜범위 등을 논의하여 부적격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일부 지역 편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 시 동별 위원수를 2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금년 8월에는 주민참여 확대와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많은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의견이 예산과정에 반영되고, 지역에 필요한 주민제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직원 및 위원 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높여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약이행 관리를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민선7기 공약사업의 확정과 이행 관리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공약사업 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따라 2018년 12월에 구민 30명으로 구성된 송파구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은 매니페스토 교육을 통해 평가역량을 높이고, 분기별 모니터링과 회의를 통해 공약사업 추진현황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에 대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약사업 연도별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송파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약사업 이행노력과 사업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금년 7월에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에너지분권 분야 최우수상, 󰋻일자리 및 경제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 결과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여 공약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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