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4시 40분에 개의하였으나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조율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오후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고독사가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종 웰다잉 문화 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대한 피해 지원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5항과 제26조 제3항을 신설하여 송파구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를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26조 제1항을 개정하여 2005년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생활문화대학의 수강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의 변경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토교통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분쟁조정 신청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상위법 개정으로 도시디자인 개념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유지 및 2017송파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9조 중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사항 규정을 수정하고, 안 제10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명시하였으며, “송파구의회 의장이”를 “송파구의회가”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그치지 않고 자전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 중 현실과 맞지 않는 해촉 사유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광자전거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징수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자전거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내 광범위한 교통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구와 함께 개선책을 밟아가는 현장중심의 주민 참여형 교통 행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보행로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등 교통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주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안건은 부정주차 방지 및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를 시행하고 장애인·전기자동차·경차 등 날로 세분화 되는 전용주차 구획의 설치 및 요금감면 기준을 명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자동차 대형화 추세에 부합하는 기계식주차장 관리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배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 등을 구체화하였으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문의 내용 중 약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장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송파구의회와 구민회관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 소유 체비지로서 우리구에서 공공업무 수행과 구민의 종합복지, 편익시설 제공, 각종 전시 및 생활문화대학 운영 등의 공공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공시설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여 우리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과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의견제시의 건이 위원회에서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유정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의안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송파구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지방분권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둘째, 실질 지방자치의 물적 기반으로서 재정분권의 확대를 요구하며 셋째,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의 참여를 요구하고 넷째, 자치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괄 지방으로 넘겨 지방자치 사무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의안 내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동 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발의자이신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정인 의원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문!
지난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온전한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자치만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최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형 개헌 등에 대한 공약을 약속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2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2인 자치구조에서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각종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은 추천권만 있을 뿐이고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지방4대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헌정 사상 처음 있었던 대통령 보궐선거 와중에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고 또한 새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하였으며 국세와 지방세도 8:2에서 7:3으로 점진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또한 정권 임기 내에 6:4까지 균형을 맞추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호기\"로 보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실질 지방자치의 물적 기반으로서 자율적인 재정활동의 기초로 자체재원주의를 바탕으로 재정분권의 확대를 요구한다.
셋째, 국회 개헌특위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 지방의원도 참여 시킬 것을 요구한다.
넷째, 자치분권 기반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일괄 지방으로 넘겨 지방자치 사무비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송파구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결정, 사용하려는 정책을 시정·요구하며 구민회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송파구민에게 되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건의문 내용 중 실질적 관리주체인 송파구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감보율 68.3%를 82.7%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수정안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파구 체비지 무상양여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송파구 가락지구의 경우 1968년경부터 구획정리사업 예정지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어 타 지역의 지가 상승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많이 본 지역이며, 구획정리사업 시행 시 올림픽 운동장부지까지도 체비지로 지정하는 등 여타지구에 비해 감보율이 과다하여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서울시는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등 사업을 무리하게 계획하여 추진한 결과 본 지구만 많은 체비지의 발생을 초래하였다.
서울시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31개 대상 지구 중 18개 지역이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보조금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하지만 송파구 2개 지구는 무리한 사업 시행으로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규모는 1998년 기준 7,741억원에 달하게 되었다.
본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적용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설립하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이며, 부득이 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에 대행 할 수 있고,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체비지를 확보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하며, 잉여금은 당해 사업지구에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체비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였으며, 사업을 시행했던 서울시장의 법적 지위는 사업시행자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에 따른 잉여금은 토지소유자인 송파구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의 수익금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다른 지역이나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됨으로써 그동안 발생한 송파구 2개 지구의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송파구가 아닌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귀속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당초 법의 취지에서 반한다고 할 수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잉여금은 사업 당시 자치구 관내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체비지를 현물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구민회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이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여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균형개발 등의 논리로 구‧동 청사를 제외하고는 송파구에 현물충당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체비지 무상양여를 위해 2009년 6만 7,000명, 2016년 11만 3,000명의 서명부를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송파구민들의 소중하고 간절한 바람을 외면한 채, 구‧동 청사를 제외한 현물충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본 건의문에 체비지환수위원회를 비롯한 67만 송파구민의 뜻을 담아 서울시 체비지의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송파구는 여타 자치구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개발이익 발생, 과다 감보율 등으로 상대적인 피해가 많은 지역이며, 1980년대 가락·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서울시장이 임의 사용하는 것은 당초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이로 인한 잉여금은 당해 지역에 사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구민회관을 비롯한 어린이집, 자치회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이용 중인 체비지를 우리 송파구민에게 되돌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9일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성화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아직도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정리가 덜 되어 있는 관계로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리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봉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봉숙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해주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교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6개 사업은 추가 하고,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 송파여성문화회관 시설 개선, 어린이집 건립 확충 관련 총 7개 사업에 대한 재원 및 통계목을 변경하여 명시이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및 기금지출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1,025억 3,900만원이 증가한 7,101억 1,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681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총 12개 기금 지출계획 총규모는 386억 2,600만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집행부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는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필요 없는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향후 예산안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번 심사기간 동안 나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완벽히 균등할 수 없겠지만 예산 지원이 특정사업에 편중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편성하여 줄 것. 둘째, 산출근거 표기에 있어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해 줄 것. 셋째,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는 예산편성은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관련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별로 삭감 및 증액건의에 관한 총괄 건수와 금액만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총무과 친환경저탄소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축 외 15건에 16억 5,5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주민센터 청사 시설보강 외 48건에 16억 5,54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및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 위례주차지킴이와 함께 불법주·정차 단속사업에서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차관리과 예비비 외 1건에 6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삭감 증액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혼신을 다해 주신 김순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나봉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김영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영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영한입니다.
제2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영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한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주민 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한 각종 조례안을 포함하여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16건의 안건처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8일간의 긴 의사일정 동안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구정질문,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막바지까지 수고하신 김순애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재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예산이니만큼 내년도 예산이 당초 계획과 취지 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거듭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많은 변화와 격동의 한 해였던 2017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며 희망찬 무술년 새해를 계획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은 제7대 송파구의회를 마무리하며 제8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구민 여러분의 기쁜 일과 궂은일을 함께 하는 의회가 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밝아오는 2018년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5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