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도시개발지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차량진입로 개설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추진되어 2019년 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 거주자, 기업체 직원들의 차량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민원 차량들의 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잠실역에서 성남방향 가는 차량,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가락동 문정 로데오거리에서 복정역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빌딩에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통량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있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대로 145번지 문정오벨리스크 빌딩과 송파대로 155번지 송파농협 빌딩 사이에 8M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량진입도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차량진입로가 추가로 확보되어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3월에는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중 보행자도로를 차량진입도로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로 128번지 GL메크로시티 빌딩과 법원로 114번지 문정엠스테이트 빌딩 사이 보행자도로를 차량진입도로로 개설한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04호 내용입니다.
송파구 대단위 도시계획 사업 중 하나인 문정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와 서울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67만 송파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문정도시개발지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차량진입로 개설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문정도시개발 사업은 2007년 6월부터 추진되어 2019년 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곳에는 오피스텔 거주자, 기업체 직원들의 차량을 비롯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민원 차량들의 출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잠실역에서 성남방향 가는 차량,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가락동 문정 로데오거리에서 복정역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정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빌딩에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통량이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있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체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대로 145번지 문정오벨리스크 빌딩과 송파대로 155번지 송파농협 빌딩 사이에 8M 보행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현 보행자도로를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량진입도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차량진입로가 추가로 확보되어 교통흐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 3월에는 문정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중 보행자도로를 차량진입도로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로 128번지 GL메크로시티 빌딩과 법원로 114번지 문정엠스테이트 빌딩 사이 보행자도로를 차량진입도로로 개설한 사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04호 내용입니다.
송파구 대단위 도시계획 사업 중 하나인 문정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거주하거나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집행부와 서울시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67만 송파구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박경래 의원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와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동 97-38 도로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이나 화면과 같이 화단 및 볼라드로 진입로를 차단하여 현재 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방향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시 도로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골목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사도인 송파동 97-43 도로상의 대지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도는 정화조를 비롯한 각종 지하구조물이 존재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동 97-38 도로에 인접한 송파동 97-37, 97-57, 97-58, 97-29, 97-39, 97-40 도로상의 거주자 49세대와 12개 상가에 사용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7-18 도로 진입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2008년부터 버스중앙차선제가 운영되고 있어 진출입로 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송파동 97-38 도로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매우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에 달하며, 하루하루 국민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송파구 6개 재래시장에 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즉 뒷골목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을 탄력적 시간제로 운영, 점심시간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간, 저녁시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주장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지역구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박경래 의원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 폐쇄로 인한 주민피해 구제와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동 97-38 도로는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이나 화면과 같이 화단 및 볼라드로 진입로를 차단하여 현재 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반대방향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시 도로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골목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송파동 97-38 도로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사도인 송파동 97-43 도로상의 대지 일부를 진출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도는 정화조를 비롯한 각종 지하구조물이 존재하여 각종 사고가 빈번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송파동 97-38 도로에 인접한 송파동 97-37, 97-57, 97-58, 97-29, 97-39, 97-40 도로상의 거주자 49세대와 12개 상가에 사용상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재산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97-18 도로 진입로 근처에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나 현재는 2008년부터 버스중앙차선제가 운영되고 있어 진출입로 개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송파동 97-38 도로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지정하여 조속히 진출입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매우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양극화로 인하여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에 달하며, 하루하루 국민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법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서민의 삶이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 송파구 6개 재래시장에 카드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버스가 다니지 않는 이면도로 즉 뒷골목 상가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위반 단속을 탄력적 시간제로 운영, 점심시간 12시부터 14시까지 2시간, 저녁시간 18시부터 20시까지 2시간 주장차단속을 유예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지역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방이동 소재 운동장부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용지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은 얼마든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방이동 소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그 여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서울시 계획이라든가 송파구 계획은 생태공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특정 부서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지진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며칠 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 하는 등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인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50년을 주기로 활발해 진다는 점을 들며 초대형 강진이 닥쳐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과 17년에 발생한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내륙 도심 직하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고베 지진으로 5,400여명의 사망과 4만 여명의 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규수지방의 7.3 지진에 10명의 사망자와 9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삿포로에서도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진대비책은 미약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5.8규모의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경주 지진의 6배 수준인 673억원의 재산 피해액이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재해복구 시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자기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볼 때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 대비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진은 경주와 포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재 정부는 1988년부터 지진 관련 내진설계 기준을 건축법으로 제정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초에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세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진대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점검을 지원하고 지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과 체험형 교육 확대방안 등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의 현재 62.5%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3년 간 2,8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아 현재 내진율은 18.2%로써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 및 세제 감면을 통해 내진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아카데미 구축, 심리 지원활동, 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은 지자체 주도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 단기간 내진율 향상이 가능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은 지자체나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도 금년 4월에 발표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한 내진율 향상 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내진율 진단 결과 안전성이 미흡하다면 내진 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내진율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상 안전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축물 중 최고층이 소재한 우리 송파구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재난 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여 재난 피해자 심리치료와 체험 교육장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 소재한 어린이 안전교육관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대비책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송파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 기능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지역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방이동 소재 운동장부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주택용지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주택공급은 얼마든지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과 도시정비사업을 통해서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방이동 소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그 여론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서울시 계획이라든가 송파구 계획은 생태공원이 확충되어야 되고 또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특정 부서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폭염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 최소화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지진 대비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며칠 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발생 하는 등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인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50년을 주기로 활발해 진다는 점을 들며 초대형 강진이 닥쳐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6년과 17년에 발생한 경주와 포항의 지진을 살펴볼 때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1995년 내륙 도심 직하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고베 지진으로 5,400여명의 사망과 4만 여명의 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규수지방의 7.3 지진에 10명의 사망자와 9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최근 삿포로에서도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하였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지진대비책은 미약합니다. 지난 2016년 9월 5.8규모의 경주 지진 이후 2017년 5.4 규모의 포항 지진은 135명의 인명피해와 경주 지진의 6배 수준인 673억원의 재산 피해액이 집계되었습니다.
당시 재해복구 시 지자체 공무원들은 갑자기 발생한 이재민에 대한 미숙한 대처로 볼 때 아직은 체계적이지 못한 재난 대비를 보여 주었습니다. 지진은 경주와 포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더 이상 지진 발생으로 인한 시행착오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 실정에 적합한 지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현재 정부는 1988년부터 지진 관련 내진설계 기준을 건축법으로 제정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금년 초에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세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지진대비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과 민간 건축물 내진 성능 점검을 지원하고 지진피해자 심리치료 지원과 체험형 교육 확대방안 등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시설물의 현재 62.5%의 내진율을 2020년까지 80%로 향상시키기 위해 3년 간 2,80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많아 현재 내진율은 18.2%로써 내진보강 공사를 위한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의 지원 및 세제 감면을 통해 내진율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또한,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트라우마 아카데미 구축, 심리 지원활동, 체험 교육을 위한 안전교육센터 건립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계획을 살펴볼 때 우리 송파구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공공건축물은 지자체 주도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 단기간 내진율 향상이 가능하지만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지어진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향상은 지자체나 정부지원 대책으로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안된 공동주택도 금년 4월에 발표한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로 인해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 제고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한 내진율 향상 유도가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내진율 진단 결과 안전성이 미흡하다면 내진 보강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각종 행정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입니다.
내진율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조상 안전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재건축을 적극 추진토록 권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건축물 중 최고층이 소재한 우리 송파구에 서울시에서 계획 중인 재난 안전교육센터를 유치하여 재난 피해자 심리치료와 체험 교육장 건립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구에 소재한 어린이 안전교육관과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할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난 대비책과 교육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지진 등 재난으로부터 송파구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도시 기능의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지진 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잠실본동·2동·7동 지역구 김장환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례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를 시행하였지만 조항에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한 항목만 넣어놨을 뿐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는 청년 지원에 한정적인 조례입니다. 청년 의정책과 활동, 청년의 단체 및 시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그리고 청년 조례에서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난 6월 28일에 발간된 통계청 통계플러스 여름호 이슈분석2에 따르면 서울의 1인 20세에서 34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2%로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거 빈곤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운데 지하, 옥상 거주 가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전국 전체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인 45만 가구입니다. 서울 청년 가구 가운데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29.6%, 1인 청년가구는 무려 37.2%에 달합니다.
이는 지옥고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옥고는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의 지옥고는 “지옥의 고통”이란 단어로 언제부턴가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청년 가구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대에서 한 번도 관찰되지 않는 역주행 패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총량적 접근보다 주거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송파구는 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에 맞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청년시설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동·송파 등기소의 이전으로 1년 반이 넘도록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내부 리모델링 후에 청년몰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공원에 더 나은 문화공간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조성하여 일회성 활동공간이 아닌 상주시설로 청년예술가들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송파구라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조합해 볼 때 청년 지원 기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잠실본동·2동·7동 지역구 김장환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의 5분발언의 주요내용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조례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송파구는 지난 5월부터 청년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를 시행하였지만 조항에 청년일자리위원회에 관한 항목만 넣어놨을 뿐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발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는 청년 지원에 한정적인 조례입니다. 청년 의정책과 활동, 청년의 단체 및 시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청년 지원 조례가 필요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그리고 청년 조례에서 규정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지난 6월 28일에 발간된 통계청 통계플러스 여름호 이슈분석2에 따르면 서울의 1인 20세에서 34세 청년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 2010년 36.3%, 2015년 37.2%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 가구 중 주거 빈곤가구의 비율이 1995년 46.6%에서 2015년 12%로 급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주거 빈곤가구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가운데 지하, 옥상 거주 가주,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기타 거처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전국 전체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17.6%인 45만 가구입니다. 서울 청년 가구 가운데 주거 빈곤상태에 있는 청년가구는 29.6%, 1인 청년가구는 무려 37.2%에 달합니다.
이는 지옥고에 사는 청년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지옥고는 반지하와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또 다른 뜻의 지옥고는 “지옥의 고통”이란 단어로 언제부턴가 청년세대의 주거빈곤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청년 가구는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별될 정도로 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 가구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서울 1인 청년가구의 주거빈곤 가구비율은 200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세대에서 한 번도 관찰되지 않는 역주행 패턴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공급 확대라는 총량적 접근보다 주거빈곤 가구의 감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올해 송파구는 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보다 현실에 맞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는 사용되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청년시설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동·송파 등기소의 이전으로 1년 반이 넘도록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자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들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해서 내부 리모델링 후에 청년몰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공원에 더 나은 문화공간 사각사각 플레이스를 조성하여 일회성 활동공간이 아닌 상주시설로 청년예술가들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송파구라고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모든 내용들을 조합해 볼 때 청년 지원 기본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4억 1,200만원이 증가한 총 7,671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61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구비 127억원, 국비 70억원, 시비 64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추경에 상정할 만큼 절실한 예산인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1,410만원 삭감, 환경과 미세먼지안전쉼터조성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건에 6,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박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9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4억 1,200만원이 증가한 총 7,671억 7,6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61억 6,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내역으로는 구비 127억원, 국비 70억원, 시비 64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추경에 상정할 만큼 절실한 예산인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종적으로 계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1,410만원 삭감, 환경과 미세먼지안전쉼터조성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2건에 6,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송파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박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항의 증감부분을 증감안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5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 항의 증감부분을 증감안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롯데물산을 비롯한 다섯 개의 롯데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기부금 4억 7,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송파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송파구가 직접 지정 기탁을 받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 및 기금 사용의 적법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롯데물산을 비롯한 다섯 개의 롯데 계열사가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을 위한 기부금 4억 7,000만원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에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2016년도부터 송파문화원을 거치지 않고 송파구가 직접 지정 기탁을 받아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경위 및 기금 사용의 적법성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심사보고 드린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담당관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며,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적정성과 정‧현원의 변동사항 및 구청장 방문 민원사항을 전담하게 될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직급, 급여, 신분 및 근무기한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송파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감사담당관 소통민원실에서 민원을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줄이고, 이에 상응하는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며,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적정성과 정‧현원의 변동사항 및 구청장 방문 민원사항을 전담하게 될 구청장 비서실의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직급, 급여, 신분 및 근무기한 등에 대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관련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위원 관련 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부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공공미술과 공공미술 사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과 공공미술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호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회기 중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미술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공공미술과 공공미술 사업의 개념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공미술 사업의 시행기준과 공공미술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김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될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2개월이고, 위탁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최초 민간위탁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다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2개월 후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의 구비 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고, 향후 구비 부담 없이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일자리정책과 소관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따라 청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청년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될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22개월이고, 위탁예산은 3억 4,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의 최초 민간위탁이 전액 시비로 운영하다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2개월 후 서울시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의 구비 부담 문제 등을 지적하고, 향후 구비 부담 없이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본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하기 전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8항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화 의원입니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과 오금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양3차아파트와 오금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의 안전과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두 안건 모두 각각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9회 임시회 15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서영 부위원장님,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59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를 하는 회기라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 속에서 제8대 의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이런 열정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한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0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병화 의원입니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과 오금현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한양3차아파트와 오금현대아파트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지난 노후화된 아파트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었으며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의 안전과 주거생활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두 안건 모두 각각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손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9회 임시회 15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신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서영 부위원장님,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259회 임시회를 시작하며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및 의안심사를 하는 회기라 기대 반 걱정 반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 속에서 제8대 의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이런 열정으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상당한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60회 임시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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