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개]

구청장의 주민과의 약속 어디까지?  미진한 공약사업 대책은 무엇인지?

― 박 인 섭 의원

지난 2018년 박성수 구창장이 당선된 후 실무진과 업무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공약으로 5개 분야 75개 사업을 내놓았다. 그 중 5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지표상으로는 72%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인 추진사업 19개는 성동구치소 부지의 개발문제라든지, 전파관리소 개발문제 그리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공원화 문제, 이런 문제들이 19개 사업 중에 포함되어 있는데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

일부 추진사업 2개는 복정역세권도시 설치와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문제인데 법적인 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첫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한다.

송파구는 3년 동안 총 339건의 상을 받았고, 포상도 270억을 받았는데, 행정안전부 안전부분 최우수상과 건강증진 부분 보건복지부 최우상도 받아, 수치상으로 볼 때 잘 했다고 생각된다.

각 부서별로 공약평가를 하고, 일반주민 공약평가단을 만들어 시행한 부분도 매우 잘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상당수 있는데, 정부나 서울시와 연관된 사업이 너무 소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박성수 구청장하면 딱히 내세울만한 그런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임기가 1년 남았기에 기대를 저버리지는 않겠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송파 유치에도 지혜를 모아주었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다.

첫 번째 질문

추진 완료된 54개 사업 중에서 42개 사업은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 또는 반복추진사업 으로 완료됐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확장하는 문제와 지상 공원화하는 문제이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

일부 추진사업 중, 복정동 입체화도시 추진 문제와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대한

경제성·타당성 문제와 관련규정의 제약도 있어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장기적으로 표류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대안을 밝혀 달라.

마지막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고, 어려웠던 사업은 무엇이었는지?

추가로 해보고 싶었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란다

○ 구청장으로 취임 후 민선 7기 공약사업 확정을 위해 실무 관계부서 간, 수차례의 협의와 구정 자문기구인정책발전위원회의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민의 바람을 담은 꼭 필요한 75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구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에서는 분기별로진행사항을평가하여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구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작년에 이어금년에도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달성한성과를 이루어 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료된 공약사업 중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5개분야 75개의 공약사업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완료 12개, 이행 후 계속추진 42개 정상추진 19개, 일부추진 2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이행 후계속추진 사업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유지관리 및 확대추진이 필요거나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사업입니다.

○ 예를 들어「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운영」공약은 당초 22곳에 산재해 있던 일자리 지원 기능을 한데 모아일자리시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일자리통합지원센터로 통합·신설하여 공약이행을 완료하였으며

○ 이후에는 연도별로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일자리창출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고용동향을 분석하고 취업사관학교 ‘송사관’, 송파 잡(Job)스타트 프로그램과 면접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하며 일자리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있습니다.

○ 이처럼 이행 후 계속추진 사업은 지속적으로 목표를 확대 설정 후 적극 추진하여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정상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정상추진 중인 19개 사업 중

「마천청소년수련관시설 환경개선」,

「장지교차로~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 개선 사업」등10개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 현황을 수시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임기 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말씀하신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확장」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사업 주체가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외부기관이며 사업 완료까지는 수 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며,

○ 그 과정에서송파구민들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일부추진』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복정역세권 스마트시티 입체복합도시 사업은사업추진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법령인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제정이 지연됨에 따라LH와 국토부가 협의하여 도로구역 개발은 도로점용방식 등 현행법으로추진하는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 사업주체인 LH에서는 도로점용방식으로 민간 협력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대안을 모색 중에 있으나, 아직 명확히 확정된 사업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 다만, 본 지역은 개발이 필요한 우리구의 마지막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현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입니다.

○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과 파크하비오 방면의 출입구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

○ 서울시와 여러 차례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고, 총 3회에 걸쳐 타당성조사를 시행했음에도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사업추진이 어려워졌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문정동 건영아파트 방면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해서 2023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향후에도 장지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 지역여건 변화 시 서울시와 추진방안을 재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과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조성」,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가락시장 현대화 지원사업」

「송파 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처럼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우리구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예산, 이해관계,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의해 우리구 의지만으로는 추진해 나가기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 관계 기관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구 입장과 구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당초 공약사업은 아니지만 송파구 전 지역이 고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거여·마천 지역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고자 합니다.

○ 도로·교통 체계 확충뿐 만 아니라 주거, 문화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구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전반을 꼼꼼히 살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에도 구민과의 약속인공약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은 계속 보완해 나가며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