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은 2024년 5월 30일 개관한 송파구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로 4세부터 9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 9 잠실본동에 위치한 연간 약 2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지상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의 총면적은 474.65㎡입니다.
민간위탁 예정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현 위탁 기관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확장으로 인한 운영 포기 의사를 존중하여 구는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1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수탁기관에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여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존의 키즈카페는 비싼 이용료와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육자의 부담을 낮추고 유휴 공공시설,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계절·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송파구에는 지난 2024년 5월 잠실본동에 1호점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송파구 관내 하하호호놀이터는 총 7개소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확장으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포기를 희망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1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3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5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관련 지표 점수가 현저히 낮았고, 타 하하호호놀이터 대비 이용률도 저조함에 따라 향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운영보조금의 규모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2월 11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탁 포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게 ’25년 10월 1일부터 위탁을 했는데 송파구 1, 2, 6호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유독 1호점에만 지금 이용 인원이 45명이나 되고 이런데 수탁, 어쨌든 그게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도 포기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현재 수탁기관이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존의 공동육아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전환된 키즈카페도 지금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호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저희가 송파구에 처음 키즈카페를 하다 보니까 기존 공동육아방 운영 경력이 있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이런 체계가 있다 보니까 운영 기준이라든지 체계를 잡는 데는 기여도가 큰 것이지만, 이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상시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이 한 54%인데 여기 잠실점만 현재 이용률이 35%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키즈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센터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시설장이 있다 보니까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겸직하다 보니까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만으로도 계속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한 2년 정도 안정화되었으니까 신규 지점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힘쓰고, 나머지 이렇게 안정화된 데는 새로운 시설장을 새로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 10월 1일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2025년 1월요?
○최옥주 위원 예. 2025년이 위탁 기간이었어요, 10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최초는 ’24년에 했고, 재위탁을 ’25년 10월 1일 한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이 기관이 있는 육아종에서 ’24년에 했었고 작년에 저희가 2025년 10월에 할 때는 저희가 어린이문화회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시에 민간위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위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업무가 점점 과부하 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작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논의될 시점만 해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4년 중반에 이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좀 1, 2년을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용률이 작년에도 좀 저조한 걸로 나와서 올해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재위탁을, 물론 그쪽에서도 요구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업상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용자들에 대한 건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나요? 왜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이용률이 35%로 저조한지?
○최옥주 위원 예. 그거를 알아봐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게 지금 여기가 송파에서 제일 큰 지점이거든요. 여기 이용 정원이 45명인데, 시설 활용면적에 따라서 이용 인원수가 정해지는데, 규모는 1, 2층으로 큰데 여기가 잠실근린공원 안에 있는 기존에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데잖아요. 그래서 타 지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시 시설장이 거주하면서 활성화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설적인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이네요, 보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입지 여건이 영향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뭐 아파트 안에 있다든가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텐데, 이게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장 바뀐다고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래도 그 시설장이 상주하면서, 원래 시설장의 역할이 프로그램 기획이나 발굴, 특화 프로그램, 상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타 지점과 달리 육아지원센터장이 시설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새로 전문인력을 시설장으로 채용하게 되면 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1호점일 경우에, 처음에 키즈카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광장히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그런 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데 저희가 작년에 2호점부터 5호점, 6호점까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게 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선정할 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유지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지 이용자들이 소수든, 다수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럴 때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에도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1호점이기는 한데 다른 호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용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4세 내지 6세 아이들, 나이가 조금 고연령대의 어린 유아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보면 4, 5세 반들은 사실 정원을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게, 송파가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다른 대체 교육기관을 많이 가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 4세에서 6세 아이를 그냥 놀게만 하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 건 부모님들이 오시게 하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단순히 시설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했었던 거고, 또 거기 이제 육아종합센터 그 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사실 영아 교육에, 아주 어린 아이들 교육에 특화된 우수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송파에서 이렇게 이제 4세에서 6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좋은 시설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연령이 4세에서 9세예요. 조금 연령대가 말씀하신 대로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개관일이 ’24년 5월 30일이니까,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송파 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쪽 병 지역은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시설을 놔두고 프로그램 여기 경영평가서 보면 100점에 87점이에요. 물론 뭐 재정적인 법인, 자부담 비용 이런 게 있지만 특히 볼 거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0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률 제고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시설 쾌적·편리 충분성이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평가가 또 1점이 깎였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게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자들이 어떤 게 안 좋은지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이거를 프로그램이든, 운영 면이든 이걸 상시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고민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좀 1호점과 관련해서는 유동인구가 좀 동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다 사업장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시설물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54%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54%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호점 같은, 이용률은 몇 퍼센트로 지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35%로 나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사업장이 그만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기 전에도 좀 노력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경영평가서에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거의 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47점 만점에 38점 정도면.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말이나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서울형 키즈카페의 예산 중에 86%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16%가 운영비기 때문에 이 지점에도 운영비가 기본 300만원에 4회차 주말 운영하는 거 하면 월 20만원씩 추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마다 운영비 300만원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300만원 가지고도 타 지점에서는 상주 시설장이 있는 경우는 요리교실이나, 음악교실이라든지 호응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잠실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잠실근린공원점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제 앞으로는 호응 높은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중도 포기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더더구나 여기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호점, 2호점, 6호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점을 굳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우리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서울형 키즈카페는 첫 사례고 키즈카페 그 자체가 2024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시행 초기를 이제 막 벗어난 단계라서 이런 사례는 또 저희가 처음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 이런 사례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가 또 활성화 차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재위탁하게 된 것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례는 처음이니까 만약에 계약 기간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중도 포기한 이런 위탁업체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조항도 있나요,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 계약의 해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봉숙 위원 아, 상호 간의 합의하에?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 조항 중에 그런 게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도 같이 합의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보증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에 의하지 않고 중간에 문제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도 포기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좀 신규 위탁 운영 조건에 이런 부분을 명시화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조례에 일단 그 관련해서 지급 보증보험이라든지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탁기관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뭐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수탁기관 선정기준이요?
○장원만 위원 예.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 검토하게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하나가 펑크가 난 거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위업무로 해서 같이 전년도에 재위탁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문화회관 재위탁 그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활성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운영이 곤란하다든가 운영이 어렵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워낙 전문인력과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존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 고유업무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존 고유업무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양해 차원에서 저희한테 포기 의사를 좀 밝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합의한 겁니다. 운영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뭐 그렇게 합의를 한 거긴 한데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을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위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거고. 사실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책임 있게 맡길 만한 전문인력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고 공공성과 책임성이 다 담보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하나의 단위업무로만 보면 저희 욕심에도 이거를 새로운 시설에 맡기는 게, 상시 시설장이 할 수 있는 데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저희의 욕심도 포함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중도에 포기라는 이러한 사례가 생긴 거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사전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번에 이 수탁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손해나?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다른 그거는 인력이 다시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여기 돌봄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고용승계 하게 될 건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돌봄요원이 1명 있어서 그 돌봄요원 인원을 저희가 시설장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그 시설장 직급에 맞는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의 프로그램 기획·발굴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지금 현 연간예산에서 인건비 한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위탁을 할 때 수탁기관의 능력, 뭐 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업 지속성도 같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키즈카페가 2024년 5월 30일 날 시작할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실은 좀 맡긴 경향이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1년 정도 맡겨보고, 그런데 이제 그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놨는데 문제는 장난감도서관이랄지 계속 늘어나는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앞으로도 서울형 키즈카페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 면에서 10명짜리보다는 한 20명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키즈카페가 조금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수탁기관을 임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24년에 할 때 임시적으로 우리가 시범운영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영재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의결사항
·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은 2024년 5월 30일 개관한 송파구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로 4세부터 9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백제고분로15길 9 잠실본동에 위치한 연간 약 2만 8,000여 명이 이용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지상 1층과 2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의 총면적은 474.65㎡입니다.
민간위탁 예정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현 위탁 기관인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 확장으로 인한 운영 포기 의사를 존중하여 구는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격한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414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업무를 수탁기관에서 중도 포기함에 따라 신규 수탁기관 선정을 추진하여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기존의 키즈카페는 비싼 이용료와 수요 대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함께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서울시가 모든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든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양육자의 부담을 낮추고 유휴 공공시설, 공용부지 등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계절·미세먼지와 상관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송파구에는 지난 2024년 5월 잠실본동에 1호점을 개관하였으며, 현재 송파구 관내 하하호호놀이터는 총 7개소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앞선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 확장으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 포기를 희망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1개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3개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5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 홍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며, 사업비 예산 부족으로 정기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프로그램 관련 지표 점수가 현저히 낮았고, 타 하하호호놀이터 대비 이용률도 저조함에 따라 향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운영보조금의 규모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지난 2026년 2월 11일 진행되었으며, 심의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역량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수탁 포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여기가 한국슈타이너인지학센터에서 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런데 그게 ’25년 10월 1일부터 위탁을 했는데 송파구 1, 2, 6호 점이 있어요. 이분들이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유독 1호점에만 지금 이용 인원이 45명이나 되고 이런데 수탁, 어쨌든 그게 사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도 포기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현재 수탁기관이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기존의 공동육아방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 전환된 키즈카페도 지금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호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1호점 같은 경우 저희가 송파구에 처음 키즈카페를 하다 보니까 기존 공동육아방 운영 경력이 있는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맡았는데, 당초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이런 체계가 있다 보니까 운영 기준이라든지 체계를 잡는 데는 기여도가 큰 것이지만, 이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상시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이 한 54%인데 여기 잠실점만 현재 이용률이 35%로 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키즈카페를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장을 센터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시설장이 있다 보니까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활성화 방안을 많이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센터장이 겸직하다 보니까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고유의 업무만으로도 계속 갈수록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한 2년 정도 안정화되었으니까 신규 지점에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힘쓰고, 나머지 이렇게 안정화된 데는 새로운 시설장을 새로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지금 ’25년 10월 1일 위탁을 했는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셨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2025년 1월요?
○최옥주 위원 예. 2025년이 위탁 기간이었어요, 10월.
○위원장 신영재 그러니까 최초는 ’24년에 했고, 재위탁을 ’25년 10월 1일 한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할 때는 이 기관이 있는 육아종에서 ’24년에 했었고 작년에 저희가 2025년 10월에 할 때는 저희가 어린이문화회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동시에 민간위탁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잠실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위업무 중에 하나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서 민간위탁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업무가 점점 과부하 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작년 상반기에 민간위탁 논의될 시점만 해도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24년 중반에 이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좀 1, 2년을 지켜보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용률이 작년에도 좀 저조한 걸로 나와서 올해 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재위탁을, 물론 그쪽에서도 요구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사업상 운영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이용자들에 대한 건 어떤 데이터를 좀 뽑아보셨나요? 왜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이용률이 35%로 저조한지?
○최옥주 위원 예. 그거를 알아봐야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게 지금 여기가 송파에서 제일 큰 지점이거든요. 여기 이용 정원이 45명인데, 시설 활용면적에 따라서 이용 인원수가 정해지는데, 규모는 1, 2층으로 큰데 여기가 잠실근린공원 안에 있는 기존에 잠실본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데잖아요. 그래서 타 지점에 비해서는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상시 시설장이 거주하면서 활성화하게 되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시설적인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이네요, 보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입지 여건이 영향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입지 여건이 그러니까 뭐 아파트 안에 있다든가 하면 조금 더 활성화될 텐데, 이게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한데 그러면 앞으로도 시설장 바뀐다고 이게 이용률이 높아지겠어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래도 그 시설장이 상주하면서, 원래 시설장의 역할이 프로그램 기획이나 발굴, 특화 프로그램, 상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건데 지금은 타 지점과 달리 육아지원센터장이 시설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새로 전문인력을 시설장으로 채용하게 되면 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게 1호점일 경우에, 처음에 키즈카페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광장히 새로운 장난감에 대한 그런 게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데 저희가 작년에 2호점부터 5호점, 6호점까지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유입이 된 상황입니다.
○최옥주 위원 어쨌든 이게 선정할 때 우리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선정할 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유지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지 이용자들이 소수든, 다수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최옥주 위원 그럴 때 우리가 행정적인 서비스가 낮아진다고 주민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때에도 사실은…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1호점이기는 한데 다른 호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용 연령대가 좀 다릅니다. 여기가 4세 내지 6세 아이들, 나이가 조금 고연령대의 어린 유아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도 보면 4, 5세 반들은 사실 정원을 채우기가 좀 어려운 게, 송파가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다른 대체 교육기관을 많이 가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 4세에서 6세 아이를 그냥 놀게만 하는 이런 공간으로 하는 건 부모님들이 오시게 하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서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단순히 시설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했었던 거고, 또 거기 이제 육아종합센터 그 슈타이너인지학센터는 사실 영아 교육에, 아주 어린 아이들 교육에 특화된 우수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송파에서 이렇게 이제 4세에서 6세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좋은 시설을 더 많이 썼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옥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쨌든 연령이 4세에서 9세예요. 조금 연령대가 말씀하신 대로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거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개관일이 ’24년 5월 30일이니까, 신축 건물이기도 하고, 또 다른 데는 사실 공간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송파 갑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저쪽 병 지역은 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좋은 시설을 놔두고 프로그램 여기 경영평가서 보면 100점에 87점이에요. 물론 뭐 재정적인 법인, 자부담 비용 이런 게 있지만 특히 볼 거는 상시 프로그램 운영이 전혀 안 되어 있고, 0점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이용률 제고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시설 쾌적·편리 충분성이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평가가 또 1점이 깎였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 고려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좋은데 관리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시설에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게 할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용자들이 어떤 게 안 좋은지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이거를 프로그램이든, 운영 면이든 이걸 상시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고민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최옥주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좀 1호점과 관련해서는 유동인구가 좀 동떨어진 곳이다, 그래서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서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거기다 사업장을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은 하셨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이 해당 시설물 이용률이 서울시 평균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54%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54% 정도 되면 지금 우리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1호점 같은, 이용률은 몇 퍼센트로 지금?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지금 35%로 나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사업장이 그만하겠다고 지금 여기서 포기하기 전에도 좀 노력은 하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제가 보니까 경영평가서에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거의 0점이나 마찬가지예요, 47점 만점에 38점 정도면. 그런데 문제점에 보니까 사업비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는데 그게 말이나 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서울형 키즈카페의 예산 중에 86% 정도가 인건비고 나머지 16%가 운영비기 때문에 이 지점에도 운영비가 기본 300만원에 4회차 주말 운영하는 거 하면 월 20만원씩 추가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즈카페마다 운영비 300만원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그 300만원 가지고도 타 지점에서는 상주 시설장이 있는 경우는 요리교실이나, 음악교실이라든지 호응할 만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잠실본점 같은 경우에는 또 잠실근린공원점 옆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공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개발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불가피하게 하게 된 이유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제 앞으로는 호응 높은 프로그램도 개설하고 그런 부분에 좀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렇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중도 포기한 이런 사례가 종종 있나요?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더더구나 여기 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호점, 2호점, 6호점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점을 굳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혹시 우리구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서울형 키즈카페는 첫 사례고 키즈카페 그 자체가 2024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시행 초기를 이제 막 벗어난 단계라서 이런 사례는 또 저희가 처음입니다.
○나봉숙 위원 아, 이런 사례가…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그런데 이것도 어찌 보면 저희가 또 활성화 차원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재위탁하게 된 것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차원이라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례는 처음이니까 만약에 계약 기간도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중도 포기한 이런 위탁업체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조항도 있나요, 계약을 처음에 할 때?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저희가 위·수탁 협약서에 계약의 해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간 합의하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봉숙 위원 아, 상호 간의 합의하에?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 조항 중에 그런 게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도 같이 합의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던 거고. 다만 저희가 보증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합의에 의하지 않고 중간에 문제 발생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또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도 포기한 사례가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좀 신규 위탁 운영 조건에 이런 부분을 명시화해야 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조례에 일단 그 관련해서 지급 보증보험이라든지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는 있는데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 위원입니다.
이렇게 수탁기관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뭐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수탁기관 선정기준이요?
○장원만 위원 예.
수탁기관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그리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 검토하게 되어 있죠?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습니다.
○장원만 위원 지금 하나가 펑크가 난 거네요, 그러면?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단위업무로 해서 같이 전년도에 재위탁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문화회관 재위탁 그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에 대해 중점적으로는, 물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활성화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올해부터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운영이 곤란하다든가 운영이 어렵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자체가 워낙 전문인력과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존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그 고유업무가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런 기존 고유업무가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양해 차원에서 저희한테 포기 의사를 좀 밝혔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기관이 합의한 겁니다. 운영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장원만 위원 뭐 그렇게 합의를 한 거긴 한데 일단 이 사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수행을 못 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저희가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위해서 이번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거고. 사실 기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가 책임 있게 맡길 만한 전문인력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잘되어 있고 공공성과 책임성이 다 담보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하나의 단위업무로만 보면 저희 욕심에도 이거를 새로운 시설에 맡기는 게, 상시 시설장이 할 수 있는 데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저희의 욕심도 포함돼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장원만 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중도에 포기라는 이러한 사례가 생긴 거 자체가 처음부터 우리 사전검토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이번에 이 수탁 포기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손실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손해나?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다른 그거는 인력이 다시 늘어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기존에 여기 돌봄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고용승계 하게 될 건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된 돌봄요원이 1명 있어서 그 돌봄요원 인원을 저희가 시설장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그 시설장 직급에 맞는 인건비가 한 600만원 정도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만큼의 프로그램 기획·발굴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원만 위원 그럼 지금 현 연간예산에서 인건비 한 6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증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장원만 위원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위탁을 할 때 수탁기관의 능력, 뭐 수행능력도 중요하지만 사업 지속성도 같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키즈카페가 2024년 5월 30일 날 시작할 때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실은 좀 맡긴 경향이 있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영재 1년 정도 맡겨보고, 그런데 이제 그 키즈카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맡겨놨는데 문제는 장난감도서관이랄지 계속 늘어나는 업무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호 간에 합의를 해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앞으로도 서울형 키즈카페는 조금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규모 면에서 10명짜리보다는 한 20명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키즈카페가 조금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수탁기관을 임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사실 ’24년에 할 때 임시적으로 우리가 시범운영 형태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예.
○위원장 신영재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살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차영미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영재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최현정
여성보육과장|| 차영미
○의결사항
· 2026년 하하호호놀이터 송파구 1호점 재위탁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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