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4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6년도는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로, 또 다른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추억 속에 간직하시고 2017년 정유년에는 새벽을 일깨워 새로운 아침을 여는 수탉의 힘찬 함성처럼 정체 국면에 갇혔던 대한민국도 새롭게 비상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입춘(立春)도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우수(雨水)가 다가와 어김없이 봄기운이 우리 곁에 조금씩 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고 혼돈의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 ‘미국 우선주의’, ‘반 이민 행정명령’의 후폭풍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연일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반한(反韓) 감정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외면하거나 한국제품 수출입 제한을 하는 등 경제적 보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분야에서도 ‘한한령(限韓令)’이 확산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촛불시위, 탄핵기각 시위’들이 서로 맞부딪치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때 이른 선거운동이 더해져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송파구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2014년 7월에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과 안전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도 거두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책의회가 되어 오로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주셨기에 우리구가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도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락상아1차 아파트‧가락프라자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구정 현안사항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풀리고 나면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위에 산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구민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송파!’,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 봄의 기운이 넘쳐 구민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 행복을 가득 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폐식)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016년도는 어떤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로, 또 다른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많았던 한 해로 기억될 수 있을 정도로 다사다난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추억 속에 간직하시고 2017년 정유년에는 새벽을 일깨워 새로운 아침을 여는 수탉의 힘찬 함성처럼 정체 국면에 갇혔던 대한민국도 새롭게 비상하길 진심으로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입춘(立春)도 지나가고 며칠 있으면 우수(雨水)가 다가와 어김없이 봄기운이 우리 곁에 조금씩 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내·외 정세는 매우 어렵고 혼돈의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 탈퇴’, ‘미국 우선주의’, ‘반 이민 행정명령’의 후폭풍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경제에 험난한 파고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를 놓고 연일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 반한(反韓) 감정을 형성하여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외면하거나 한국제품 수출입 제한을 하는 등 경제적 보복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분야에서도 ‘한한령(限韓令)’이 확산되고 있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에 ‘촛불시위, 탄핵기각 시위’들이 서로 맞부딪치며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들의 때 이른 선거운동이 더해져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송파구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2014년 7월에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2년 7개월 동안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결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편사항과 안전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적극 해결하는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뛰었으며, 그 결과 좋은 성과도 거두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의 염원에 발맞추어 연구하고 노력하는 정책의회가 되어 오로지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열정을 가지고 구정을 추진해 주셨기에 우리구가 여러 방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올해도 작년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살기 좋은 송파」 구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제246회 임시회는 올해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자,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정연설과 새해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락상아1차 아파트‧가락프라자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구정 현안사항과 구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논의되고 의결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추운 날씨가 풀리고 나면 해빙기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빙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주위에 산재된 위험요소를 사전점검하여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구민 여러분들의 ‘밝고 희망찬 송파!’, ‘여유롭고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직은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 봄의 기운이 넘쳐 구민 모두가 새로운 꿈과 희망, 행복을 가득 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폐식)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노승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7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락상아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락프라자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윤순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총 여덟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31일 노승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7년 2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락상아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락프라자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4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윤순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총 여덟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황대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락시장은 1985년 논밭이었던 장소에서 개장하여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둘레가 아파트로 가득 들어차고 교통혼잡, 불법주차, 소음, 악취, 쓰레기 등 각종 오염의 주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2006년부터 가락시장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변모하겠다고 약속하여 현대화 사업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공모 당선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가락시장 옥상공원화 및 가로녹지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시립 거점도서관 건립 및 보육시설의 건립, 그리고 송파대로 이용률을 줄이고 탄천로로 변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락시장 1단계 사업이 끝난 후 2018년에 완공되는 줄 알았던 공사는 사업이 변경되어 완공년도가 2018년에서 2025년으로 7년이 더 연장되고 배송장 규모 확대 및 차량동선 변경으로 교통혼잡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으며, 옥상공원화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 당초에 없었던 지상 2층 공간 활용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용 고층건물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송파는 지금 대규모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가락시장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천동 24만 5,000평에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지하철 9호선 공사 및 가락동 12만 3,000평에 84개동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정동 16만 6,000평에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사방이 공사차량과 소음, 분진, 교통혼잡, 불법주차 등으로 구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공사 측에 질의합니다.
10년 공사기간을 17년으로 연장한다니 이게 무슨 공사계획입니까?
전면 폐지할 옥상공원화 계획은 2009년에 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내었는지요?
시 거점도서관 건립을 7,000~10,000㎡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1,045㎡, 즉 10분의 1로 축소 건립하였고, 도서관 안의 책장은 비어 작은도서관 수준이 되었으며, 완공된 공공보육시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화 되었습니다.
공기관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민을 감언이설로 속여 공사를 시작하고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 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향후 우리 구 계획을 보면 2017년 2월말까지 주민 의견수렴과 농수산식품공사 주관으로 구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7월에는 2‧3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검토 및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공사가 아니라 구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2025년까지 7년의 공사 연장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폐조경 마운딩 계획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도서관 공간 증설 및 도서 보강을 요구하거나 보육시설의 구민 이용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수산식품 전시박물관이나 한국음식박물관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집회로 시국도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구민들마저 공사를 중지시키는 집회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화된 시장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 가락본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입니다.
저는 오늘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락시장은 1985년 논밭이었던 장소에서 개장하여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둘레가 아파트로 가득 들어차고 교통혼잡, 불법주차, 소음, 악취, 쓰레기 등 각종 오염의 주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2006년부터 가락시장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현대화된 시장으로 변모하겠다고 약속하여 현대화 사업을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공모 당선작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가락시장 옥상공원화 및 가로녹지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과 시립 거점도서관 건립 및 보육시설의 건립, 그리고 송파대로 이용률을 줄이고 탄천로로 변경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락시장 1단계 사업이 끝난 후 2018년에 완공되는 줄 알았던 공사는 사업이 변경되어 완공년도가 2018년에서 2025년으로 7년이 더 연장되고 배송장 규모 확대 및 차량동선 변경으로 교통혼잡을 더욱 야기시키고 있으며, 옥상공원화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 당초에 없었던 지상 2층 공간 활용 등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임대용 고층건물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송파는 지금 대규모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가락시장 공사뿐만 아니라 주변에 신천동 24만 5,000평에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 지하철 9호선 공사 및 가락동 12만 3,000평에 84개동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문정동 16만 6,000평에 문정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사방이 공사차량과 소음, 분진, 교통혼잡, 불법주차 등으로 구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공사 측에 질의합니다.
10년 공사기간을 17년으로 연장한다니 이게 무슨 공사계획입니까?
전면 폐지할 옥상공원화 계획은 2009년에 왜 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을 내었는지요?
시 거점도서관 건립을 7,000~10,000㎡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1,045㎡, 즉 10분의 1로 축소 건립하였고, 도서관 안의 책장은 비어 작은도서관 수준이 되었으며, 완공된 공공보육시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의 직장어린이집화 되었습니다.
공기관이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주민을 감언이설로 속여 공사를 시작하고 이익만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 구는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향후 우리 구 계획을 보면 2017년 2월말까지 주민 의견수렴과 농수산식품공사 주관으로 구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7월에는 2‧3단계 실시계획 변경 인가 검토 및 협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이 주관하는 공사가 아니라 구청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2025년까지 7년의 공사 연장을 그대로 떠안아야 할 형편이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을 갖고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차폐조경 마운딩 계획 공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도서관 공간 증설 및 도서 보강을 요구하거나 보육시설의 구민 이용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잠실관광특구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농수산식품 전시박물관이나 한국음식박물관 설치 등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집회로 시국도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구민들마저 공사를 중지시키는 집회를 일으키지 않도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주민과의 약속을 책임지고 이행하여 송파구에 있는 가락시장을 대한민국 최고의 현대화된 시장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책 읽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송파구를 독서문화 대표도시로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에 애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교육협력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으로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비롯, 북 페스티벌, 북 콘서트, 독후감 발표대회, 도서방문대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송파’ 사업 중 하나인 ‘무인책장’ 운영은 어디서든 책 읽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지 않더라도 놀이터나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책장을 두고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책장’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운영 및 관리 부실과 실효성 문제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저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인책장’은 2013년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2개소, 공원 속 책장 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74개소 81개의 무인책장이 운영되고 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0만원의 예산이 무인책장 설치 및 수리비와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왔으며, 2017년 예산에도 책장 설치 및 수리비로 1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총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무인책장의 관리 부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 구민 한 분이 무인책장에 사용 안내문, 비치 도서목록, 도서분류번호, 대여 및 반납 시 장부기록, 관리자 연락처 등이 보완되길 바라는 민원에서 보듯이 전체 무인책장 중 절반에 이르는 38개소 40개의 무인책장에 비치도서 목록이 없었으며 공동체 단체에서 관리하는 무인책장의 경우에도 관리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인책장’ 사업은 운영 및 관리 부실, 송파구민의 낮은 이용도, 위치 및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고 각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 및 관리 부실의 문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공원 속 책장과 같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도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엉망으로 쌓여 있기도 하고, 일부 책장은 도서가 한 권도 없이 쓰레기만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장에는 90% 이상이 어린이용 도서로 채워져 있었고, 그나마 상당수가 낡고 오래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책들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무인책장의 구민 이용도가 낮다는 점인데 일부 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여 장부를 살펴봐도 이용자 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8개소 무인책장 현장 조사 중에 책장을 이용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무인책장이 비치된 십여 군데 공동주택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장 이용 여부를 물어봐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책장의 경우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비닐이 덮여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무인책장의 위치 및 보유서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부천시가 운영하는 ‘미니 책방’의 경우 책장의 위치 정보와 함께 향후 조성계획까지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합니다.
물론 몇 백 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과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무인책장이 관리 부실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전시행정(展示行政)’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공을 들인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노파심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27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는 ‘송파 책 박물관’ 사업도 만의 하나 ‘전시행정(展示行政)’이 되지 않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화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먼저 ‘책 읽는 송파’를 슬로건으로, 송파구를 독서문화 대표도시로 만들고자 다양한 사업에 애쓰고 계신 구청장님과 교육협력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는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으로 ‘책 읽는 송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을 비롯, 북 페스티벌, 북 콘서트, 독후감 발표대회, 도서방문대출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 읽는 송파’ 사업 중 하나인 ‘무인책장’ 운영은 어디서든 책 읽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차별화된 독서문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지 않더라도 놀이터나 공원, 버스정류장 등에 책장을 두고 구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인책장’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운영 및 관리 부실과 실효성 문제로 당초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어 저는 오늘 이 상황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인책장’은 2013년 버스정류장 두 줄 책장 2개소, 공원 속 책장 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016년 현재 74개소 81개의 무인책장이 운영되고 있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0만원의 예산이 무인책장 설치 및 수리비와 도서구입비로 책정되어 왔으며, 2017년 예산에도 책장 설치 및 수리비로 1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로 500만원, 총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현재 무인책장의 관리 부실을 생각해 볼 때 그 실효성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6월 구민 한 분이 무인책장에 사용 안내문, 비치 도서목록, 도서분류번호, 대여 및 반납 시 장부기록, 관리자 연락처 등이 보완되길 바라는 민원에서 보듯이 전체 무인책장 중 절반에 이르는 38개소 40개의 무인책장에 비치도서 목록이 없었으며 공동체 단체에서 관리하는 무인책장의 경우에도 관리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무인책장’ 사업은 운영 및 관리 부실, 송파구민의 낮은 이용도, 위치 및 이용안내에 대한 정보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고 각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영 및 관리 부실의 문제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이나 공원 속 책장과 같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도서가 정리되지 않은 채 엉망으로 쌓여 있기도 하고, 일부 책장은 도서가 한 권도 없이 쓰레기만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장에는 90% 이상이 어린이용 도서로 채워져 있었고, 그나마 상당수가 낡고 오래되어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기 어려운 책들이 많았습니다.
둘째는 무인책장의 구민 이용도가 낮다는 점인데 일부 책장에 비치되어 있는 대여 장부를 살펴봐도 이용자 수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38개소 무인책장 현장 조사 중에 책장을 이용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무인책장이 비치된 십여 군데 공동주택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책장 이용 여부를 물어봐도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아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부 책장의 경우 자물쇠로 잠겨 있거나 비닐이 덮여 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있었습니다.
셋째로 무인책장의 위치 및 보유서적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도가 낮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부천시가 운영하는 ‘미니 책방’의 경우 책장의 위치 정보와 함께 향후 조성계획까지 안내하는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여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합니다.
물론 몇 백 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운영과 관리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무인책장이 관리 부실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만 ‘전시행정(展示行政)’이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 독서문화 활성화에 공을 들인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이 빛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노파심에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270억원 이상의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진행하는 ‘송파 책 박물관’ 사업도 만의 하나 ‘전시행정(展示行政)’이 되지 않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화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다른 해와 달리 이번 겨울은 눈이 제법 오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제설제인 염화칼슘 살포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당장의 위험한 빙판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도로 주변의 상황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염화칼슘의 사용 실태 등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 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녹여서 자체 발생되는 열로 주변의 눈을 녹이는 원리로써 현재 가장 다중적 효과적인 제설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 차량 부식, 도로 훼손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제설제의 염분 성분이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유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눈과 함께 자동차 하부 철판에 붙어 누렇게 녹이 슬게 되는데 염화칼슘과 금속이 닿으면 5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로 부식이 빨라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가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의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또한 염분 성분이 있는 제설제가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적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염화칼슘의 3~4배 정도 되며, 그 외 효과 등에서 실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권고되는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 대비 친환경 사용 목표비율 20%를 권고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 일반 제설제 사용량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도 현재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대신할 만큼 효과적인 제설방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실 염화칼슘은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인식되어 서구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소금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만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비교적 공해가 적고 가격 또한 45% 가량 저렴해 예산 절감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살포 후 20분 이상이 지나야 융설효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섭씨 영하 6도 이하일 경우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운 겨울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우리 송파구도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만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겨울철 제설제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설 후에는 곧바로 염화칼슘을 희석,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가 돼서야 도로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 현장점검 결과, 2012년에 입고된 제설제가 아직도 적재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 바, 매년 상당량의 제설제가 새로 입고되는 상황에서 평상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평소에 연도별 선별보관과 품질관리를 통한 우선사용 순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숫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 제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보관 상태에 따라 봄‧여름을 거치며 딱딱하게 굳는 탓에 살포하기 곤란한 상태나 또는 사용 불능 처리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굳은 염화칼슘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폐기 처분하고 재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업체에 의뢰해 염화칼슘을 파쇄하려면 톤당 7만원이, 새로 구매하면 톤당 1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매년 딱딱하게 굳어져서 버려지는 염화칼슘을 재활용하여 상당액의 예산 절감에 성공, 그에 따른 예산 절감액만큼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우리도 충분히 연구해 볼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전부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지만 지자체에는 이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안전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선 지자체에서의 일반 제설제 사용이 통제되지 못하고 남발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 차원에서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설 처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는 염화칼슘의 부작용과 이에 따라 치러야 할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면 재활용과 예산 문제에 관한 전향적 의식 전환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제설제 살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세척작업 등을 통해 염화칼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지역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다른 해와 달리 이번 겨울은 눈이 제법 오면서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자 제설제인 염화칼슘 살포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당장의 위험한 빙판길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는 도로 주변의 상황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염화칼슘의 사용 실태 등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겨울철 도로에 쌓인 눈 위에 뿌리는 염화칼슘은 주변의 습기를 흡수하여 녹여서 자체 발생되는 열로 주변의 눈을 녹이는 원리로써 현재 가장 다중적 효과적인 제설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우리나라 도로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는 반면, 이면에는 환경오염 및 건강 피해, 차량 부식, 도로 훼손 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제설제의 염분 성분이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을 유발,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자동차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며, 눈과 함께 자동차 하부 철판에 붙어 누렇게 녹이 슬게 되는데 염화칼슘과 금속이 닿으면 5배 이상에 달하는 속도로 부식이 빨라져 자동차의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에 더해 염화칼슘은 건조되면서 미세가루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도로의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또한 염분 성분이 있는 제설제가 수질오염 등을 발생시키며 막대한 환경적 피해를 낳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환경오염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염화칼슘 대신 친환경적 제설제를 사용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가격이 염화칼슘의 3~4배 정도 되며, 그 외 효과 등에서 실용성 및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각 지자체별로 권고되는 비율에 현저히 못 미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전체 제설제 사용량 대비 친환경 사용 목표비율 20%를 권고하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겨울에 일반 제설제 사용량 대비 4.7%에 불과한 실정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도 현재 염화칼슘의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대신할 만큼 효과적인 제설방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실 염화칼슘은 생태계에 큰 해를 끼치는 독성물질로 인식되어 서구 등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소금으로 대체하는 추세입니다만 소금은 염화칼슘보다 비교적 공해가 적고 가격 또한 45% 가량 저렴해 예산 절감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살포 후 20분 이상이 지나야 융설효과가 나타난다는 것과 섭씨 영하 6도 이하일 경우 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운 겨울에는 효과적이지 않아 우리 송파구도 이면도로나 골목길에만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겨울철 제설제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적절하게 사용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설 후에는 곧바로 염화칼슘을 희석,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사용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봄철 해빙기가 돼서야 도로정비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 현장점검 결과, 2012년에 입고된 제설제가 아직도 적재되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는 바, 매년 상당량의 제설제가 새로 입고되는 상황에서 평상시 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평소에 연도별 선별보관과 품질관리를 통한 우선사용 순위를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숫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 제설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보관 상태에 따라 봄‧여름을 거치며 딱딱하게 굳는 탓에 살포하기 곤란한 상태나 또는 사용 불능 처리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굳은 염화칼슘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해 폐기 처분하고 재구매하는 상황입니다.
외부업체에 의뢰해 염화칼슘을 파쇄하려면 톤당 7만원이, 새로 구매하면 톤당 15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에 매년 딱딱하게 굳어져서 버려지는 염화칼슘을 재활용하여 상당액의 예산 절감에 성공, 그에 따른 예산 절감액만큼 친환경 제설제로 구매하기로 한 지자체가 있다고 하니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에 성공한 모범사례로 우리도 충분히 연구해 볼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전부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해 사용해야 하지만 지자체에는 이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안전과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도 일선 지자체에서의 일반 제설제 사용이 통제되지 못하고 남발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 차원에서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폐설 처리 규정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는 염화칼슘의 부작용과 이에 따라 치러야 할 사회적비용을 생각한다면 재활용과 예산 문제에 관한 전향적 의식 전환으로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과 제설제 살포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세척작업 등을 통해 염화칼슘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지라.” 빌 게이츠의 이 말에 공감은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경에 잠실나루역 인근에 현수막을 거치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박성수 위원장” 이런 문구가 실린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경과한 오전 11시경에 현수막이 갑작스럽게 철거됐습니다. 물론 허가되지 않는 장소이지만 불법 상업광고물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이었습니다.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유일하게 1개만 거치했음에도 그것조차도 곧바로 철거함에 따라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민원접수로 인한 처리였고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현수막 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에 공평하게 송파갑 지역 내에 설치된 타 정당의 설 명절 현수막도 동시에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후 5일이 지난 1월 30일에 송파1동 주민센터와 방이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타 정당의 국회의원 현수막이 여전히 거치되어 있어서 선별 철거의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평성 있게 송파갑 지역 내에 거치된 유사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또 다시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2월 3일 오전 7시에 모 정당 국회의원의 설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이 풍납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방이시장 입구에도 또 다른 현수막이 거치된 상태를 확인하고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타당 현수막은 10여일 가량 그대로 거치되어 있음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현수막만 즉각 철거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위로써 더 이상 이런 차별적 행정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을 상실한 이런 행정은 묵시적이고 간접적인 선거 지원행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 대한 정치적 확장성에 제약을 가져다주는 중대한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꾸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영혼 없는 맹목적인 복종과 부역은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써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바로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소한 행정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은 지자체의 작은 일 처리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정치중립 의무위반 배격과 정치중립 의무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구청장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인생이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지라.” 빌 게이츠의 이 말에 공감은 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경에 잠실나루역 인근에 현수막을 거치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박성수 위원장” 이런 문구가 실린 현수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경과한 오전 11시경에 현수막이 갑작스럽게 철거됐습니다. 물론 허가되지 않는 장소이지만 불법 상업광고물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후 정치색을 배제한 순수한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이었습니다.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에서는 관내 전 지역에 유일하게 1개만 거치했음에도 그것조차도 곧바로 철거함에 따라 심한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민원접수로 인한 처리였고 구청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더 이상 현수막 철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대신에 공평하게 송파갑 지역 내에 설치된 타 정당의 설 명절 현수막도 동시에 철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후 5일이 지난 1월 30일에 송파1동 주민센터와 방이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현수막이 그대로 거치되어 있었습니다.
타 정당의 국회의원 현수막이 여전히 거치되어 있어서 선별 철거의 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형평성 있게 송파갑 지역 내에 거치된 유사한 현수막은 모두 철거해 달라는 민원을 또 다시 유선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2월 3일 오전 7시에 모 정당 국회의원의 설 명절 인사 관련 현수막이 풍납동 오거리 회전교차로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방이시장 입구에도 또 다른 현수막이 거치된 상태를 확인하고 구청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타당 현수막은 10여일 가량 그대로 거치되어 있음에도 제1야당인 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현수막만 즉각 철거하는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행위로써 더 이상 이런 차별적 행정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균형을 상실한 이런 행정은 묵시적이고 간접적인 선거 지원행위로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1야당 대한 정치적 확장성에 제약을 가져다주는 중대한 불공정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보장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바꾸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영혼 없는 맹목적인 복종과 부역은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써 나라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바로 지금의 국정농단 사태의 결과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 선거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소한 행정도 집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세상,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세상은 지자체의 작은 일 처리부터 실천되어야 합니다.
다가올 선거를 앞두고 구청은 정치중립 의무위반 배격과 정치중립 의무준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공정성이 담보되는 구청장의 균형 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편의시설 버스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수서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SRT는 강남구의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로써 민자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은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경부 고속선과 목포로 도착하는 호남 고속선으로 구분됩니다.
KTX와 비교해 볼 때 부산 구간의 경우 SRT가 KTX보다 운임이 최대 14% 저렴하고, 도착시간도 약 6분정도 빠르다고 하니 우리 송파구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SRT의 개통을 통해 송파구민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관내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수서역까지의 버스노선은 서울시내버스가 10개로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며, 별도로 경기버스는 6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경기버스의 대부분 잠실역에서 출발하고 있었으며,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5분으로
주민들이 SRT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 갤러리아 아파트가 있는 잠실3동과 삼전동을 기준으로 SRT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살펴보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한 번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많지 않아 편의시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의료원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서울시내버스 4개, 경기버스가 1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삼성의료원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삼전동 탄천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배명 중·고등학교를 거쳐 석촌동 성당과 삼전동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3315번’이 유일합니다. 이곳 버스 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많은 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걸어 간 후 다른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삼전동 탄천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SRT, 대형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천변 지역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거나 일부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곳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최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하여 편리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 편의시설 버스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16년 12월 9일 SRT 수서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습니다. SRT는 강남구의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로써 민자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은 수서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도착하는 경부 고속선과 목포로 도착하는 호남 고속선으로 구분됩니다.
KTX와 비교해 볼 때 부산 구간의 경우 SRT가 KTX보다 운임이 최대 14% 저렴하고, 도착시간도 약 6분정도 빠르다고 하니 우리 송파구에 인접하여 위치해 있는 SRT의 개통을 통해 송파구민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송파구 관내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는 수서역까지의 버스노선은 서울시내버스가 10개로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5분 정도이며, 별도로 경기버스는 6개의 노선이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경기버스의 대부분 잠실역에서 출발하고 있었으며,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35분으로
주민들이 SRT 수서역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트리지움, 레이크펠리스, 갤러리아 아파트가 있는 잠실3동과 삼전동을 기준으로 SRT 수서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살펴보니,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로 한 번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은 단 한 곳도 없었으며, SR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도 많지 않아 편의시설을 지척에 두고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송파구 관내에서 강남구 일원동에 소재한 삼성의료원까지 운행되는 버스노선은 서울시내버스 4개, 경기버스가 1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삼성의료원을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삼전동 탄천변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배명 중·고등학교를 거쳐 석촌동 성당과 삼전동 현대아파트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은 ‘3315번’이 유일합니다. 이곳 버스 노선은 출·퇴근 시간이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많은 정류장까지 먼 거리를 걸어 간 후 다른 버스를 이용하는 등 삼전동 탄천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SRT, 대형 병원과 같은 편의시설을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선 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천변 지역의 버스노선을 확대하거나 일부 버스노선이 이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이곳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최대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이러한 편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송파구 주민들을 위하여 편리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부터 1년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던 탄천 동측도로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최초의 지역교통 관련 대책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왕복 2차로를 전면 지하화 하고 사업비를 총 1,560억원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시비 예산 확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통개선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2008년 9월부터 송파구에서는 주민 의견에 따라 4차로를 지하화 할 것과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오고 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차로를 전면 지하화 할 경우 당초 공사비 1,560억원이 4,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남을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최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의 하나인 국제복합교류단지, 즉 MICE 단지 조성을 위한 주변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탄천 동측도로 계획 검토안이 2016년 3월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검토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탄천동로 왕복 4차로 전 구간 지하화는
첫째, 장거리 교통류와 지역간 교통류를 완전 분리할 수 있으나,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불가하고,
둘째, 약 3,84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과다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으로 인해 부분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 검토안을 살펴보면,
첫째, 제방 하단도로 왕복 4차로 확장 및 잠실 우성아파트 진출입 일방통행로 1차로 설치.
둘째, 잠실 우성아파트 재개발지구 진출입 평면교차로 2개소 폐쇄.
셋째, 제방 상단도로 철거 후 녹지대 조성 및 초록생태길 270m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구상 검토안과 송파구의 개선 검토안 및 지역주민의 요구안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 송파구의 이런 개선 검토안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전면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 요구를 전면 백지화 시키고 서울시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송파구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제복합교류단지만 신경 쓰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둑방도로를 왕복 4차로 확장하면 교통소음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시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지하화가 아닌 잠실 우성아파트의 뒷길을 넓혀 왕복 4차로로 만들어 동남권 유통단지와 국제복합교류단지 등 대규모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잠실 우성아파트 인근지역에 교통소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체증과 매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새로운 교통문제를 일으킬 검토안을 지역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잠실 우성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검토안 모두 거부하며 MICE 왕복 4차로 지하도로와 연장하여 탄천2교차로 앞까지 추가적인 약 750m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긴 하지만 주요 도로는 처음 개설할 때 제대로 설계되어 건설되어야 하는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탄천 동로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을 현재 상태, 즉 둑방도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05년 6월 1일부터 1년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된 이후 지난 10여년간 장기 미집행 사업으로 표류하고 있던 탄천 동측도로 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제2롯데월드 신축 및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 등 관내 주요 도로에 늘어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예상되는 교통대란으로 인한 송파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작된 최초의 지역교통 관련 대책 사업이었습니다.
2006년 10월 왕복 2차로를 전면 지하화 하고 사업비를 총 1,560억원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 국‧시비 예산 확보 및 민간기업에 대한 교통개선부담금 부과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중 2008년 9월부터 송파구에서는 주민 의견에 따라 4차로를 지하화 할 것과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 오고 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4차로를 전면 지하화 할 경우 당초 공사비 1,560억원이 4,5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남을 이유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가 최근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의 하나인 국제복합교류단지, 즉 MICE 단지 조성을 위한 주변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탄천 동측도로 계획 검토안이 2016년 3월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검토안에 따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탄천동로 왕복 4차로 전 구간 지하화는
첫째, 장거리 교통류와 지역간 교통류를 완전 분리할 수 있으나,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불가하고,
둘째, 약 3,84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과다로 사업 추진이 불가함으로 인해 부분 지하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 검토안을 살펴보면,
첫째, 제방 하단도로 왕복 4차로 확장 및 잠실 우성아파트 진출입 일방통행로 1차로 설치.
둘째, 잠실 우성아파트 재개발지구 진출입 평면교차로 2개소 폐쇄.
셋째, 제방 상단도로 철거 후 녹지대 조성 및 초록생태길 270m 반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기본구상 검토안과 송파구의 개선 검토안 및 지역주민의 요구안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저도 이해하고 있고, 송파구의 이런 개선 검토안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그동안 줄기차게 지역주민들이 요구해 왔던 전면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 요구를 전면 백지화 시키고 서울시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송파구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국제복합교류단지만 신경 쓰는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실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기존에 있던 둑방도로를 왕복 4차로 확장하면 교통소음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전면 지하화를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서울시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지하화가 아닌 잠실 우성아파트의 뒷길을 넓혀 왕복 4차로로 만들어 동남권 유통단지와 국제복합교류단지 등 대규모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잠실 우성아파트 인근지역에 교통소음뿐만 아니라 새로운 교통체증과 매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새로운 교통문제를 일으킬 검토안을 지역주민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잠실 우성아파트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간단합니다.
서울시와 송파구의 검토안 모두 거부하며 MICE 왕복 4차로 지하도로와 연장하여 탄천2교차로 앞까지 추가적인 약 750m 구간을 전면 지하화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긴 하지만 주요 도로는 처음 개설할 때 제대로 설계되어 건설되어야 하는 미래를 위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탄천 동로 잠실 우성아파트 구간을 현재 상태, 즉 둑방도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점 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중에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든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점 갈등’이라고 봅니다.
생계를 위해 노점을 선택해야만 하는 노점 상인과 불법 노점 때문에 장사가 힘들고 손해를 본다는 상가 상인,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일반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해법은커녕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노점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상가 상인들은 불법 노점이 너무 많아 장사가 안 된다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를 길거리 장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노점 상인들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대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단속 위주의 정책은 상가 상인들과 노점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생계를 위협받은 노점상인들이 전국 단위 연대단체에 가입하여 집회 및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나 조세 측면에서도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점문제를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점과 주변상인, 지자체의 소통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점정책 성공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천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단속 위주로 예산 낭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주고, 시와 노점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200회가 넘는 노점단체와의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 지자체와 노점상 상생 협약 체결, 햇살 상인 협동조합이라는 합법적인 노점단체 조직 및 이들의 사회 기부활동 참여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소통으로 이루어낸 정책이 갈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불법 노점상이 만연하던 강남대로가 푸드트럭 및 가로환경 시설물로 전면 교체되어 거리가 깨끗해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깔끔한 도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있던 43개소를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아니라 노점상과 상생하는 정책을 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노점상 업주들과 40여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면담을 진행해 허가노점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그 결과 총 43개소 노점상 중 40개소가 푸드트럭 및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대로 정비와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우 석촌시장, 마천시장, 새마을시장에 고착형 집단 노점지역이 186개소, 그 외 주요 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등에 이동식 노점이 1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집단 노점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 137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 등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낮으면서 갈등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정책을 고민해서 우리 구가 추진 중에 있는 노점정책이 큰 마찰 없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대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노점상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점 갈등,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중에 좀처럼 해결책을 찾기 힘든 난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점 갈등’이라고 봅니다.
생계를 위해 노점을 선택해야만 하는 노점 상인과 불법 노점 때문에 장사가 힘들고 손해를 본다는 상가 상인, 통행에 지장을 받는다는 일반 주민들의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자 처한 입장 차이가 너무나 커서 해법은커녕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노점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느낀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주변 상가 상인들은 불법 노점이 너무 많아 장사가 안 된다며 지자체에 단속 강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생계를 길거리 장사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하는 노점 상인들은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대안 마련을 호소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단속을 하지만 효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단속 위주의 정책은 상가 상인들과 노점상인들 사이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생계를 위협받은 노점상인들이 전국 단위 연대단체에 가입하여 집회 및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는 역기능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위생적인 면에서나 조세 측면에서도 어떻게든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점문제를 단순히 감성적으로만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드러나는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점과 주변상인, 지자체의 소통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점정책 성공사례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천시는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200회 이상의 실무회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끝에 전국 최초로 ‘노점상과의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 단속 위주로 예산 낭비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계형 노점상을 대상으로 잠정허용구역을 지정해 주고, 시와 노점상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200회가 넘는 노점단체와의 소통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전국 최초 지자체와 노점상 상생 협약 체결, 햇살 상인 협동조합이라는 합법적인 노점단체 조직 및 이들의 사회 기부활동 참여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소통으로 이루어낸 정책이 갈등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례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불법 노점상이 만연하던 강남대로가 푸드트럭 및 가로환경 시설물로 전면 교체되어 거리가 깨끗해지고 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깔끔한 도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강남역에서 신논현역에 있던 43개소를 대상으로 강제철거가 아니라 노점상과 상생하는 정책을 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노점상 업주들과 40여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 면담을 진행해 허가노점으로 전환하도록 안내해 그 결과 총 43개소 노점상 중 40개소가 푸드트럭 및 부스형 판매대로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대로 정비와 푸드트럭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갈등을 해결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 경우 석촌시장, 마천시장, 새마을시장에 고착형 집단 노점지역이 186개소, 그 외 주요 간선도로 및 지하철역 등에 이동식 노점이 1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집단 노점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 편성도 했습니다.
특히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확장 등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따른 진입로 확보를 위해 석촌골목시장 인접 고착형 불법 집단노점 137개소에 대해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철거 등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 있는 단속 위주의 노점정책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낮으면서 갈등만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면서 시민 보행권이나 거리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신의 한 수’ 정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가장 효과적이고 특색 있는 정책을 고민해서 우리 구가 추진 중에 있는 노점정책이 큰 마찰 없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 대통합의 사회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노점상인들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임을 인정하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도 운영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 독려와 주민의견조사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리더아카데미를 2014년 10회, 2015년 6회, 2016년 5회 운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014년 13건 4,163만원, 2015년 14건 1,000만원, 2016년 18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였고,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행사의 계획과 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욕구를 각종 사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총 913명 참여에 36건의 사업에 대해 시상금을 제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송파구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우수 토론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와 구민 대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본 조례에 의거 각 부서별로 나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는 다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도 다각적인 형태로 접근하여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의 강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1월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과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 절차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대로 구성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협조로 CCTV 설치, 보행환경 개선, 공원벤치 교체와 보수, 노약자·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 등 우리 구 발전에 순기능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지만 아직까지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과감하게 확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울의 6개 자치구만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는 앞선 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와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6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조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제도 운영에 있어 행정·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 독려와 주민의견조사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마을리더아카데미를 2014년 10회, 2015년 6회, 2016년 5회 운영하였으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2014년 13건 4,163만원, 2015년 14건 1,000만원, 2016년 18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주민참여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 이상 확보하였고,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행사의 계획과 홍보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토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정의 정책 참여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기된 욕구를 각종 사업에 반영하는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제도를 시행하여 최근 3년간 총 913명 참여에 36건의 사업에 대해 시상금을 제공하고 이와 병행하여 송파구 홈페이지에는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개설하여 우수 토론자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시상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분야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와 구민 대토론회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본 조례에 의거 각 부서별로 나름의 노력을 다 하고 있지만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는 다소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구정 참여도 다각적인 형태로 접근하여 사업의 계획부터 실행, 피드백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참여의 강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관련 사업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매년 1월말까지 체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과 각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 절차로 주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도 제대로 구성돼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협조로 CCTV 설치, 보행환경 개선, 공원벤치 교체와 보수, 노약자·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기 설치 사업 등 우리 구 발전에 순기능의 역할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지만 아직까지 전체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과감하게 확대 편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서울의 6개 자치구만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운영하는 점에서 보면 우리 송파구는 앞선 행정의 모범사례로 여겨집니다.
이제부터라도 더욱 확실한 동기부여와 다양한 기회 제공으로 활성화 방안이 다각적으로 강구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구의원님들과 송파구민 여러분의 협력에 힘입어 큰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탄천나들목을 지켜내서 교통대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고, 여성과 아이,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튼튼히 한 결과, 2년 연속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최고의 안전 자치구로 평가받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주최하는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세계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국제상을 무려 다섯 차례나 받아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크게 드높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노인인권 신장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하나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상을 두 개나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을 살린 공공예술 프로젝트 슈퍼문과 벚꽃축제, 지난 해 처음으로 개최한 낙엽거리축제는 우리 송파구의 관광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님들의 숙원 해소에 발 벗고 나선 끝에 구립 어린이집을 15개소나 확충했으며, 이 밖에도 우리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송파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올해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미래지향과 안전, 문화·관광과 경제, 그리고 복지와 건강을 중심축으로 해서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송파구를 평생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가락시장 현대화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계획, 위례신도시와 문정비즈밸리의 개발과 입주로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핵심공간 도시전략을 수립해서 미래에 대비한 공간재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재생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면밀히 살펴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송파구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네크워크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마을 만들기를 확대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교통종합안전체험장과 어린이안전교육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과 구청사 내진 보강을 실시해서 재난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제거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을 꽃 피우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여유를 불어 넣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개관하면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한층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방이맛골과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을 관광명소화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보관광코스를 대폭 확충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흥미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의 내실을 다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축제,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해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사업이자 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책 읽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책 읽는 송파’의 완결판, 책 박물관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건립해 독서문화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성백제의 문화유산이 현대의 우리 생활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청·장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구직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시행하면서 분야별 일자리 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함께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약자배려 정책을 개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노인복지 기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토대로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전개해서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속도를 내고, 캠핑카 이동상담소 유레카, 문화공간 또래울을 비롯해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문화 대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확충한 15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조속히 개원하고,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그늘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소식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행사를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송파구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금연·절주·치매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가락1동 청사 신축을 순조롭게 진행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토론회, 집담회 등을 개최해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송파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올 한 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큰 화합을 이루며 “보합대화(保合大和)”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도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17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제246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구의원님들과 송파구민 여러분의 협력에 힘입어 큰 성과를 일구어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의원님들과 구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탄천나들목을 지켜내서 교통대란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가슴 뭉클한 일이 있었고, 여성과 아이,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받는 값진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튼튼히 한 결과, 2년 연속 국민안전처로부터 전국 최고의 안전 자치구로 평가받는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 세계지방정부연합이 주최하는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에서 세계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국제상을 무려 다섯 차례나 받아 우리 송파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크게 드높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노인인권 신장과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하나도 받기 어려운 대통령상을 두 개나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을 살린 공공예술 프로젝트 슈퍼문과 벚꽃축제, 지난 해 처음으로 개최한 낙엽거리축제는 우리 송파구의 관광적 가치를 드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는 부모님들의 숙원 해소에 발 벗고 나선 끝에 구립 어린이집을 15개소나 확충했으며, 이 밖에도 우리 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송파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께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올해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미래지향과 안전, 문화·관광과 경제, 그리고 복지와 건강을 중심축으로 해서 민선6기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송파구를 평생 대를 이어 살고 싶은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가락시장 현대화와 지하철 9호선 공사,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계획, 위례신도시와 문정비즈밸리의 개발과 입주로 하루가 다르게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0년 후를 생각하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과 핵심공간 도시전략을 수립해서 미래에 대비한 공간재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재생과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송파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면밀히 살펴 구민 여러분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우리 송파구의 노력은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네크워크를 공고히 하고, 다양한 안전교육과 안전마을 만들기를 확대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교통종합안전체험장과 어린이안전교육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기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과 구청사 내진 보강을 실시해서 재난 위험요소를 미리미리 제거하겠습니다.
둘째, 문화·관광을 꽃 피우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여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여유를 불어 넣겠습니다.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에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개관하면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한층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방이맛골과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간을 관광명소화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보관광코스를 대폭 확충해 스마트 시대에 맞는 안내 시스템을 설치하고 문화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의 편의와 흥미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의 내실을 다지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축제,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해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브랜드사업이자 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책 읽는 송파’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책 읽는 송파’의 완결판, 책 박물관을 특색 있고 차별화된 박물관으로 건립해 독서문화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작은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한성백제의 문화유산이 현대의 우리 생활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민 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중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청·장년층의 취업률을 높이고 구직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시행하면서 분야별 일자리 협의체 구성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세대와 모든 계층이 함께 누리는 더불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양한 약자배려 정책을 개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여성친화도시 지정, 노인복지 기여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거둔 성과를 토대로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을 전개해서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속도를 내고, 캠핑카 이동상담소 유레카, 문화공간 또래울을 비롯해 청소년의 꿈과 행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문화 대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에 확충한 15개소의 구립 어린이집을 조속히 개원하고, 모자보건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그늘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 소식지를 발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행사를 추진해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경로우대 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송파구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금연·절주·치매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가락1동 청사 신축을 순조롭게 진행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고, 다양한 토론회, 집담회 등을 개최해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구의회와 집행부는 송파구민의 행복을 싣고 달리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올 한 해, 구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큰 화합을 이루며 “보합대화(保合大和)”한다면 우리 송파구가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도시, 주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며, 2017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 다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은영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최은영 의원님과 노승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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