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구정질문-답변 요지


송파구의회는 21일 제2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 5명이 나서 박성수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5월 신생아 19명이 로타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는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공단 위탁에서 보건소 직접 운영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범죄 발생률 상관관계는?”


정명숙 송파구의원


―정명숙 의원(비례대표)= 송파구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실효성 및 관리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다. 우선 송파구 관내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와 각 CCTV별 화소에 대해 답해 달라. 또 방범용 CCTV별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인지, CCTV를 설치한 지역의 설치 전ㆍ후 범죄 발생율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해 달라. 그리고, CCTV 설치지역의 범죄 예방 효과에 따른 분석 사례 제시를 말씀해 달라.

△박성수 구청장= 송파구엔 1143개소 2743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 2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이며, 일부 해상도가 떨어지는 CCTV는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당초 민선 7기 목표인 130개소 520대 추가 설치는 초과 달성했으나, 안전취약지역에 지속적으로 확대·설치해 더욱 안전한 송파로 만들어 나가겠다.

최근 3년간 송파경찰서에서 제공받은 관내 주요 범죄 발생현황과 구청에서 매년 확충한 CCTV 현황을 비교한 결과 방범용 CCTV의 증가에 따라 범죄발생 빈도가 감소되는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방범용 CCTV 1203대를 운영한 2018년도 살인·강도 등 주요범죄는 7532건이었으나, 2373대를 운영한 20년에는 주요범죄 수가 6447건으로 14.4%나 감소했다.



“복정 입체복합도시 표류…미진한 공약 추진은 어떻게?”


박인섭 송파구의원


―박인섭 의원(가락2, 문정1동)= 박성수 구창장은 지난 2018년 당선된 후 5개 분야 75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중 54개는 완료됐고, 21개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표상으로는 72%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완료된 54개 사업 중 42개 사업은 유지 관리 및 확대 추진 등으로 완료됐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일부 추진사업 중 복정동 입체화도시 조성과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는 경제성·타당성 문제와 관련 규정의 제약도 있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을 밝혀달라.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고, 어려웠던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추가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답변을 바란다.

△구청장= 민선 7기 공약 5개 분야 75개 사업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이행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 현재 완료한 공약이 12개이며, 이행 후 계속 추진 42개, 정상 추진 19개, 일부 추진 2개이다. 이행 후 계속 추진 사업 42개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등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유지 관리 및 확대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정상추진 중인 19개 사업 중 마천청소년수련관 시설 환경 개선, 장지교차로∼위례신도시 초입 도로 개선 등 10개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어 임기 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울시·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며, 완료까지 수 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이다.

일부 추진되는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사업은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이 지연돼 LH와 국토부가 협의해 도로구역 개발은 도로점용 방식 등 현행법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또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의 경우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안으로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조성,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가락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이나 이해관계,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송파구 의지만으로는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이다. 송파구 입장과 구민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한층 노력하겠다.



“길고양이 TNR 지정병원 복수 선정…급식소도 확대”


윤정식 송파구의원


―윤정식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가 선진국인지, 윤리적으로 성숙한 국가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 있다. 반려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주인이 돌보지 않거나 주인이 없는 개나 고양이들의 환경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더구나 길고양이들의 환경은 더욱 취약하다.

길고양이 보호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지정 동물병원이다. 송파구는 현재 1개 동물병원만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타 구는 2∼5개 복수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개선권고대로 다수의 동물병원을 선정 운영하고, 전자입찰 방식이 아닌 지정 또는 협상 계약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묻는다.

다음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4개 구청이 직접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강동구 60개, 강남구 41개의 급식소를 운영 중인데, 송파구는 언제 설치할 계획인 지 밝혀달라. 구는 동물복지를 위해 수의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에 배정을 요청, 올해 2월 수의7급 직원을 받았으나 동물복지팀이 아닌 보건소에서 공중위생업소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길고양이 공존정책 시민인식 함양을 위한 주민홍보 방안과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길고양이 TNR자원봉사단,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구성 방안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동물보호 조례 중 유일하게 중구와 함께 송파구에만 길고양이 표현이 없는데, 개정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달라.

△구청장= 올해 1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병원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했으나, 공고 이후 서울시의 길고양이 보호관리 개선계획이 시행돼 계약방식을 변경하지는 못했다.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내년부터 지정병원을 2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최저가 낙찰 대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정 및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와 관련해 구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있으나, 내년도 급식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 송파구 수의직 정원은 2명으로 보건소와 문화체육과에 1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가중돼 모두 보건소로 배치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수의직 1명은 문화체육과로 배치해 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

올바른 ‘펫티켓’의 정착을 위해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했으며, 6월부터 길고양이 생명존중이 포함된 홍보문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의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고 있다. 앞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해 길고양이 TNR(중성화)사업 자원봉사단 및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활동도 확대해나가겠다.



“악취피해 유발 리클린 관리감독 송파구 책임없나?”


조용근 송파구의원


―조용근 의원(거여2, 장지, 위례동)= 송파구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올해 4월 리클린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받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처방을 받았다. 진단 결과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복합악취 300배, 배출구 높이 26m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40억원 정도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개선비용을 둘러싼 이견으로 악취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이 떠안고 있다.

악취기술진단 보고서를 보면 리클린이 그동안 음식물류페기물 처리시설을 얼마나 부실 운영했는지 알 수 있다. 투입·반출실에 스피드도어가 설치돼 있으나 활용하지 않아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고, 시설 부식과 파손으로 악취가 확산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레벨 게이지·PH 메터 등 주요시설이 고장 나 이로 인해 수조에서 거품이 발생되고 악취물이 세정수에 용해돼 파과점에 도달했을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처럼 리클린의 부실 운영으로 악취 피해가 더 확대됐다고 생각하는데, 송파구의 관리·감독 책임은 없는가? 악취 저감을 위한 덕트 관련 개선과 공장동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비용에 37억~3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리클린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국·시비 및 구비 투입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악취 점감 시설개선 관련 비용 부담에 대해 리클린 전액 부담, 송파구 및 리클린 공동부담, 송파구 전액 부담으로 시설 개선 후 리클린에 구상권 청구, 리클린 전액 부담 후 처리비 인상으로 비용 보전, 송파구 직접 운영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했는데,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구청장= 자원순환공원 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500배 이내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실시한 악취기술진단에서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을 법적인 기준보다 강화된 300배 이내로 변경해 시설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 악취시설에 대해 법적으로 더욱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의 권한으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구도 불편없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

당초 송파구와 (주)리클린 간 협약서는 BTO사업 방식의 목적에 맞게 작성됐으나, 이후 감사원 감사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미비사항에 대해 2009년과 13년 두 차례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신설해 보완했다. 본 협약의 목적과 사업방식 및 전체 내용, 계약의 일반 관행 등에 비춰 볼 때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다.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주민간담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참석해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5가지 중재방안을 제안해 검토한 바 있다. 이중 송파구 직접 운영을 제외한 4가지 의견은 시설 개선에 대한 비용분담 내용으로, 리클린과의 의견 차이, 협약서 조항 위반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등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항이다. 협약서 상의 중대한 하자와 같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한 협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송파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



“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보다 보건소 직영 필요”


이혜숙 송파구의원


―이혜숙 의원(삼전, 잠실3동)= 송파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올바른 산후조리 모델을 제시하고 산모 건강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 2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개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비로 운영되는데,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1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물론 공공서비슬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용료가 민간보다 싸고, 감면율도 적용된다고 하나 적자액이 적지 않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5월 신생아가 집단으로 로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년째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고, 특히 변이 바이러스가 기성을 부리고 있는 엄중한 이 시점에 방역을 총괄하고 가장 중요시 해야 하는, 구립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로타 바이러스가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역학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 알려달라.

집단 감염이후 산후조리원 입소자 조치는 어떻게 이뤄졌으며,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보상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입소예정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달라. 또 올해 보건소에 미래건강정책과가 신설됐는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 부서에서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 지 밝혀달라. 현재 위탁 운영되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구민 건강을 종합적으로 돌보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 운영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핸 구청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구청장=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감염병이 발생한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현재 진행 중으로, 질병관리청 조사를 거쳐 감염 원인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지난 5월8일 로타바이러스 발생 후 전체 검사에서 감염 소아는 16명이었으나, 음성자에 대한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3명이 양성으로 추가돼 총 19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산모와 종사자는 전원 음성으로 판명됐다.

로타바이러스 집단감염이 확인된 8일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양성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했다. 피해보상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퇴소자 전원에게 이용 잔액을 환급했으며, 감염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가로 자체 보상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입소 예정자에게는 예약금은 환불 조치했다.

산모증진센터의 보건소 직영 운영과 관련, 산모건강증진센터는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일정부분 노하우를 축적한 상황이다. 다만 구립 시설로 수익성만을 강조하지 못해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보건소의 직접 운영 또는 비영리 민간의료재단 위탁 등 개선방안은 현 인력 승계문제와 이용료의 적정수준 산정 및 감면범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가 많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출처 : 송파타임즈(http://www.songp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