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의원입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며 살맛나는 송파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계신 송파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맞이 망월봉에서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새 입춘과 우수가 지나 남쪽에서는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웃사촌간의 인사나누기를 행사 전‧후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청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희망찬 하루를 열어젖히는 붉은 장닭의 울음소리처럼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도 일선 직원들과 마주칠 때 먼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하게 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송파”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찾아 온 주민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먼저 반갑게 맞이해 준다면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닫혀 있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눈 연후에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귀담아 듣는다면 주민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도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민원인들은 억울하고도 분하겠지만 무거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인들을 골치 아픈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민원인들에게 오랫동안 케케묵은 규정만을 내세우며 “그건 안 돼요. 규정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라며 언성 높여 맞서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된 상태는 퇴보입니다.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태도야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 “규제를 풀고 권위주의 문화를 혁파시키자!”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자 미래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부터 너‧나 구분 없이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상생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찬란한 아침을 여는 붉은 장닭의 울음소리처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밝게 웃으며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송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살고 싶어 하는 송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자발적인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밑바탕이 되어 밝고 아름다운 송파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수 의원입니다.
“서로 먼저 인사하며 살맛나는 송파를 만들어 보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 계신 송파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유영수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맞이 망월봉에서 엊그제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새 입춘과 우수가 지나 남쪽에서는 따뜻한 봄소식이 전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이웃사촌간의 인사나누기를 행사 전‧후에 실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청 공식행사 뿐만 아니라 구청과 동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희망찬 하루를 열어젖히는 붉은 장닭의 울음소리처럼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도 일선 직원들과 마주칠 때 먼저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에게 먼저 밝은 얼굴로 인사하게 됨으로써 “주민과 소통하는 송파”라는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민원이 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찾아 온 주민들을 일선 공무원들이 먼저 반갑게 맞이해 준다면 민원인들도 어느 정도 닫혀 있던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나눈 연후에 주민들의 민원내용을 귀담아 듣는다면 주민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제도를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보겠다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민원인들은 억울하고도 분하겠지만 무거운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 않고 민원인들을 골치 아픈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민원인들에게 오랫동안 케케묵은 규정만을 내세우며 “그건 안 돼요. 규정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라며 언성 높여 맞서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정체된 상태는 퇴보입니다.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태도야말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혁신과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자!”, “규제를 풀고 권위주의 문화를 혁파시키자!”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자 미래로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부터 너‧나 구분 없이 밝게 웃으며 먼저 인사하기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상생 공존의 문화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찬란한 아침을 여는 붉은 장닭의 울음소리처럼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민들에게 먼저 밝게 웃으며 솔선수범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송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살고 싶어 하는 송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자발적인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밑바탕이 되어 밝고 아름다운 송파의 미래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의정도 이제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이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일은 다시 그리워지노라.”
이 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발소 액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한 번 낭송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국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어느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작금의 국가 혼란 상황은 대통령과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 즉 사인의 범죄는 일부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고위 공직자의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피폐와 절망을 안겨 준다는 확증이 현 상황으로 여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선장은 그 배와 항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사고 시에는 그 경륜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바로 선장에게 요구되는 선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의 역할은 고사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탈출함으로써 그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송파구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있습니다. 송파구 정책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을 총괄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업무가 행정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입니다.
또 행정기관인 송파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행정을 총괄하고 감독하여 민원처리, 결재, 행정 통제, 감독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및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만약 각자의 직책과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부정과 부패는 만연하고 구정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각자의 직책과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공직자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하기 싫은데 누가 강제하여 공직자가 되었고, 지금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직업을 통한 생계수단을 위해, 그리고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필요에 따라 공직자가 되었지만 국민 공복으로서의 요구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예로부터 공직의 관리는 녹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국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혈세를 우리는 녹봉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송파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주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롭게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 의정도 이제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문득 이 글귀가 생각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은 반드시 찾아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일은 다시 그리워지노라.”
이 시는 러시아의 대문호 푸시킨의 “삶”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발소 액자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날 저의 우울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 한 번 낭송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송파구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역할이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사회적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그 개인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국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어느 하나 혼란스럽지 않은 분야가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으로 1,344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작금의 국가 혼란 상황은 대통령과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양심을 저버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여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여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화이트칼라 범죄행위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개인, 즉 사인의 범죄는 일부 개인에게만 피해를 주지만 고위 공직자의 화이트칼라 범죄행위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피폐와 절망을 안겨 준다는 확증이 현 상황으로 여실히 입증된 것입니다.
선장은 그 배와 항해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자이어야 하고, 사고 시에는 그 경륜과 능력을 바탕으로 선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 바로 선장에게 요구되는 선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의 선장은 어떠했습니까? 본인의 역할은 고사하고 혼자만 살겠다고 탈출함으로써 그 수많은 안타까운 생명이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송파구의 공직자로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가 있습니다. 송파구 정책의 중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고. 조례 제정 및 개폐,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을 총괄하여 의회의 결정사항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업무가 행정기관에 의해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 확인하는 것이 그 역할인 것입니다.
또 행정기관인 송파구청장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 행정을 총괄하고 감독하여 민원처리, 결재, 행정 통제, 감독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및 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개발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을 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만약 각자의 직책과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위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부정과 부패는 만연하고 구정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각자의 직책과 위치에서 요구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바로 우리 공직자입니다.
여기에 본인이 하기 싫은데 누가 강제하여 공직자가 되었고, 지금의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봉사를 위해, 직업을 통한 생계수단을 위해, 그리고 자아실현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자 다른 필요에 따라 공직자가 되었지만 국민 공복으로서의 요구되는 역할은 분명합니다.
예로부터 공직의 관리는 녹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국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의 혈세를 우리는 녹봉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도 송파구 의원으로서 그동안 주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왔는지 다시 한 번 깊은 반성과 함께 새롭게 다짐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다시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락시장 주변도로 야간 불법 주‧정차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락시장 인근 도로 위와 인도에 농산물 적재함이 쌓여 있고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변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 물량이 전국에서 도착하는 오후 6시부터 경매를 거친 농산물이 각지로 빠져나가는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하와 경매가 끝난 농산물을 납품처에 배송하려는 화물차들로 불법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단순히 1차선 점령의 수준이 아니며 중대로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전동차는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 먼 거리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승용차는 새벽부터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기준 일평균 청과경매 거래량은 8,281톤에 이르지만 시장 설계상 처리 가능한 물량은 3,724톤에 불과하며, 주차면적도 일평균 4,000대가 넘는 차량이 가락시장에 들어오지만 내부 주차장은 1,700면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차시설이라면 매일 밀려드는 농산물 경매 처리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자행하라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요란한 소음과 경적 소리는 물론, 이웃 아파트 창틈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강한 불빛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새벽잠을 빼앗아 버린 지 오래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것이 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2차‧3차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늘어나게 될 대형화물차와 교통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업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부터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에 대해 가락시장 주변 농산물 적재함 적치나 하역 및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인 주차 단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농수산식품 경매와 하역 및 집하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2차‧3차 현대화 사업 시행 중에 반영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락시장 인근 탄천동측도로 탄천교 아래 지하 도로에는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점령하여 대형화물차들이 주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누차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에 이관하여 철저한 단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가락시장 주변도로 야간 불법 주‧정차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락시장 인근 도로 위와 인도에 농산물 적재함이 쌓여 있고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변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경매 물량이 전국에서 도착하는 오후 6시부터 경매를 거친 농산물이 각지로 빠져나가는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출하와 경매가 끝난 농산물을 납품처에 배송하려는 화물차들로 불법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단순히 1차선 점령의 수준이 아니며 중대로에서 물건을 하역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전동차는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무법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이른 아침 먼 거리를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승용차는 새벽부터 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에 의하면 지난 2015년 기준 일평균 청과경매 거래량은 8,281톤에 이르지만 시장 설계상 처리 가능한 물량은 3,724톤에 불과하며, 주차면적도 일평균 4,000대가 넘는 차량이 가락시장에 들어오지만 내부 주차장은 1,700면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주차시설이라면 매일 밀려드는 농산물 경매 처리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 확보도 하지 않고 현대화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불법주차를 자행하라는 것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요란한 소음과 경적 소리는 물론, 이웃 아파트 창틈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강한 불빛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새벽잠을 빼앗아 버린 지 오래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질 것이 뻔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2차‧3차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욱 늘어나게 될 대형화물차와 교통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사업이 완공되는 2025년 이후부터 주민들의 고통은 지속적이고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서울시농산물식품공사에 대해 가락시장 주변 농산물 적재함 적치나 하역 및 불법 주‧정차를 일시적인 주차 단속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대형화물차들의 농수산식품 경매와 하역 및 집하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2차‧3차 현대화 사업 시행 중에 반영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가락시장 인근 탄천동측도로 탄천교 아래 지하 도로에는 차선 하나를 완전히 점령하여 대형화물차들이 주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들이 깜짝깜짝 놀라며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 누차 지적을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에 이관하여 철저한 단속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기기를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축 관계자와 음식물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송파구 공동주택에 2013년 650대, 2014년 1,042대, 총 1,692대를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 28억 8,6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설치하여 약 35.2%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단계에서 35.2%를 감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송파구 일반주택은 1리터 용기로 일주일에 세 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변 환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저분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러한 일반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삼전동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까지 총 3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RFID기기 설치로 주변 환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지만, 일반주택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주택의 사후관리 장비 세척 용역예산으로 1,994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일반주택 주민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신청률도 저조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송파소식지, 주민설명회, 동 주민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먼 현실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 건축과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신축 건축물, 즉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7층 이상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건축물(10세대 이상), 단독주택(다중가구, 다가구 포함) 20가구 이상 신축건물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효과로,
첫째,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로 악취 감소 및 미관향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으로 환경보호 및 처리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 건축주가 자율 설치를 하니 우리 구에서는 지원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송파구의 발전에 노력해 주신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까지 일반주택 RFID 보급 현황은 삼전동 62대, 석촌동 52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처음 삼전동에 설치하고자 할 때 저 또한 주민들에게 RFID 설치 효과를 많이 설명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RFID 설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송파구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쓰레기 수거 거점의 위생적 관리, 처리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67만 구민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일반주택에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기기를 보급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주택(공동주택 포함)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세대별 종량기(RFID),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건축 관계자와 음식물류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송파구 공동주택에 2013년 650대, 2014년 1,042대, 총 1,692대를 국비·시비·구비를 포함하여 28억 8,600만원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RFID를 설치하여 약 35.2%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작단계에서 35.2%를 감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주택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송파구 일반주택은 1리터 용기로 일주일에 세 번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주민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이고, 주변 환경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지저분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러한 일반주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 5억 3,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삼전동에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까지 총 31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RFID기기 설치로 주변 환경이 보시는 바와 같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지만, 일반주택은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2017년도에는 일반주택의 사후관리 장비 세척 용역예산으로 1,994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일반주택 주민들께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보니 신청률도 저조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는 송파소식지, 주민설명회, 동 주민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는 먼 현실입니다.
얼마 전 송파구 건축과에서는 자치단체 최초로 신축 건축물, 즉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7층 이상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 건축물(10세대 이상), 단독주택(다중가구, 다가구 포함) 20가구 이상 신축건물에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를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 효과로,
첫째,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치로 악취 감소 및 미관향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둘째,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량으로 환경보호 및 처리비용 감소 등을 위하여 건축주가 자율 설치를 하니 우리 구에서는 지원 예산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송파구의 발전에 노력해 주신 건축과 직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노력에도 아직까지 일반주택 RFID 보급 현황은 삼전동 62대, 석촌동 52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동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처음 삼전동에 설치하고자 할 때 저 또한 주민들에게 RFID 설치 효과를 많이 설명하고 홍보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본 의원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시적으로 자원순환과에 RFID 설치 전담반을 구성하여 송파구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구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쓰레기 수거 거점의 위생적 관리, 처리비용 감소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파구청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67만 구민의 행복지수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하얗게 쌓인 눈 사이로 복수초가 노란 자태를 내밀고 남녘땅 어딘가에선 매화가 만발했다는 꽃소식을 여기저기에서 접하게 됨은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꽃소식이 들릴 때쯤이면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반갑지 않은 소식들 또한 심심찮게 들리게 되는데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지표면과 건물 후사면의 축대나 옹벽, 신축건물 공사장의 굴토지와 절개지의 지반이 약화되어 겨우내 얼었던 구축물이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인천의 실내수영장 천장시설에 보온재와 마감재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내려앉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 생활공간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어 자그마한 방심의 틈만 벌어지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주의에서 사고의 씨앗이 잉태되고 커져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건설 등 관내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제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과 구청, 주민센터의 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단한 순찰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통·반장 등 지역 사정에 밝아 동네 곳곳을 꿰차고 있는 지역주민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민과 관이 상호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확인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면 해빙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효과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나 해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해 경주지역의 진도 5 이상의 강진과 계속된 여진, 부산 해운대 일대를 덮친 해일 등으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지만 사전에 여하히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진도 7~8 이상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공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지진 발생 시 단계별로 실행할 종합적인 통제대책과 개인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하여 전 국민이 이를 숙지, 방호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실기실습 위주로 실질적인 위험예지훈련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및 고층빌딩 밀집지역 등 상업지역과 비즈니스 공간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고층, 고밀도 지역의 화재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거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 및 행동절차 개발과 초고가 사다리차 및 초고압 고성능 살수차 도입, 헬기 등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한 화재진압과 상황파악 및 인명구조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폭넓게 연구개발함으로써 하루속히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속에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소박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 송파구’를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한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하얗게 쌓인 눈 사이로 복수초가 노란 자태를 내밀고 남녘땅 어딘가에선 매화가 만발했다는 꽃소식을 여기저기에서 접하게 됨은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가운 꽃소식이 들릴 때쯤이면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반갑지 않은 소식들 또한 심심찮게 들리게 되는데 얼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지표면과 건물 후사면의 축대나 옹벽, 신축건물 공사장의 굴토지와 절개지의 지반이 약화되어 겨우내 얼었던 구축물이 붕괴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인천의 실내수영장 천장시설에 보온재와 마감재가 습기를 머금으면서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해 내려앉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 생활공간에는 항상 사고 위험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어 자그마한 방심의 틈만 벌어지면 곧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데 이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매너리즘과 무사안일주의에서 사고의 씨앗이 잉태되고 커져간다는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건설 등 관내의 크고 작은 공사현장과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통제방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과 구청, 주민센터의 인적자원을 적절하게 운용할 수 있는 종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부단한 순찰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통·반장 등 지역 사정에 밝아 동네 곳곳을 꿰차고 있는 지역주민을 적절히 운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민과 관이 상호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도록 주기적인 확인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면 해빙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효과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제는 지진이나 해일로부터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지난해 경주지역의 진도 5 이상의 강진과 계속된 여진, 부산 해운대 일대를 덮친 해일 등으로 피해가 속출한 상황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지진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이지만 사전에 여하히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방하고 피해규모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웃나라 일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단계에서 진도 7~8 이상의 강진에도 끄떡없는 내진설계공법을 정확히 적용하고, 지진 발생 시 단계별로 실행할 종합적인 통제대책과 개인별 행동요령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하여 전 국민이 이를 숙지, 방호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민방위훈련 등 실기실습 위주로 실질적인 위험예지훈련을 생활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2롯데월드 및 고층빌딩 밀집지역 등 상업지역과 비즈니스 공간은 물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아파트의 고층화 추세에 따라 고층, 고밀도 지역의 화재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하게 이탈하거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비 및 행동절차 개발과 초고가 사다리차 및 초고압 고성능 살수차 도입, 헬기 등 항공기와 드론을 이용한 화재진압과 상황파악 및 인명구조에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각종 방안들을 폭넓게 연구개발함으로써 하루속히 사고공화국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속에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며 소박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살기 좋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중심 송파구’를 소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사업에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담아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을 연계하는 방이맛골의 특성을 살려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일상, 문화, 전통을 내포한 지역가치를 부여하고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길이 1,360m, 예산은 총 56억원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38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원 등입니다. 4월중 롯데월드타워의 개장에 발맞추어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구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심의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차로폭, 도로패턴 등을 검토 수정하고 조형물 및 디자인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진된 여러 의견 중 송파구 관광특구가 오롯이 담아내야 할 500년 한성백제문화의 역사성을 담아내는 시도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의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 한성백제의 문양, 도형, 색감 등 차용할 이미지는 다양할 것입니다. 방이맛골 입구 상징조형물을 비롯하여 보도블록, 가로등, 폴리조형물, 간판, 안내판 등에 한성백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드시 담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맛골은 송파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입니다. 방이맛골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한성백제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한성백제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주변 유적지 방문이라는 유인효과를 이끌어내어 송파구에서 구상하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도보관광코스 개발이나 야간관광명소 조성 등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 사업에 한성백제의 역사성을 담아내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 올림픽공원을 연계하는 방이맛골의 특성을 살려 관광명소거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일상, 문화, 전통을 내포한 지역가치를 부여하고 주민. 전문가. 행정이 함께하여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구간 길이 1,360m, 예산은 총 56억원으로 전선지중화 사업 38억원, 보행환경개선사업 16억원 등입니다. 4월중 롯데월드타워의 개장에 발맞추어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동안 구청은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여 차례의 실무회의와 심의회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차로폭, 도로패턴 등을 검토 수정하고 조형물 및 디자인을 보완하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개진된 여러 의견 중 송파구 관광특구가 오롯이 담아내야 할 500년 한성백제문화의 역사성을 담아내는 시도는 부족했다고 보여집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의 여러 연구자료를 참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면 한성백제의 문양, 도형, 색감 등 차용할 이미지는 다양할 것입니다. 방이맛골 입구 상징조형물을 비롯하여 보도블록, 가로등, 폴리조형물, 간판, 안내판 등에 한성백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드시 담아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이맛골은 송파 관광특구의 핵심지역입니다. 방이맛골을 찾아오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이러한 한성백제의 이미지를 곳곳에서 보여줌으로써 한성백제의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주변 유적지 방문이라는 유인효과를 이끌어내어 송파구에서 구상하는 시티투어버스 운행, 도보관광코스 개발이나 야간관광명소 조성 등의 여러 사업들과 연계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파구에서는 이 점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이정미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이명기 전직 공무원, 이만규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7년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원 중 이정미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이명기 전직 공무원, 이만규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검사종목 명확화 및 세분화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
둘째, 보건소 수가 중 일부 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 고시에 연동시키는 등 보건소 수가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보건소 수가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의 적정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검사종목 명확화 및 세분화로 주민들의 보건소 이용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고,
둘째, 보건소 수가 중 일부 항목을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4항에 따른 “보건소 1회 방문당 수가”로 규정하여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내역 고시에 연동시키는 등 보건소 수가 체계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보건소 수가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의 적정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228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0년이 지난 노후화 된 아파트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228호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가락프라자아파트와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30년이 지난 노후화 된 아파트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락상아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금번 246회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동 실효 전 대상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 총 3건 중 해제는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금번 246회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229호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 계획에 대해 보고하려는 것으로,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에 시행됨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자동 실효 전 대상시설을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보고된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시설 총 3건 중 해제는 1건이며, 나머지 2건은 존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김정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수고해 주신 김중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 8월 26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고, 마지막으로 2017년 2월 13일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여 동안 특별위원회는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활동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및 의원‧주민대표 간담회와 교통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탄천나들목 폐쇄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발생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탄천나들목 존치 등의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탄천나들목 폐쇄’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시켜 ‘탄천나들목 4개 방향 램프 존치’라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개요 및 활동경과 등 세부 추진내용과 활동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송파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채택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 첫 번째 회의인 제24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 외에 올해 처음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워진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는 한편,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요즘처럼 정국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제도의 후퇴는 곧 민주주의가 시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의 핵심에 바로 구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더욱 더 우리 구 의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봄 느낌이 서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겨울 막바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김정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수고해 주신 김중광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6년 8월 26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하였고, 마지막으로 2017년 2월 13일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 여 동안 특별위원회는 여덟 차례에 걸친 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활동뿐만 아니라 현장방문 및 의원‧주민대표 간담회와 교통전문가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탄천나들목 폐쇄로 인한 교통혼잡으로 발생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서울시와 관련 부서에 탄천나들목 존치 등의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의 ‘탄천나들목 폐쇄’라는 기존 입장을 철회시켜 ‘탄천나들목 4개 방향 램프 존치’라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구성현황과 개요 및 활동경과 등 세부 추진내용과 활동성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며, 송파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동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의 채택에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7년 첫 번째 회의인 제24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도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 외에 올해 처음으로 계획된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워진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치밀한 계획 수립과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는 한편,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요즘처럼 정국이 어수선할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과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제도의 후퇴는 곧 민주주의가 시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J.S. 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방자치의 핵심에 바로 구민 여러분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민주주의의 미래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 더욱 더 우리 구 의정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에 봄 느낌이 서려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겨울 막바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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