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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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작성자	이성자 의원	작성일	2010.12.02	조회수	2346
회기	183	차수	0
질문요지 :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점적·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여야 함 질 문 일 : 2010. 12. 2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송파의 희망찬 미래 건설에 굵은 땀방울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춘희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임 박춘희 구청장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공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그 일환으로 송파구를 ‘교육특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약 실천을 위해 구청장께서는 취임 이후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송파구를 “서울 최고의 친환경도시,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 세계 최고의 안전도시, 반듯한 송파를 만들어 내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과 교육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무상급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부잣집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를 떠나 누구나 누리는 평등한 밥상인 동시에, 우리 자녀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익히기 위한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헌법」제31조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헌법」정신을 계승해「교육기본 법」제8조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현재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 단호하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단순히 수업료나 등록금에만 한정하여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교육 틀 속에는 무상급식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헌법에서 의무교육을 규정해 놓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급식은 먹을거리 교육의 일환으로서 국가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학부모 부담이 무한정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무교육대상에 무상급식제공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과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농업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만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사업비를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각 종 개발사업과 시정홍보에는 수천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 중 50%를 편성해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면서 나머지 30%는 서울시가 20%는 각 구청이 분담하도록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관련 예산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편성하면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내 많은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보조 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의 이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에 박춘희송파구청장께서 동참하시는 것이 아닌가? 깊이 우려가 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는 여전히 저소득층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선별적·차별적 복지일 뿐입니다. 선별 급식은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미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서울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전국에서 재정 여건이 가장 좋은 서울시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선거기간 내내 ‘무상급식 점진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의 무상급식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구청에서는 ‘무상급식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자치단체의 무상급식지원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대해 본 의원은 어떻게 이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후보시절에 약속한 ‘무상급식 점진 확대’ 공약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이 끝까지 못하겠다고 버틸경우 구청장의 공약을 믿고 지지해준 송파구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의 무상급식에대한 확실한 복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내 많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구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이유는 차별적․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첫 걸음이자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십니다만, 본 의원은 ‘무상급식’은 ‘예산’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재검토하고 예산을 조금만 긴축하여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이나 이벤트성 예산, 불필요한 보도블럭 교체예산을 줄이면 됩니다. 구청장과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제날자로 서울지역 모든학교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내용의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대한 조례안 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 됐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내년 초등학생부터 무상 급식을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송파구청장은 특정 정당 의 구청장 이 아닌 송파구민의 봉사자요 민심의 대변자’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민심에 겸허히 귀기우려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변 : 박춘희 송파구청장 다음은 이 성 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근 무상급식 실시 여부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 그러나 우리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학생이 거주하는 곳으로 교육비를 포함하여 급식비 등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곳입니다. ○ 지난 6.2선거 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우선의 점진적인 무상급식 확대와 친환경 급식』, 학교시설 개선 및 방과 후 학교 강좌 확대 등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환경개선 사업과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첨부	183_이성자_구정질문.hw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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