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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의원, 구정질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한 내용 [토요저널]
작성자	송파구의회	작성일	2015.09.25	조회수	1074
토요저널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존경하는 임춘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구청장과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인의원입니다. 얼마 전 여당의 모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의 국정 혼란을 한탄하며 “이 모든 진원지는 야당이다. 야당이 튼튼해야 여당도 긴장하고 정부도 정신을 차리는데 야당이 지리멸렬하니 여당과 정부도 함께 부실해지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물론 이는 적반하장이지만 저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일면 수긍되는 바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송파구도 정책부실과 도덕성불감, 인사전횡 등 우려할 만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야당의 한 사람으로서 제게도 책임이 크다는 반성과 함께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송파구의원이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구정질문의 주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지난 2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노조 지부장이 공단의 문제점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달한 문건을 일부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생략) 겉으로만 공개채용을 실시 후 뽑아놓고 보니 선거캠프 인사에 구청 관련자만 뽑히는 우연이 창사 이래 10년이 넘게 반복되고 있으며,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그 우연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과거 임원 및 관장 등 일부에 한해서 떨어지던 고위직 중심의 낙하산 인사가 이제는 내부직원 승진이 원칙이었던 팀장 직급까지 번지고 있다.(중략) “그동안 공단의 낙하산 관장들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선거로 인한 낙하산 임원들의 비상식적인 동시 중도사퇴로 공석이 되어 내부직원이 관장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략)”이러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일반 공무원의 자질에 플러스 알파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채용과 공공기관의 “공공성”및 기업의 “수익성” 조화를 통한 운영으로 그 성과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대로만 운영된다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지만, ‘오히려 직무대행일 때 각 회관의 업무성과가 더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 상위법도 무시하는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하고 오만한 운영과 구청장의 방임 및 동조가 그 원인이라고 판단합니다. ▶▶ 첫 번째 질문은 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불성실하고 오만한 지속적인 자료제출 거부의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집행부는 매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제출로 감사 등을 부실하게 유도하고 방해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법으로서, 의회는 일반 국민의 지위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제출 거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 현 관장인 최모씨의 자격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채용 당시의 이력서 제출을 요구하자, 1차 요구 때에는 ‘(주)독일피앤피 대표이사’만을, 2차 요구 때에는 이것과 ‘(주)평화당 본부장’이라는 두 개의 이력만을 달랑 제공하였을 뿐입니다. 공단은 그 이유를「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의“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이라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제2호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명시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요구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자료제출 거부는 불성실과 오만을 넘어 명백히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인 것입니다. ☛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있어서 관장의 이력서 등 특히 인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행위는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항에 의거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두 번째 질문은 계약직 직원의 무자격자 임명에 대한 조례 및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여성문화회관과 글마루 및 거마도서관의 관장은 각각 조례와 도서관법에 그 자격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러한 조례나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한 채 기본적인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자를 기관 대표자로 임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먼저 여성문화회관 관장 자격의 조례위반 문제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자격기준은「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제4조제1호에“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운영에 적합한 인격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단 내부규정인 「송파 여성문화회관 운영규정」 제5조에서도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공단이 제출한 현 관장 최모씨의 이력은 달랑 (주)독일피앤피 대표이사와 ㈜평화당 본부장이 전부로서, “여성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용토록 규정한 조례의 자격기준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제시된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회 송파지부 이사’라는 경력을 관장자격에 대한 적합성으로 주장하려는 궁색함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당시 심의 내용을 반드시 명심할 것을 경고합니다. 지난 제15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의 심의와 관련 제26조에서 “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한 채 “여성문화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 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문화회관이라는 성격상 관장은 여성관련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서, 당시 조례안 수정 가결의 내용은 관장의 전문성 담보가 그 조건이었고 이에 시행규칙에서 그 자격조건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단과 구청장은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와 그 내용을 완전히 무시한 채 관장의 자격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현 최모씨를 임용함으로써 조례를 위반함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에도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 다음은 글마루도서관 및 거마도서관 관장 자격의 법률 무시의 문제입니다. 「도서관법」제30조제1항에서는 “공공 공립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시행령」〈별표3〉은 사서의 자격요건을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이나 도서관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서부터 최소한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위탁한 우리 도서관의 경우도 「도서관법」의 취지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글마루도서관의 박모 전 관장은 송파구청 기획예산과 및 총무과를 거친 사무관 경력의 공무원 출신이며, 현 이모 관장은 모 대학의 학사 외 석ㆍ박사를 수여한 학력이지만 이 역시 법에 규정한 사서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한 이력입니다. 현 거마도서관 소장으로서 송파구청 팀장 출신인 김모씨는 노인교육사, 요양보호사, 상담심리사, 사회복지사, 동화구연지도자 등 다수의 자격증은 소유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사서직의 자격기준과는 무관한 이력들뿐입니다. ☛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여성문화회관, 글마루도서관, 거마도서관에는 상위법에 따라 각각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와 “사서”를 임명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자격기준을 무시하면서까지 무자격자를 관장으로 임명해 온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이를 바로잡아 법을 충실히 준수할 의지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관리내규의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의원은 여성문화회관 관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조례의 자격기준을 무시한 무자격자의 채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단 이사장은 “채용과 임명은 다르다”며 “채용은 공단 인사규정을 적용해서 내규에 따라 채용하는 것이고, 채용된 사람들 중에서 여성문화회관 관장 등 팀장급을 임명하는 것으로서 채용기준인 공단의 계약직 관리내규 제6조제1항 〈별표1〉의 자격기준을 공고하여 채용하였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단 인사규정”이나 “공단 계약직 관리내규”는 말 그대로 자체 규정으로서 공단 내부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규범”인 “조례”를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궤변에 불과할 뿐입니다. 더구나 한층 더하여 공단의 바로 그 관리내규를 적용하여 채용한 것이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의 경우처럼 오히려 상위법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스스로 공단 내규의 자격기준에 큰 오류가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오류로 가득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관리내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단의 「계약직 관리내규」제6조제1항 〈별표1〉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보면, 모든 등급에서 공통적으로“기타 이에 준하는 경험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등급별 자격기준의 경험 등은 사회활동, 구정기여 등을 감안하여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이사장의 권한은 실로 신의 경지로서 현 이사장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여 “(주)독일피앤피”라는 인쇄업자를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까지 채용하고 임명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등급에서 기타의 임의기준을 규정한 것과 이 임의기준에 대한 판단을“이사장이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결국 계약직의 경우 이사장은 본인이 원하면 마음대로 누구든 채용할 수 있는 전권을 가지게 되며 이것이 채용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여 현재의 인사 부정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이러한 임의규정에 대한 이사장의 자의성이 도를 넘어 조례와 법률을 위반하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되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관행적으로 자행하다보니 임의규정을 마치 전지전능한 자신의 신권으로 착각하고 감사장에서조차 ‘채용기준을 준수함에 한 치의 과오도 없다’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 무지와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 지경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채용 자격기준을 포함한 계약직 관리내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의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에 따른 자격기준이 공정한 채용을 위한 올바른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농수산식품공사는 계약직원 채용 자격기준을 일반계약직과 전문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격기준에는 송파구와는 대조적으로 임의규정 없이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단순구분을 일반계약직 외에 전문계약직의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여성문화회관이나 도서관 관장의 채용처럼 상위법과 상충되는 모순을 없애고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자의적인 임의규정은 과감히 삭제하여 채용규정에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특혜나 낙하산의 오명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 정관을 인가할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청장께서는 인사에 있어서 부적격자가 반복적으로 채용되어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기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를 구청장의 동조 내지 사주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보편적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인사전횡의 빌미가 되고 있는「계약직 관리내규」가운데 전문계약직의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에서도 다분히 자의적인 임의규정을 삭제하여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으로 즉시 개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개선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방만한 인사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구의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오만하고 위법한 자료제출 거부 행태를 확실하게 시정할 것. 둘째, 상위법을 위반한 무자격자의 채용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고 바로잡을 것. 셋째, 관리·감독의 의무를 철저히 하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직 관리내규를 신속히 개정할 것 이상 세 가지 질문입니다. 진심어린 반성이 담긴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답변         ■ 먼저, ‘의회 자료요구 거부 및 재발방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2015년 9월에 서면으로 요구하신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의 이력서는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여 기한 내 제출하였으며, 또한 공단 임·직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실 부재로 자료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규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를 판단하여 제출한 것으로써 절대 불성실하거나 오만한 형태의 자료거부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및 도서관장에 관한 법 준수 여부와 계약직 관리내규 개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여성문화회관과 3개 도서관(글마루․거마․돌마리)은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팀장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도서관을 한 개 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직제 : 2개 본부 총 9개팀 ○ 따라서 공단 이사장은 여성문화회관 및 도서관 팀장 직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임용절차에 따라 공개모집하여, 동등한 조건과 기회 제공으로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하였습니다. ○ 여성문화회관 관장은 여성 관련 단체 봉사 경험과 기업을 오랜 기간 운영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채용 되었으며, ○ 의원님께서 도서관장 자격기준으로 말씀하신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서직’은 공무원 직렬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공단 대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 아울러, 도서관장은 실무보다는 관리와 경영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현재 글마루 도서관장은 정보경영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고, 실무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사서직 직원이 전문적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계약직 관리내규 중 등급별 자격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은 최근 공단 대행사무가 다양하고 전문화 되고 있어 공단에서도 계약직 관리내규의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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