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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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사업 용역 뒤 취소-미발주… 예산만 낭비
작성자	박용모 의원	작성일	2011.12.06	조회수	2099
회기	193	차수	0
2011년 12월 06일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 박용모 의원 “10개사업 용역 뒤 취소-미발주… 예산만 낭비” 질문: ―박용모 의원(삼전·잠실3동)= 송파구 소유 건물은 총 188개로 이들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2009년 113억, 2010년 110억, 2011년도 104억원을 집행했고, 2012년에는 119억을 편성했다. 내년에 14%나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년도 송파구 예산안 4208억 가운데 경직성 경비가 65.6%를 차지하고, 사회복지비(31.6%)를 포함하면 97.2%이다. 이처럼 재정이 어려울 때 이들 건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송파구가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용역 후 사업 취소나 미발주한 사업은 탄천 유수지 활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1억5000만원), 위례성길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1억), 위례성길 걷고싶은거리 조성을 위한 공간확보 기본계획 및 교통설계(4천50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1500만원), 송파문화예술센터 기본계획 컨설팅 용역(1900만원),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 카페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억2650만원),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4000만원), 성내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용역(6500만원), 삼전로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2500만원), 송파구립 노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4000만원) 등 10건 6억2500만원에 이른다. 이 얼마나 큰 예산 낭비인가. 의회에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할 때는 거창하게 설명해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모른 채, 사업이 취소됐으면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하고, 예산 낭비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달라. 여성문화회관 웨딩홀(6층)과 뷔페·회관(5층) 전 계약자와 4100만원의 비용까지 써가며 1년9개월 간 명도소송을 벌여놓고 또다시 다른 사람과 임대계약을 한 사유가 무엇인가. 공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달라. 답변: △구청장= 송파구 소유건물 188개 가운데 156개소는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 32개소는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연간 100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구는 재정분석팀을 신설해 위탁사업체에 대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기존 건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 용역 후 취소나 미발주 사업과 관련해 최근 4년간 송파구에서 발주한 총 용역사업은 85건으로, 이중 10건이 취소 또는 미발주됐다. 지적한 바와 같이 용역비를 지출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활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사업이 보류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에서도 정책결정 시 관련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법률 검토 등 최적의 정책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서울시 정책변화 등 예견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있다. ‘위례성길 걷고 싶은거리 조성’ 사업은 지하철 9호선 공사로 연기됐고,‘석촌호수길 카페거리 조성’ 사업은 서울시 정책변화로 공사 시행이 보류된 경우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엄격한 사전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연기 되거나 보류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장애요인을 제거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문화회관 내 웨딩홀 등 일부 임대시설의 임대료 체납 등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여성문화회관 등 구유재산 내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문화회관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의 목적에 맞게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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