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53회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이어서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안성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아서 신년계획을 세운지가 엊그제였나 싶고, 만산홍엽의 붉은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이구나 싶었는데 어느 덧 오늘이 벌써 첫 눈이 내린다는 소설인걸 보면 자연의 위대한 순리와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새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 송파구의회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한 결과 올 한 해에도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공모 시상에서 51개의 수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 구민 모두가 함께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66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일부 구정 현안사항을 추진하다 보면 처리 과정에서 구의회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대민봉사와 행정서비스 제공이 공직자 본연의 임무임을 명심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설명과 대화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253회 정례회는 한 해의 의정활동을 총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가 시행한 많은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른 지적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는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하여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업시행 시 이를 반영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5일 포항의 대지진은 재작년 경주의 지진에 이어 우리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진의 피해와 공포가 우리 일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으며, 이를 위해 송파구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지진대비 점검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공학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길로 주변을 살피시어 모든 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당부이지만 꼼꼼하고 빈틈없는 제설대책과 동절기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의회 의장인 저와 25명의 구의원은 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헌신적인 자세로써 구민의 신뢰를 얻고 구민의 행복을 위해 상생하는 선진의회가 되도록 남은 임기동안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66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양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양태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개최 경위입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공고를 하였고, 오늘 11월 22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열한 건입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 건과 공공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총 6건으로 조례안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7건의 의안 중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비롯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 4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6건, 운영위원회에 2건을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총 여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손양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겨울의 문턱에 다가선 것 같습니다. 정유년 닭의 해도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해서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마천국민임대 주택단지 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인수인계 무한정 미룰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마천지구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은 SH공사가 2008년 3월말부터 2011년 6월말까지 3년 3개월 동안 마천동 607번지 일대 21만 7,750㎡에 대한 택지조성공사를 통하여 1,897세대가 입주토록 준공된 사업으로 그중에서 도로 부분에 투입한 공사비는 63억원이며, 9개 노선에 총연장 2,232m, 노폭이 6~24m로 송파구가 SH공사로부터 마천지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인수인계 받기위하여 이를 사전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SH공사가 즉각적인 보완공사를 한 후 곧바로 인수인계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첫 번째, 시설물 인수인계 당시 점자블록이 서울시 보도시공 지침과 맞지 않은 점. 두 번째, 측구 재료분리 및 기존 아스콘포장 미제거 상태에서 포장. 세 번째, 일부 구간에서 나타난 기층 불량 등 시공불량. 네 번째, 도로침하, 시설상태 노후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인수인계가 지연 되고 있으며, 현 상태에서 송파구로 본 시설이 이관될 경우 막대한 보수비용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능력한 행정력과 유관기관에 대한 협상력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1년 1월에 송파파크데일 1·2단지 1,897세대가 입주하였고, 최근에는 3단지가 추가로 들어서면서 주변 도로여건과 보행 및 교통 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유치원·어린이집 셔틀버스 등의 안전운행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비좁은 단지 내 왕복 4차선도로의 양쪽 2개 차선을 불법주정·차 차량들의 24시간 무단주차와 총 연장 2,232m 노상에 보행등 17주와 CCTV 6대만 드문드문 설치되어있고, 위치상 도심 외곽지역으로 잠재적 사고위험이 상존, 증가하고 있음에도 송파구의 현장중심 행정력은 아예 미치지 않고 방범 사각지대화 돼가고 있는데도 구에서 요구하는 인수인계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남 탓하며, 무한정 도로시설의 인수인계를 차일피일 미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단지 정문과 3단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코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빗발치는데 SH공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대지레벨 차이로 지하주차장 출입구 변경 불가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곧 동절기가 도래하는 바 제설작업 등 도로 및 관련 시설물의 전반적인 월동준비 및 겨울철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보수공사비 예치 후 인수인계 시행방안 요청 등 송파구와 SH공사는 마치 핑퐁 게임하듯 무려 20여 차례나 업무협의 및 관련 공문을 주고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며 답보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은 모든 불편과 불안을 오롯이 감수하면서 이제나 개선될까 저제나 나아질까 학수고대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차제에 도출 된 지역현안문제에 대하여 SH공사 측과 오늘 당장 담판을 짓겠다는 각오로 올해 안으로 현안문제와 당면과제를 깔끔하게 종결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후속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개물림 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통해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처럼 반려인수가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개에 물리는 등의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총 2,111건이라고 하며 이 중 서울에서 일어난 사례는 200건이라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린 유명음식점 대표가 엿새 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법 개정 여부와 관련 없이 단순히 15kg 이상의 반려견과 외출할 경우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목줄의 길이도 2ｍ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혀 오히려 반려인과 비반려인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며 조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는 개의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분석 없이 견종의 특성과 개별 성향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중량이나 목줄의 길이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규제의 강화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일시적 여론에 동조하여 선제적으로 발표하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의 매우 근시안적이고 정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적 졸속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잇따른 개물림 사고와 그로 인한 일반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개물림 사고는 무엇보다도 현재처럼 강아지공장-경매장-애견샵으로 이어지는 무분별한 분양 문화 속에서 아무나 쉽게 개를 사고 키울 수 있고, 견주에 대해 어떤 교육이나 관리책임 의무가 강제되지 않는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에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반려동물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반려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르는 개가 ‘우리 아가’로 보일지도 모르고, ‘우리 아가는 얌전하니까, 작으니까, 귀여우니까, 절대 물지 않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함께 외출하러 나가는 엘리베이터나 산책길, 버스나 지하철 또는 공원에서 마주치게 되는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공포를 주게 될 수도 있고,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견종의 특성에 맞춰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좋아하지 않는 비반려인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비반려인들 역시 본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려동물의 종별 특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하고 상황에 맞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속히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법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논쟁을 완화할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 제‧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되,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원 등 공공이용시설에서 지켜야 할 펫티켓(Petiquette)을 안내‧홍보‧계도하는 등의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송파구 올림픽로 43길에 1일 1만 명 넘게 외래환자가 이용하는 초대형 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인근에는 현재 17개의 약국이 현재 성업 중에 있습니다.
아산병원 동관과 신관 후문 차도는 아산병원 환자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약국 차량들과 버스정류장 인근 인도 또한 약국 안내자들로 종일 혼잡스러운데, 병원과 약국 간에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현상입니다.
이 구간에는 편도 일차선인 차도에 주·정차된 약국 호객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약국 이용자와 인근 주민,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구역으로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구간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CCTV를 설치하였고, 견인지역이라는 안내판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된 차량들은 이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11월 10일 촬영한 것입니다. 차량 트렁크를 열어놓고 주차를 하고 있어 차량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사진은 10일이 지난 11월 20일 사진입니다. 여전히 주·정차된 차량이 줄서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한 쪽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차량들이 목숨을 담보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차량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몇 분 사이에 끊임없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정차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속이 나오면 그때뿐이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약국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약국 영업은 약국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호객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약국은 불법을 인지하면서도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원활하고 안전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이 현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청과 병원, 보건소, 약국대표, 경찰서 5개 기관이 협력해서 대책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협의체 구성이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최소한 송파구청과 아산병원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우선이라도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차선 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즉, 동관 후문 쪽은 버스정류장이 있어 차선 규제봉 설치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관 후문 쪽에는 역주행 방지를 위해 중앙차선에 차선규제봉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약국차량으로 인해 일반차량과 지역주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 확보가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병원 바로 앞 등 지척에 약국이 없어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약국 이용자들이 약국차량 이용의 편리함 때문에 약국차량 선호도가 높다면 이에 부합한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산병원 주변 불법 주·정차 에 대하여 집행부는 종합대책을 세워 약국 호객행위 차량과 약국 안내자로 인해 주민과 주행 차량, 병원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전하고 불편한 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박춘희 구청장님의 국내 최초 세계 여성기업인 대상에서 금상 수상, 송파구 3개 부문 입상을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개인과 송파구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떨치신 것을 송파구민을 대신하여 치하 드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례동, 장지동, 거여2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위례동에는 수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변변한 문화, 체육시설과 치안의 기본 인프라인 파출소조차 없어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개발되고 서울 위례동의 22, 24단지 주민들이 최초 입주를 시작한 이래 서울 위례동엔 2017년 11월 현재 8,440세대, 2만 7,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입주가 완료되고 나면 1만 6,000세대, 5만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게 되고 각종 상업시설과 편의시설도 속속 생겨나고 있어 다수의 행정민원과 치안수요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위례동엔 지난달 위례복합청사가 개청되어 행정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으나 날로 늘어나는 입주민들과 상업시설들로 인해 불어나는 치안수요를 문화1부지에 임시 설치된 간이초소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생활권인 성남 위례동에는 이미 파출소가 신설 예정되어 있고, 승인과 예산까지 확보하였다고 하며, 또 하남 위례동에도 파출소가 신설되는 것으로 이미 승인이 결정되어 예산도 이미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례동에 계속 입주민이 늘고 있고 입주가 완료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치안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파 위례지구대나 파출소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송파경찰서 38%, 성남수정경찰서 46%, 하남경찰서 21%로 관할이 나뉘어져 있어서 같은 동일 생활권인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도 지척에 있는 파출소보다 먼 곳에 있는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되는 비효율적인 일들이 매번 발생하고 있으나 다행히 최근에 위례신도시 3개 경찰서 간담회 결과 상호 협력하여 치안확보 등 민생치안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여 관할 경계구역 교차순찰, 112 신고접수 시 관할 구분 없이 선 출동 우선조치, CCTV 등 치안정보 상호 공유, 등 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치안행정을 펼치기로 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지금의 위례동 관할은 장지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정지구대가 담당하고 있으며 CCTV가 21개소, 82대가 운영될 운영이고, 위례동의 112 신고도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작년 대비 18% 증가되었고, 범죄의 발생도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결과 현 위치의 문정지구대가 내년이면 장지역 인근으로 신축, 이전할 예정이라는데 현재의 담당구역과 위례지역까지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지만 현재의 문정지구대와 신축하게 될 지구대의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을뿐더러 현재 문정지구대가 담당하는 치안지역이 기존의 장지동, 문정동, 위례동 지역과 함께 가든파이브, 물류단지, 문정법조단지, 문정벤처단지 등이 확대 추가되어 업무량이 급증했고 위례신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문정지구대가 위례지역의 치안까지 담당하기에는 신속한 112 신고출동 및 주민민원 해결 등 안정적 치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에 위례동에 파출소를 신설해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현재의 문정지구대와 위례신도시 간 거리가 약 4.5km로 멀기도 할뿐 아니라 직선도로가 없어 송파대로와 송파IC를 경유해야 하므로 문정지구대가 위례신도시까지 관할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국회의원도 국회 정책질의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서 위례동에 파출소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여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도 기왕에 부지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맞춘 승인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적기에 위례동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송파경찰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 화두가 노인문제라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고령화 과정을 겪고 있어 이로 인해 늘고 있는 노인문제는 아주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생아는 줄어들고 노인들은 늘어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무서울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요즈음, 얼마 전 한 신문기사의 보도는 우리의 가슴을 또 한 번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보살피던 치매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의 사연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던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면서부터 일을 나가지 못하게 되었고, 2년 전부터 급격히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의 대·소변 처리, 잦은 세탁, 목욕 등으로 아들의 몸무게는 30kg밖에 안 나갈 만큼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모시기 힘들어지자 아들은 결국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1년여 전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모시기 힘들어지자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싶다.”며 최근 자수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치매에 의한 존속 살해의 비극이 사회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2050년이면 노인 7명 중 1명 이상이 치매환자가 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고, 현 정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 신문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 율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노인자살율이 OECD 최고라는 불명예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부끄러운 기록입니다.
또한, OECD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한국이라고 우려할 정도지만 노인들의 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령화와 비혼화가 맞물리면서 독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일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형제가 있더라도 독신자는 돌볼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 부양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어쩌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들어선 지금으로서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미래일 것입니다.
10년 뒤 대한민국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취업이나 결혼, 출산보다 노부모 간병을 먼저 만나는 현 상황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삼전동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삼전 제2경로당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보일러 작동과 수도공급이 안되고, 오래되어 기능이 저하된 냉장고, 전등이 너무 침침하다는 등 몇 가지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노인과에 연락하여 해결하였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 열악한 노인복지시설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았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대화가 잘 되지 않은 노인 분들의 생활모습을 보고 착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총 236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 작동은 잘 되고 있는지, 수도 공급은 잘 되는지 등 노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보완하여 외롭고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모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 입니다.
저는 오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인성교육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고도의 과학기술 및 정보화시대에 강조되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활용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여하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건전한 경쟁력은 인성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그 어느 시대의 교육에서나 강조되어 왔지만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치 있고 행복한 개인의 삶과 안정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교육의 양대 축을 창의성과 인성교육으로 볼 때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성적인 측면의 성숙이 절대로 필요하며, 올바른 인성의 틀 속에서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글로벌 인재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른 인성교육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기에 올바른 인성은 21세기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성교육은 학교를 포함한 사회적 차원에서 종합적, 상호 유기적,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국가 사회적 기반을 구축하고 인성 교육의 틀을 가정, 학교, 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가정교육이 자연스럽게 체득될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가정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져 상호 연계돼 실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프로그램이 고안,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힘든 실정이고 전통사회의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 보편화 되다보니 그동안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왔던 인성교육이 소홀해진 결과 집단 따돌림, 동물학대, 타인에 대한 감정 및 배려심 결여, 효와 공경 등 전통 사상 단절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협력하여 체계적인 인성교육의 절실함이 더욱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인성은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야 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실제 체험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수련회를 통한 극기 훈련, 생활관을 통한 기본예절 지도나 사회시설 방문·견학 등의 현장체험 중심의 인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송파구가 주도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효와 인성교육을 전담, 추진할 수 있는 부서를 확대·개편해 구민 누구나 인성의 바탕이 되는 인,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 8대 기본 핵심 덕목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방법이나 내용이 없고 인성교육 전문가도 부족하고, 학교 교육에만 의존하는 등 미흡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인성교육 지원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간직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12월 5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2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19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35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19일까지 2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소통과 어울림으로 시작한 민선6기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 반이 되어갑니다.
무슨 의문점이 있습니까?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의원들 앞에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내용을 복사해 올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장 안성화

인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춘희

제가 시정연설 여덟 번째인데 두 번 나오기는 처음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아마 원고에는 66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66만에 가까웠는데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서 지금은 67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인구를 줄여서 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67만으로 고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253회 정례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유수와 같이 흘러 소통과 어울림으로 시작한 민선6기가 출범한지 어느새 3년 반이 되어갑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먼저, 민선6기 송파는 구민의 뜻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인 송파비전 2020을 수립하며,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를 향한 희망의 돛을 활짝 펼쳤습니다.
언제나 주민 가까이로 다가간 소통행정은 주민과의 대화, 오후의 수다, 가을 소풍으로 이어져 구민의 소소한 바람까지도 구정에 녹여내는 든든한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정의 역량을 집중한 결과,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2015년부터 2년 연속 가장 안전한 자치구로 평가받았으며, 2014년에 WHO와 AFHC 건강도시 어워즈를 동시에 수상한 데 이어, 2016년에도 WHO 건강도시 어워즈에서 2개 분야를 수상하며 국제적인 건강 도시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루 20분 1달 2권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작한 책 읽는 송파 사업을 통해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문화환경을 조성해 왔으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송파 책박물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책박물관으로 내년도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롯데월드타워, 문정비즈밸리 등의 입주에 발맞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살이 실습터를 비롯한 취·창업 교육에도 힘쓴 결과, 올해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대토론회에서 우리 구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문화공간-또래울과 같은 다양한 청소년 정책으로 이어져 지난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정 전반에 여성의 시각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지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노인복지분야 대통령상 수상으로 구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일 간 열린 올해 석촌호수 벚꽃 축제는 롯데월드타워 개장, 공공예술프로젝트와 맞물려 870만명 이상의 방문객을 맞이하였으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한성백제문화제는 5년 연속 축제 분야의 올림픽인 피나클 어워즈를 수상하며,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구는 UN공공행정상,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 그리고 세계 여성기업인 대상을 비롯한 수많은 국제상과 전국 지자체 삶의 질 만족도 조사 서울시 1위, 대한민국 SNS 대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부동산 경기 안정세에 따라 지방세와 같은 자주재원이 증가하고, 새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해 보조금을 비롯한 외부재원이 증가하여,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이 처음으로 7,1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무엇보다도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하고, 외부재원 유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이러한 재정효율화의 기조 하에 합리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며, 미래행정수요에 대비한 효율적 재원분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 6,076억원 대비 16.9% 증가한 7,10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82억원, 특별회계는 419억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총규모가 금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 또한 늘어난 까닭에 우리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65일 마음 편한 안전도시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39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안전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민·관 협력의 안전문화 운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방범용 CCTV 설치를 늘리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서울학생배움터 인증을 받은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다양한 안전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글로벌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UNISDR 롤모델 도시 인증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도·교량과 같은 도로시설물, 어린이 놀이시설을 비롯한 공원시설물 등 생활주변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별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뜻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우리 구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송파를 만드는 복지·일자리·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50％인 3,55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에 따라 복지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전국적으로 도입되는 아동수당 지급에도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일자리 관련 사업을 더욱 확충하겠으며, 내년에 개관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최고의 복지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취업·창업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를 마련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구민건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비롯한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투자이자 도시의 경쟁력을 올리는 교육·문화·관광분야에 26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송파구 평생학습원을 설치하여 학습과 나눔, 공유가 공존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고, 송파 책박물관을 전시·교육·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책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책읽는 도시, 송파의 구심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올해 개발을 완료한 송파 도보관광코스에 이어 방이맛골 관광명소화 사업, 송파나루공원 정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줄 관광인프라 조성에 역량을 모으고, 우리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그리고 낙엽거리축제가 더욱 사랑받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구민 모두가 하나 되었던 구민체육대회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제2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지역 문화 예술인을 비롯한 우리구민들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환경상 5개상 수상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선진도시 조성을 위해 환경분야에 37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소,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같은 탄소 저감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폐기물과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쓰레기 감축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힘씀으로써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행정분야에 65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 시행을 비롯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완료에 앞서 가락1동 청사를 준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웃 간 인사하기 운동을 비롯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면서 언제나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18년은 민선6기 지방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하고 민선7기 지방정부가 바통을 이어받는 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세출예산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방향을 이해하시어 민선6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최일선에서 힘쓰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 소망하고 계획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박춘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이요? 나오세요.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가 좀 전에 본 의원이 큰소리를 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경위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은 구청장의 시정연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자료가 깔리지 않았는지를 의아해 했고 바로 옆에 계신 자유한국당 이혜숙 의원님과 민주당의 나봉숙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분들에게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제가 안 좋은 부분을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이르렀던 정확한 경위는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집행부를 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악역을 많이 담당했던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사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저 스스로 반성하고 여러 가지로 조용히 하려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1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당인 민주당에서 그런 문제를 공공연하게 미리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7대 의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서운한 부분이 많았고 성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삼전동과 잠실3동에서 기호 ‘2-나’번을 받고 58표 차이로 8년 만에 입성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보상심리가 있는 반면에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서운한 점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역할을 저보고 하라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았고 서운했습니다. 1당, 2당 다 있는데 국민의당은 겨우 2명인데 거기에 또 제가 책임을 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울러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 또 운영위원장님도 계신데 굳이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아무쪼록 정확한 해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혜숙 의원님과 나봉숙 의원님께 본의 아니게 피해가 간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신상발언 이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65조에 따라 제253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최윤순 의원이 발의하여 제252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이정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