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사팀장 김경남
지금부터 제25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송파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이성자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40도를 넘나들던 폭염 속에서 길고도 지루한 여름을 보내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을 머금고 탐스럽게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이제 우리 사회도 희망의 결실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와 특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밥상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단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골은 하루하루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이면에 뒤처져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구정발전의 밑그림으로 핵심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0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통한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정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정의 발전을 위해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이는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TF팀 신설과 함께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발표된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보안 복합업무단지인 ICT보안 클러스트 조성 계획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써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직난으로 좌절한 우리 송파구민에게 취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동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송파구가 ICT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교통 수요에 대비할 탄천 동측도로의 확장 사업과 위례 신사선과 과천선 그리고 위례선 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통한 위례신도시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 등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송파 관광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소통을 통해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어려운 일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하고, 잘못된 일은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청년 취업난과 실업률 급증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구민 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로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현재 지역경기 침체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의 과제는 67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일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제8대 송파구의회가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주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 위주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송파구 발전을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40도를 넘나들던 폭염 속에서 길고도 지루한 여름을 보내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쉽게 물러설 것 같지 않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계절의 문턱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을 머금고 탐스럽게 영글어가는 열매처럼 이제 우리 사회도 희망의 결실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공공요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와 특히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밥상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팍팍하고 고단한 우리 서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에 육박하는 등 청년 실업 대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골은 하루하루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회와 집행기관은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특히, 이면에 뒤처져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민선 7기 취임 이후 구정발전의 밑그림으로 핵심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0일 위원회’를 구성하고 로드맵을 통한 세부 추진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정 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정의 발전을 위해 내딛는 첫 발걸음으로 이는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TF팀 신설과 함께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발표된 가락동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정보·통신·보안 복합업무단지인 ICT보안 클러스트 조성 계획은 일자리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써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구직난으로 좌절한 우리 송파구민에게 취업의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고, 더 나아가 우리 송파구가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성장 동력의 핵심 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관계부처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송파구가 ICT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교통 수요에 대비할 탄천 동측도로의 확장 사업과 위례 신사선과 과천선 그리고 위례선 트램의 조속한 개통을 통한 위례신도시의 열악한 교통 환경 개선 등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에 따른 송파 관광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서 남녀노소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의 파트너인 의회와 소통을 통해 도울 것이 있으면 돕고, 어려운 일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 해결하고, 잘못된 일은 시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함께 청년 취업난과 실업률 급증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마련 및 구민 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처리로 바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 등 현재 지역경기 침체 회복과 서민생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인 만큼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승인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그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우리 송파구의회의 과제는 67만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의 뜻에 따라 집행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는 일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제8대 송파구의회가 구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소통하는 의회, 견제하는 의정’을 목표로 주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 위주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송파구 발전을 위해 배전(倍前)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경남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4일 박성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1건의 의안 중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경래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8월 14일 박성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8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14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해당 보고서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9건으로,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건,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건, 조례안 3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1건의 의안 중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에 1건, 행정보건위원회에 3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경래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이나 일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계신 의원님들 순으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다섯 분이나 일부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현재 계신 의원님들 순으로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위례 트램 건설사업은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그리고 성남시 창곡동을 경유하는 총 5.4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복선 건설사업으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으로 2008년 3월 확정되어, 2014년 5월 총 사업비 1,800억원, 사업비 분담비율 LH 60%, 민간사업자 40%로 변경 확정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이후 7년여를 끌다가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트램에 대해 최초 민자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에 서울시는 PIMAC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2018년 6월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PIMAC의 최종검토회의에서 경제성 분석(B/C 0.75), 노선의 타당성(AHP 0.413)으로 민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PIMAC의 민자 부적격 판정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2018년 7월 국토부, LH, 서울시가 협력하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을 결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은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국토부 및 서울시의 향후 추진일정 및 절차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9개월, 서울시 투자심사 2개월, 노선기본계획 12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12개월, 공사 및 차량 제작 반입에 34개월 등 2024년 8월에야 준공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요구하는, 향후 생활 및 교통 상황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법 및 철도 기본계획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2008년 3월 위례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트램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기간을 보냈고, 위례신도시 최초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토부, LH, 서울시는 일정 및 기간 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거주 중인 3만 3천여 세대, 9만여 명의 주민들은 서울시와 LH, 송파구에 이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초기 신도시 계획 시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진 신도시이고, LH는 트램을 중심으로 하는 트랜짓몰이라 이름 붙인 중앙 상권을 조성해놓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적격성 조사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수수방관해 온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는 주민들의 의견만 국토부, 서울시에 전달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송파구의 발전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트램 추진 일정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성조차 되지 않았던 트랜짓몰의 상가들마저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문 닫고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트랜짓몰의 화려한 계획된 모습을 보고 매매한 상가주들은 빈 상가로 인해 은행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본 의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이반은 거창하고 위대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을 도외시하는 업무처리, 주민들의 아우성을 도외시하고 처리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삼 요청하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나서서 서울시와 LH공사를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협의,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 위례 트램 건설사업은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그리고 성남시 창곡동을 경유하는 총 5.44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복선 건설사업으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으로 2008년 3월 확정되어, 2014년 5월 총 사업비 1,800억원, 사업비 분담비율 LH 60%, 민간사업자 40%로 변경 확정된 광역교통대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8년 이후 7년여를 끌다가 2015년 7월 두산건설이 트램에 대해 최초 민자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에 서울시는 PIMAC에 민간제안서 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2018년 6월 서울시,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PIMAC의 최종검토회의에서 경제성 분석(B/C 0.75), 노선의 타당성(AHP 0.413)으로 민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PIMAC의 민자 부적격 판정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로 했고, 2018년 7월 국토부, LH, 서울시가 협력하는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을 결정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간략하게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례신도시의 트램사업은 공공주도사업으로 추진 결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과 교통 환경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국토부 및 서울시의 향후 추진일정 및 절차를 보면 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9개월, 서울시 투자심사 2개월, 노선기본계획 12개월, 기본 및 실시설계 12개월, 공사 및 차량 제작 반입에 34개월 등 2024년 8월에야 준공이 된다고 예상되고 있으나 이는 지금까지 힘들게 참아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요구하는, 향후 생활 및 교통 상황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일정 및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시철도법 및 철도 기본계획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2008년 3월 위례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트램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기간을 보냈고, 위례신도시 최초 입주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동안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국토부, LH, 서울시는 일정 및 기간 등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에 거주 중인 3만 3천여 세대, 9만여 명의 주민들은 서울시와 LH, 송파구에 이로 인한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초기 신도시 계획 시에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진 신도시이고, LH는 트램을 중심으로 하는 트랜짓몰이라 이름 붙인 중앙 상권을 조성해놓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행정 절차와 적격성 조사 등으로 시간을 끌었고,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수수방관해 온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는 주민들의 의견만 국토부, 서울시에 전달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송파구의 발전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향후 트램 추진 일정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모습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위례신도시의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조성조차 되지 않았던 트랜짓몰의 상가들마저 그나마 하루에 하나씩 문 닫고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상권은 무너지고 있으며, 트랜짓몰의 화려한 계획된 모습을 보고 매매한 상가주들은 빈 상가로 인해 은행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본 의원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민심의 이반은 거창하고 위대한 실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을 도외시하는 업무처리, 주민들의 아우성을 도외시하고 처리하는 행정의 불합리성에 의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재삼 요청하건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나서서 서울시와 LH공사를 대상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협의, 조정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잠실본동·2동·7동 출신의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난주 한반도에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모처럼 비가 많이 내렸으나,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충남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낼 정도였다고 하니, 새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파구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사전점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송파구정 제1우선순위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구민·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2019년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재난관리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나 홍보차원에서의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개선만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완인 9호선 연장 공사 중에 도로침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요소들이 보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송파구 관내 상가의 간판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실외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가구가 있다면 태풍에 안전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반지하 세대에 담벼락은 괜찮은지 살펴주시고,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잠실본동·2동·7동 출신의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난주 한반도에는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모처럼 비가 많이 내렸으나,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었습니다. 충남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우제를 지낼 정도였다고 하니, 새삼 자연의 섭리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남부지방은 집중호우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송파구의 재난 안전에 대해서 사전점검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송파구정 제1우선순위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구민·유관기관과 함께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확대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겠다고 공헌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인 어린이·여성·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2018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 2019년부터 24시간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재난관리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도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나 홍보차원에서의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라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과 개선만이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완인 9호선 연장 공사 중에 도로침하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할 요소들이 보인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송파구 관내 상가의 간판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고, 실외기를 불법으로 설치한 가구가 있다면 태풍에 안전한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의 반지하 세대에 담벼락은 괜찮은지 살펴주시고, 갑작스런 폭우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을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비 내리는 날씨에 의회까지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통하여 본 의원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할 각오입니다.
이번 원 구성을 포함하여 의사진행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모든 절차와 진행과정은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매개로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번 원구성도 이러한 원칙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8대 송파구의회가 돛을 올리고 처음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송파구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송파구의원의 활동영역을 특정지역에 국한해 달라는 집행부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요구 아닌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의회제도의 본질보다 앞서는 것인 양 서슴없이 표출하는 것을 보고 의회제도의 본질에 대한 무지이며 송파구의회와 의원에 대한 경시이며 본의원에 대한 모독이며 공직수행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회 또는 구의원은 일단 정당이나 선거구를 떠나 송파구민 전체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와는 별개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표자라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의회제도의 원리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제도의 본질과 송파구의회와 의원의 책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존중이라는 대 원칙하에 구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송파구의회와 의원의 존재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동료의원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사사로운 감정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로지 송파구민 전체 주민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로서 살피고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 정문 좌측 비석에 선명하게 새겨진 ‘민의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비 내리는 날씨에 의회까지 방문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통하여 본 의원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책무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할 각오입니다.
이번 원 구성을 포함하여 의사진행에서 느꼈던 점,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모든 절차와 진행과정은 대의제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대화와 타협을 매개로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이번 원구성도 이러한 원칙과 상호존중을 전제로 이루어져 함에도 불구하고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8대 송파구의회가 돛을 올리고 처음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송파구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상호간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만한 의회 운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송파구의원의 활동영역을 특정지역에 국한해 달라는 집행부 공무원의 어처구니없는 요구 아닌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에 불과하며 이를 마치 의회제도의 본질보다 앞서는 것인 양 서슴없이 표출하는 것을 보고 의회제도의 본질에 대한 무지이며 송파구의회와 의원에 대한 경시이며 본의원에 대한 모독이며 공직수행자로서의 자질과 가치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파구의회 또는 구의원은 일단 정당이나 선거구를 떠나 송파구민 전체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과 구민을 위한 활동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구와는 별개로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표자라는 것은 더 이상 논의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의회제도의 원리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제도의 본질과 송파구의회와 의원의 책무를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상호존중이라는 대 원칙하에 구민의 대변자로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송파구의회와 의원의 존재목적에 부합되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동료의원들께서도 한마음으로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사사로운 감정을 모두 벗어던지고 오로지 송파구민 전체 주민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로서 살피고 챙기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 정문 좌측 비석에 선명하게 새겨진 ‘민의의 전당’이라는 문구를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1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민생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6개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1,000여분 이상의 구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책 구상을 가다듬었습니다.
몸은 비록 바빴지만 원칙과 신뢰,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가 회복되기 바라는 송파구민들의 기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구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을 최적화하면서 조직운영의 방향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밖의 외부환경을 둘러보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11년만이라는 폭염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큰 변화는 찰나의 시간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송파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도시 경쟁력, 창조적 인재와 최첨단 기업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집중되고, 도시 안에서 또 다른 자생력을 확보하는 모습.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미래의 송파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88서울올림픽과 함께 송파구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개청 30주년이 되는 2018년 송파구는 지난 30년의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향한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문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복지 강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송파구의 미래를 결정할 7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구정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하고 미래 송파 30년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줄 자칭 ‘송파발전 정책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제도개혁, 업무혁신, 인사혁신, 현안추진, 삶의 질 개선, TF를 통해 송파구의 훌륭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과 광역 정부로의 순환근무, 업무혁신 시범사업 발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내부역량의 효율을 증진시킬 할 것입니다.
방과 후 학습의 내실화, 새로운 교육협업 시스템 마련, 관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모든 연령대 구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교육, 건강, 삶의 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송파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성적인 관행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송파구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파구청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장, 송파지역 국회의원·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취업계수는 10년이 넘도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도 1년 이상 무직 청년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이전에 사회 안정과 이웃 간의 유대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의 제약이 있지만 민선7기 송파구와 송파구의회가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발걸음을 맞추면서 위기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송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는 구의회의 권한을 깊이 존중할 것이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시비보조금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4억원으로 일반회계 261억 6,200만원, 특별회계 2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408억원보다 3.57% 증가한 7,6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50억원, 특별회계는 422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과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자립기반인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학교 교육경비 보조 확대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에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풍납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200만원, 안전쉼터 조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같은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 사업인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등 환경 분야에 2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송파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8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주거급여 등 대부분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된 구비 분담금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관내 포장도로, 가로등 시설물, 어린이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10억 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끝으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업무의 효율 증진, 원활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행정 시스템 개발, 2017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등, 공공행정 분야에 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306억원을 간주처리 하여 기정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및 휴회의 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구민의 안전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지난 7월 1일, 취임식을 취소하고 민생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6개 동 주민센터를 돌면서 1,000여분 이상의 구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정책 구상을 가다듬었습니다.
몸은 비록 바빴지만 원칙과 신뢰, 공정과 정의 등의 가치가 회복되기 바라는 송파구민들의 기대를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구정의 비전을 공유하고 일하는 방식과 소통 방식을 최적화하면서 조직운영의 방향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밖의 외부환경을 둘러보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111년만이라는 폭염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아직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외부의 큰 변화는 찰나의 시간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송파 발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도시 경쟁력, 창조적 인재와 최첨단 기업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찾아 집중되고, 도시 안에서 또 다른 자생력을 확보하는 모습.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할 미래의 송파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88서울올림픽과 함께 송파구가 탄생했습니다. 올해로 개청 30주년이 되는 2018년 송파구는 지난 30년의 양적성장을 바탕으로 미래 30년을 향한 질적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확장 문제,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개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복지 강화,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을 송파구의 미래를 결정할 7대 현안사업으로 선정하고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구정 운영의 큰 틀을 마련하고 미래 송파 30년의 기반을 탄탄하게 해줄 자칭 ‘송파발전 정책 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제도개혁, 업무혁신, 인사혁신, 현안추진, 삶의 질 개선, TF를 통해 송파구의 훌륭한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구직을 원하는 주민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강화할 것입니다. 중앙과 광역 정부로의 순환근무, 업무혁신 시범사업 발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내부역량의 효율을 증진시킬 할 것입니다.
방과 후 학습의 내실화, 새로운 교육협업 시스템 마련, 관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거쳐 모든 연령대 구민의 삶의 질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교육, 건강, 삶의 질 모든 분야에 있어서 송파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성적인 관행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송파구가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송파구청장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장, 송파지역 국회의원·시의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능력을 파악하는 취업계수는 10년이 넘도록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세계적인 추세로 굳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도 1년 이상 무직 청년이 18%에 이르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제성장 이전에 사회 안정과 이웃 간의 유대감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사태의 본질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객관적 상황의 제약이 있지만 민선7기 송파구와 송파구의회가 지방행정의 동반자로서 발걸음을 맞추면서 위기를 디딤돌 삼아 새로운 송파를 만들어 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는 구의회의 권한을 깊이 존중할 것이며,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증액된 국·시비보조금과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 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4억원으로 일반회계 261억 6,200만원, 특별회계 2억 5,000만원입니다. 따라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408억원보다 3.57% 증가한 7,672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250억원, 특별회계는 422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과 여성,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의 자립기반인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등에 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학교 교육경비 보조 확대와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등에 10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풍납동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 5,200만원, 안전쉼터 조성,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와 같은 미세먼지 대책 사업과 예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재원부족 사업인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등 환경 분야에 2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복지송파 구현을 위해서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184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인건비, 주거급여 등 대부분 당초 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된 구비 분담금에 해당됩니다.
다섯째, 관내 포장도로, 가로등 시설물, 어린이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10억 6,300만원을 편성했으며 끝으로,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과 행정업무의 효율 증진, 원활한 협업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행정 시스템 개발, 2017년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반환금 등, 공공행정 분야에 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본예산이 의회를 통해 성립된 이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306억원을 간주처리 하여 기정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은 적극 반영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가 더욱 발전하고 구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안건 및 휴회의 건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먼저 처리한 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서영 의원님과 김득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이서영 의원님과 김득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제2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59회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제2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59회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59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영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연계하여 어제 8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불참하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상정된 선임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특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으나 소통과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여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는 사전에 예결 위원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양당이 합의하여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을 하되, 정당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관례이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 선임을 12명으로 할 경우 8대 양당 비율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 6.92명, 자유한국당 5.07명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근사치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이렇게 12명으로 구성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예결위를 13명으로 선임할 경우 정당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7.5명, 자유한국당 5.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양당이 서로 한 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또한 반올림을 하게 되면 8.8대6으로 14명이 되어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4항에 명시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볼 때 13명보다는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당비율을 고려한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이라고 판단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연계하여 어제 8대 송파구의회 개원기념식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불참하신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상정된 선임안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면 예결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특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에게 추천권이 있으나 소통과 협력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여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회는 사전에 예결 위원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양당이 합의하여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성을 하되, 정당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관례이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위원 선임을 12명으로 할 경우 8대 양당 비율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 6.92명, 자유한국당 5.07명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근사치로 따져보면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5명 이렇게 12명으로 구성한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만약에 예결위를 13명으로 선임할 경우 정당 비율에 따라 계산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7.5명, 자유한국당 5.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양당이 서로 한 명을 더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또한 반올림을 하게 되면 8.8대6으로 14명이 되어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4항에 명시된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13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볼 때 13명보다는 12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정당비율을 고려한 적절하고 타당한 구성이라고 판단되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형대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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