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일은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 13일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16일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7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의안심사 및 구정질문 그리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배철 위원장님과 이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최근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은 수시로 변화하고 있고,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분배에 중점을 두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공통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9,036억 1,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501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4억 8,5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271억 8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발행계획,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 1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에서 63쪽입니다.
먼저, 25쪽 세입규모는 총 9,036억 1,700만원으로 금년대비 11%인 895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4,003억 2,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869억 2,5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1,163억 7,000만원입니다.
28쪽에서 30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8,501억 3,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0.7%인 824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3,827억 9,6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3,853억 9,1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수입은 819억 4,5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대비 14.1% 증가한 2,197억 7,8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2,187억 5,9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1,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롯데 지정기부금 중단 등에 따라 금년보다 2.3% 감소한 1,001억 1,500만원이며,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78억 6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123억 9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41억 5,800만원 증가한 130억 300만원이고, 자치구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88억 2,300만원이 감소한 499억원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은 88억 4,000만원이 감소한 474억 5,400만원, 기타재원조정수입은 2,000만원 증가한 24억 4,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3.3% 증가한 3,853억 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082억 1,900만원, 시비보조금 1,771억 7,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26.1% 증가한 819억 4,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40억 7,600만원이며, 이월금은 78억 6,900만원입니다.
31쪽에서~32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34억 8,5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27억 4,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73억 3,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에 29억 2,2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156억 2,600만원을, 일반행정 부문에 387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11억 9,800만원 등 총 55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분야는 혁신교육지구 운영, 학교 교육경비 보조, 학교 급식지원 등에 148억 8,300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49억 100만원 등 총 22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32억 8,3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은 82억 1,100만원, 관광부문에는 43억 1,000만원, 체육부문에는 85억 1,400만원, 문화재부문에는 9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에는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450억 7,900만원으로 폐기물부문은 각종 폐기물 처리 203억 7,200만원 등 443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및 수질, 대기, 환경보호 등 3개 부문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63억 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부문에는 579억 4,800만원, 취약계층지원부문에 500억 9,9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은 2,18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부문에는 1,334억 8,400만원, 노동부문은 44억 4,900만원, 보훈부문에는 12억 6,000만원 등 20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89억 2,800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리 및 산후조리원운영 23억 900만원 등 총 239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9억 8,000만원으로 농업부문 2억 6,000만원, 임업부문 7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 저리융자 지원 6억,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 시설환경개선 5억 1,500만원 등 총 14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14억 8,4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 92억 5,9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 22억 2,5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14억 1,300만원으로, 이중 수자원 부문은 81억 9,1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3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19%인 1,63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9%인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41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27억 4,000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 164억 5,700만원을, 예비비로 319억 5,2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43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4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87억 8,7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53억 1,300만원, 감사담당관 2억 7,100만원을, 홍보담당관 32억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총 예산은 469억 2,6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 224억 9,100만원, 문화체육과 190억 9,000만원, 혁신도시기획과 3억 100만원, 역사문화재과 12억 1,600만원, 국제관광과 24억 4,200만원, 송파책박물관 13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총 예산은 1,649억 1,600만원입니다. 총무과 1,396억 6,900만원, 자치행정과 151억 1,700만원, 재난안전과 45억 1,400만원, 민원여권과 15억 7,800만원, 정보통신과 40억 3,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296억 9,0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254억 8,400만원, 지역경제과 9억 8,700만원, 재무과 7억 8,900만원, 세무행정과 8억 5,100만원, 세무1과 8억 5,500만원, 세무2과 7억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총 예산은 4,645억 9,6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 2,185억 5,300만원, 복지정책과 19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르신복지과 1,237억 8,70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 99억 1,6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 383억 8,2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총 543억 5,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536억 1,1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153억 6,800만원으로 주거사업과 5억 5,500만원, 주택과 13억 8,200만원, 도시계획과 11억 3,600만원, 건축과 4억 4,200만원, 공원녹지과 113억 5,900만원, 부동산정보과 4억 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312억 4,300만원으로 교통과 25억 8,600만원,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지도 및 관리 등으로 주차장특별회계 52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103억 3,000만원, 치수과 97억 6,900만원, 환경과 29억 5,200만원, 자원순환과 528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363억 5,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128억 6,100만원, 건강증진과 89억 7,900만원, 의약과 118억 9,600만원, 보건지소 26억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총 예산은 57억 3,300만원입니다.
성질별 예산규모는 53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3개 기금에 583억 7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9억 6,700만원, 융자금회수 29억 1,300만원, 예치금회수 450억 8,600만원, 이자수입 7억 300만원, 기타수입 26억 3,8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15억 5,500만원, 융자성사업비 42억 2,2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5,700만원, 예치금은 422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293억 5,600만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6억 3,6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8억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8억 2,300만원, 관광진흥기금 26억 9,300만원, 노인청소년여성기금 14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20억 9,800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3억 5,6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43억 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69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7억 3,300만원, 식품진흥기금 9억 8,100만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22쪽에서 129쪽, 명시이월 사업은 S스타트업 패키지 등 39개 사업에 17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0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3개 사업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확충, 보훈회관 개선 등 6개 사업은 국‧시비 재원 및 이월액의 일부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2020도 세입·세출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규정하였고, 채무부담행위 사업,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용, 간주처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76억원을 편성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세출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도 예산총액은 9,036억 1,697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8,501억 3,212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액보다 824억 5,689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34억 8,48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0억 7,48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을 13개 분야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 세출예산액 비율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0.53% 줄어들었으며,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54억 3,649만원이 증액된 4,663억 7,099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내역으로 2020년도 예산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조서를 제출하고 52개 사업 253억 4,656만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직별, 구조별,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 예산증감률 10% 이상 및 신규사업은 검토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34개 사업 19억 8,8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및 각 기금별 관련 법령에 따라 13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583억 730만원이며, 전년대비 조성규모는 422억 7,276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결과 삭감·증액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박종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사인 만큼 중점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절감이 필요한 사업, 지역여건에 비추어 예산이 과한 부분, 구민 안정을 위하여 긴급하게 증액하거나 신규로 반영할 사업 등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는 기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여 심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소관 상임위가 아닌 행보나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텐데. 지금 예산 삭감하고 조정한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번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그래도 오셨으니까 몇 개 궁금한 점 질의 드릴게요.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136쪽을 한번 여쭤볼게요.
13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가 5억 여 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요. 138쪽을 보시면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상인교육과 행사비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144쪽입니다.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은 몇 개를 하고 계신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기획예산과 사항이고요.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의 편성목에 보면요. 뒤페이지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기재되어 있고요. 공사‧공단자본금전출금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부분이 있어요, 사무실 공사비하고.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 3-2 96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예산이 비교증감 없이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대통합 토론회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바로 옆쪽 97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감액이 되어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 101쪽, 행정사무착오보상제 운영, 업무처리 시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에게 불편한 상황이 있어서 접수되어 있는 보상금에 대한 내역인데요. 건수는 어떻게 되며, 15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113쪽,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3억 9,448만 5,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158쪽입니다.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텃밭 위치와 지금 어떻게 주말농장이나 학교텃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있는 솔이텃밭과 다른 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같은 부분의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개괄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재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추진일정에 맞게 각 과에 통보하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제본을 하고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 대한 스케줄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하는데요.
과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좀 특이한 점이 있었거나 그다음에 다소 편중되지 않은 예산의 짜임을 정당하게 보고 계시는지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들으면서 또 추가질의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책자 146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새로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희망플래너 5명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2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이배철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
●위원장 이배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된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국장 입장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달라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습득을 하셨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의 총괄적인 규모는 9,000억이 넘어서 한 890억 정도가 인상이 규모면에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사실 사회복지비에 대한 부담이 워낙 가중되다 보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비 비율이 54.9% 이렇게 점점 높아져가고 있고, 실제도 예산규모 면에서 내년도 사회복지비가 552억원이나 증가가 됩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 등등해서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보니 실제로 가용예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라는 게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예상이 돼서 참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실무자를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서로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잘 개척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도 받으셨겠지만, 8월 초에 전 부서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토록 통보가 시작이 되면서 다음연도 예산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난 11월 8일 날 예산안 책자까지 제본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그 과정 한 4~5개월 동안 어찌 보면 부서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 중의 하나로 전 직원이 거의 다 참여를 해서 편성 작업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또 저희가 편성함에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감안하지 못했던 건도 이런 심사과정에서 다소 발견이 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점차 보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성과 관련해서 편중 말씀을 좀 하셨는데, 부서에 대한 편중이 일부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관련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83억원 정도가 증가한 총 191억원이 문화체육과에 편성이 되다보니까 어저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깊은 논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공교롭게 그렇게 겹친 상황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 관련된 체육 분야가 앞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가야 될 주민의 삶을 높이는 분야로서 가장 주민과 밀접 된 분야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내년도 한성백제문화제가 20회를 맞으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과 같은 큰 틀에서 뭔가 한번 축제도 규모 있게 늘려보자, 내실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행사비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석촌호수 양쪽 건물에 임대를 해서 했던 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 우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되돌려주자는 주민들, 또 위원님께서도 많이 요구가 있으셨고,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은 인정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상 그런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그런 질의를 하신 중에는 아마 지역적 편중과 관련해서 또 일부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편성을 하면서 어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얘깁니다. 우연찮게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그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큰 단위사업을 편성하다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일정 지역에 예산이 너무 편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책임자로서 편성할 때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연도나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하는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김호재 위원

예.
추가질의에 앞서 일단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추가질의를 하는 부분은 진중하게 판단했을 때 어찌 보면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저해부분과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혼동을 야기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림을 좀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고지식한 말씀입니다만, 법치국가에서의 법치주의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 그에 따른 행정은 반드시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봤을 때 금번 예산의 전체적인 부분이 일부 편중되었다 라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인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8대 의회에서의 고유활동 중에 초반에 가장 많이 진통을 겪었던 2개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조례와 구립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개정 조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행정은 법령에 의해서 근거를 여기 안에 다 제시를 해놓으셨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의회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조례의 예산이 편성 자체가 누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이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안에 지난번 조례와 관련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저희가 편성을 함에 있어서 참 수차례, 이번 같은 경우도 청장님, 각 간부들 모여서 여섯 차례 이상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모든 균형, 책임감을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워낙 큰 규모의 방대한 양을 편성을 하다 보니 하고 나면 미처 정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뭔가 좀 관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실수라기보다는 하여튼 미처 못 했던 그런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협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보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조례가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보면, 근거 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참 애매한데, 사실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이 딱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가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잣대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안 해야 될 걸 왜 했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곤욕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법률의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에 대한 부분은 법률의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법률 안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은 어쨌든 명령을 포함한 법령에 근거해서 반드시 전제로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것은 당연히. 예.

●위원장 이배철

조창행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이어서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이서영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쪽과 113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금 중에서는 공사‧공단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 2,500만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일단 경상전출금 인상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건비 인상률이 2.8%입니다. 그리고 호봉승급도 자연증가소요분이 1.4%로 총합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이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또, 공단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평가급 지분과 퇴직급여 등 대부분 다 인건비성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 3억 2,0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본전출금 관계는 대부분 시설비와 물품구입비입니다.
일단, 사무실의 노후된 공사비로 해서 한 54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자산취득비라든지 비품, 주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노후 된 컴퓨터가 약 1,500만원, 빔 프로젝트 같은 게 300만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시스템 수리 관계입니다.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노후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정비금액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에서 사용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이서영 위원

본부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길래 노후 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일단 경영본부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컴퓨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컴퓨터를 운영하는 운영체계가 있잖아요.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주로 매출을 발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최신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급한 것은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 매출이 나오는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의 접수 시스템 자체의 소프트웨어를 먼저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왜 거기를 먼저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이 전문용어로는 원격지 백업시스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어떤 일을 갖다가 공단에서 터미널 형식으로 갖춰갖고 전부 백업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서영 위원

어차피 서버는 외주 주고, 거기에서 관리비 내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금액으로는 백업서버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약 한 3,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서영 위원

아니, 어차피 다른 거 다 외주 주고 관리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걸 백업시스템을 구매하신다고요? 그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지금 공단에서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것들은 매출이 발생하는 부서의 소프트웨어를 먼저 바꾸고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런데 본부에 앉아서 사무실에 있는 부분을 먼저 하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거는 그 구매내역 다시 저한테 다 주세요.
왜냐 하면 단순하게 제가 그냥 개인적인 평가로는 그냥 사무실 재정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어떤 시스템을 바꾸면 이 정도 금액 갖고는 턱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추가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약 3억 이상 소요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서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단순하게 자기들이 앉아있는 공간의 재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한테 내역서 주세요, 추가로.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세부내역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인건비 내역이잖아요. 지금 이건 본부 임원들 41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체육문화회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과별로 구분을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인상분은 시설관리공단은 10개 부서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인건비 상승을 전출금으로 다 표기를 각 과에 하신 거죠, 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해당 부서에서 그 인원을 산정해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심현주 위원

어제 설명 들었고요. 4.2%에서 4.5% 상승된 부분하고 퇴직금 급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증감이 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본부 인력 41명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 예산서 96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는 기존의 여론 주도층이 아닌 계층별 구민을 토론참여자로 구성해서 구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민선7기 구정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7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인원은 한 300명 정도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4,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비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사항입니다. 내용을 퍼실리테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원들을 투입한다든지 전체적으로 규모도 좀 조정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토론회 올해 6차에 걸쳐서 하셨잖아요, 지역별로.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 부분은 이것과 다른 내용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일회성으로 해서 하루 하신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 토론회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죠?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토론회인데, 청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동정보고회라고 매년 신년이 되면 신년인사회를 하고 계십니다.
신년인사회를 하게 되면 27개 동을 도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6개 권역으로 묶어서 기한을 잡아서 동에 방문해서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지역에서 몇 개동씩 권역별로 토론회하는 6개 토론회가 원탁토론회 형식으로 열리는 게 자치행정과에 잡힌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민선 7기를 맞이해서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환류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신년인사회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탁토론회도 내년에 진행하신다고 해서 어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들 중에 의견이 전에 했던 식으로 각 동에서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또 주민과의 친화력도 강해지고 그리고 그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는 용역업체에서 행사 자체를 제대로 진행 못한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보완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비용이지만 적게 들면서도 주민과 친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의이신데 예산서 97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금액이 일부 감액된 현황과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는 ｢송파구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67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6개 분과로 운영했는데 이 부분을 다이어트해서 금년도 10월 24일 날 4개 분과로 조정하면서 위원수도 좀 줄였습니다. 67명에서 57명으로 줄인 사항이고요. 위원수를 줄이다 보니까 위원수 조정으로 해서 회의개최 횟수가 줄어들고 또 회의수당도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약 400만원 정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정된 4개 분과를 말씀드리면 제도개혁 분야라든지 인사‧업무혁신, 도시발전 분야, 삶의 질 개선 분야 그래서 4개 분과로 나누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전문가들을 모아서 송파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구상이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구정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는 기구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제가 다 숙지하기 힘들어서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고요.
송파정책발전위원회에서 회의하셨던 횟수랑 진행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113쪽입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보상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원인의 사소한 불만도 외면하지 않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방문하면 업무 처리 시 공무원들이 행정착오가 있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야기했을 경우에 소정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1만원을, 그리고 이분을 재방문하게끔 만들 경우에는 2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총 4건에 6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드리면, 금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서 발급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착오로 미포함해서 발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재방문해서 뒷자리를 포함해서 발급한 게 두 번 다시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2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다하셨습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기획예산과 관련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배철 네.

○송기봉 위원

과장님!
119쪽에 기관공통 업무추진 관련해서 120쪽을 한번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시설비에서 증액을 했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긴급업무 협력추진을 증액을 해놨어요. 전년도에 전부 합쳐서는 3억 8,500 정도인데 금년에 5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 궁금해요. 지금 답변이 안 된다면 자료라도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93쪽을 한번 보시면 반환금 관련해서 국고보조라든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105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지금 현재 반환금이 얼마나 남아있는가요?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남아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거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비교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자료이니까 반환금 현황과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비에 시설비 현황은 자료로 모든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해주시죠.
답변 다 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위원장 이배철

이헌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이승근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 개선비로 5억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6쪽입니다.
새마을시장 상인회 사무실, 교육장, 공용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중기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4억 4,600만원 중 국비 7억 500만원, 시비 2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에 따른 구비 분담금 5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8쪽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사업비는 총 5,120만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7개소가 있습니다. 추석‧설 명절 이벤트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각 전통시장에서 실시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 이렇게 전통시장 특화 이벤트 행사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44쪽입니다.
우리 구 나들가게는 380개 점포가 있습니다. 나들가게 배송 건수는 2018년도 월 평균 96건, 2019년도에는 월 평균 212건으로 이용 건수가 2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나들가게 지원예산 3,370만원 중 대다수가 배송기사 인건비로 2,87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유류 등 공과금 499만원입니다.

●김희숙 위원

138쪽, 전통시장 김장철 이벤트 사업에서 제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는데요.
김장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전통시장 행사비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김희숙 위원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지원받지 않나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전통시장에서 나름 지역하고 나누는 행사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리는 행사에 그분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일부를 저희가 보조해 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정 기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럼 이 행사비 지원이 김장 나눔으로 지출하는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니요, 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설 명절 이벤트 행사, 전통시장에서 특색 있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김희숙 위원

어떤 행사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예를 들면 방이시장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행사는 중앙의 무대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고 또 다른 점포에서 중간에 나와서 특별한 행사,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는 축제라든가 가수들 불러서 행사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 이벤트형 행사 외에 김장 나눔 같은 것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왜냐 하면 전통시장이 주변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줘야 되고…

●김희숙 위원

아니 여기 행사비 지원 보면 김장철 이벤트라고 하기는 하지만 김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품행사 이런 것은 하시나요? 경품으로 뭘 주시나요? 명절 때 무슨 행사 같은 것 하실 때 이벤트만 하시고 경품잔치는 안 하시는 거예요?
준다, 안 준다 이거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하시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명절 때 전통시장 이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전통시장에서 다만 몇 만원이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품이라는 것은 이 돈 가지고는 좀 어렵죠.

●김희숙 위원

그럼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이 는다고 하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시비도 지원을 받나 보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여기에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국·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답변하실 내용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다음 심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시농업 상자텃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58쪽입니다.
친환경 솔이텃밭은 주말농장입니다. 방이동 2개소 2,800평에 총 40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편성된 학교옥상 및 상자텃밭 조성은 시비 1,500만원을 보조받아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 어린이집,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생태체험장 및 녹색생활실천교육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솔이텃밭은 저도 사업에 참석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올해 예산에 새로 해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어서 또 다른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공간은 똑같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아닙니다. 솔이텃밭 주말농장으로 방이동 2개소에 400구획을 운영하는 것이고, 옥상 및 상자텃밭은 상자 600개를 구입해서 학교나 어린이집에 교육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럼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 몇 군데를 하시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금년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330개를 시비를 받아서 지원해 줬는데…

●심현주 위원

그동안에는 시비로 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심현주 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을 다 잡아놓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원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심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소상공인은 3만 5,000개소, 종사자 수는 6만 5,000명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경기침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시비 7,500만원을 확보하여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랜을 운영하여 소상공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희망플랜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직접 찾아가 각종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지원받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경우 맞춤형 매칭을 통해 세부사업을 컨설팅하며, 필요 시 신청절차도 대행해 주는 소상공 길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풍납동에 설치예정인 풍납시장 고객지원센터 일부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희망플래너 활동을 더 체계화하고 확대하여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세무‧법률‧노무 상담 안내, 교육 등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산출내역은 찾아가는 소상공인 희망플래너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100만원,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서 제작, 사무용품 등에 1,7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교육 등에 450만원,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입비로 320만원 등 총 1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직접수행이라고 해서 구비로 새로 하신 내용인줄 알았는데 전에는 시비로 희망플래너 사업을 하셨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희망플래너는 몇 분이었으며, 어떤 지역을 했습니까? 새로 하실 2020년도는 풍납시장 안의 고객지원센터에 다섯 분을 상주하게 하셔서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이거를 실시했습니다.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희망플래너 5명을 고용해서 운영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3만 5,000개소 중 1만개를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했고 2만 5,0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내년에 희망플래너를 활용해서 상담 및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풍납동만 하는 게 아니고 고객지원센터만 전화를 받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른 데도 하고 싶지만 예산사정이 임대료라든가 있기 때문에…

●심현주 위원

말씀하시자면 희망플래너가 한 군데 장소 이런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를 받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다섯 분이 전화를 받고 현장을 다 나가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전화를 받고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구획을 정해서 지역별로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 지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작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금년입니다. 8월부터 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연락이 오는 건수가 많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네.

●심현주 위원

한 몇 건 정도가…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연락 오는 거는 평균 한 달에 20건 정도 연락이 오고, 대다수는 방문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승근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승근 지역경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재영

저희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기획재정국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들한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이 기회에 질의해 주시죠.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위원장 이배철

네.

●김호재 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상주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상주 변호사 한 분 채용하시죠? 지금 채용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채용을 했고, 지금 현재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소송을 각 과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대신 제가 홍보도 했는데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는 고문변호사님 자체가 다르셔서 그런데 여쭙고 법률상담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구청에 상주 변호사님이 들어오시니 그분을 통해서 많이 법률상담을 해라 이렇게 홍보도 제가 간단히 했는데요.
그 한 분이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상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 3년차의 변호사님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호재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일 것 같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주변호사를 채용하려고 공개모집을 했는데 총 아홉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여덟 분이고 그다음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한 분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두 분이 자체적으로 포기를 해서 총 일곱 분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전문가들과 변호사님들이라든지 대학교수 여러 분들을 모시고 선발과정을 거쳤는데 그중에서 면접을 한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 변호사를 상주변호사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셔서 채용했습니다.
아까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신 경력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정확히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사법고시 패스하고 나서 그다음에 로펌에 들어가서 제가 알기로 한 6년, 7년 정도는 로펌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가 지금 없으니까 정확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 지금은 신원조회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업무의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상주변호사를 채용한 구가 9개 구가 됩니다. 각 구마다 상주변호사의 위치라든지 역할 이런 부분들이 다 지자체의 역할에 맞게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다른 데 자료를 수집하고 그분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정해지는지는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매월 구청에서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무료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가 밀리게 되거든요. 예약을 해도 2주 후에나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을 이번에 채용한 상주 변호사가 커버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 건수는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판단해 볼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자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의 법률자문을 의뢰했었을 때 적게는 한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이 성격에 따라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많게는 5개의 법률자문을 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고 즉시 시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도 상주변호사가 하게 되고, 법률자문료가 건당 부가세를 제외해서 11만원에 자문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상주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활용해서 좁혀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법무팀에 6급 상당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상황을 봐서 점차적으로 업무의 한계와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속도를 봐서 늘려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후에 계획이 조금 잡히면 구두 상으로라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네,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어서 송기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기획재정국에서 예산편성 할 적에 각 사업을 각 부서에서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해당 부서에 맞는지 이런 부분은 어느 기준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로 들어왔는데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문화체육과 소관인지 이거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헌구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사실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업을 편성할 때 어떠한 프로젝트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가장 적정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가장 맞는 곳에 예산이 집중돼서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석촌호수 관련해서 공원 분야에 일부 레이크 한 3개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문화체육과에서 과중하게 예산이 편성됐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공원이니까 관리부서인 녹지과라든지 또 해당 부서인 관련 다른 분야에서도 편성을 했었어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업무를 할 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질적인 부서에 편성하고 그런 부서는 정책을 제안하고, 최초 기획하는 과정에서 1개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사안을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 이쪽과 저쪽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각 해당 국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모여서 해당부서를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관부서를 일단 선정한 다음에 원팀으로 만들어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사례인데 실질적으로 건축 관련된 것은 건축과에 특수직이죠. 그런 전문가들이 많으세요. 저도 그런 엔지니어 분야에 특수감리자이기도 했지만, 금년이죠. 지역경제과에서 새마을아케이드 공사 관련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건축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전공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설계해서 거기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10개 넘게 나누어가지고.
그거는 지난번에 설명해서 행감 때 이해를 했는데 아까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형태의 상황이라고 봐요. 석촌호수에 여러 가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느 부서에 해야 되는가. 건축인데 건축과에서 해야 될지, 공원녹지과의 소관인데 공원녹지에서 할지, 예를 들자면 문화체육과는 최종결정권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아주 굉장히 진통을 겪으면서 만든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2년, 3년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8월 달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수합했다는데 도대체 해당부서, 문화체육과죠.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한지를 우선순위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3~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누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올렸다고 합시다. 올렸는데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거를 체크 안 하고 그냥 얼마 선에서 할당을 줘서 예산을 편성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기획재정국에서는 전체적인 송파구의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 있잖아요. 이 부서에 불만도 많아요. 정말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기획 파트에서 잘라버린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 생각이 그겁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정말 우리 구청의 공무원 중에서는 예산편성을 10여 차례 이상 직접 편성도 하고 과장, 국장까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예산편성 할 때 그 단계 단계마다 수차례 단계를 거칩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건 안 돼, 빼’… 우선 처음에는 총규모에 맞추다 보니 초안작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거 어떠냐’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런 안이 옵니다.
안이 오는데, 각 부서에서도 이런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게, 다 하고 싶겠죠.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 이렇게 위원들이 생각하는 더 중요한 사업이 누락이 됐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은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라도 잘 치유를 해서 갈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최대한 감안을 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되셨죠?
이영재 위원님,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짧습니다. 속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사실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세외수입이라고 그래서 롯데 지정기부금 중단에 따라서 해갖고 1억 1,500만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부분에 보면, 세외수입 25쪽입니다. 거기하고 수치가 안 맞아요. 그거 왜 그렇죠? 아까 속기가 다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또 뭐냐 하면,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도 지금 안 맞아요. 이게 왜 이런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설명을 드릴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포함한 예산 총규모를 설명하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신 부분은 일반회계를 별도로 내역을 표시한 그 내용입니다.

●이영재 위원

안 나눠놨다? 특별회계를 합치니까 이렇게 됐다?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그거는 수치를 보면 정확하게 맞을 겁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자치구 조정교부금하고 이 중간에 이중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을 표현하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아까 주신 202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명시이월 시키신 것에서 여기 표기가 안 된 거죠?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조창행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배철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이배철

금년도에 우리 금고가 이전됐죠?

●재무과장 이재영

예.

●위원장 이배철

그 금고이전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고에 수탁한 예산과 거기에서 나온 이자의 현황, 그다음에 금고가 바뀌면서 우리 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뭐였는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재무과장 이재영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드립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 및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위원

김장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배철

김장환 위원님, 교육협력과 사항이면 국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해주시면 전달해 주시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제가 과장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41페이지 학교 교육경비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예산은 38억 5,400만원 그리고 올해는 40억 넘게 반영했다가 1억 3,000만원이 삭감돼서 38억 9,800여 만원이고, 내년에는 10억 넘게 증액하셔서 49억 정도 반영을 해놓으셨는데 증액하신 사유와 사용한 세부내역 같은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감사자료 내용을 3년 치 요구자료도 나와 있고 해서 보고했는데, 2019년도에는 한 35억 6,300여 만원 정도 사용했는데 물론 불용처리는 안되겠지만 이후에 다 썼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그 자료에 봤을 때는 35억 6,300여 만원 사용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다 썼으면 다 썼다고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67페이지, 송파 어린이 영어 작은도서관 증축 관련해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9억 2,100여 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내용을 재정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못 들었을 테니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78쪽에 대백제문화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백제문화권 국제학술대회 4,000만원, 백제문화권 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국내외 관광관계자 워크숍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238쪽에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지금 제3회 송파구 장애인 체육대회인데 매년 개최되는 건지, 작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 27개 동에 1,500명인데 어떻게 신출됐는지, 또 민간행사 보조금에 장애인단체 지원금 교통비 해가지고 2,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문화체육과 257페이지 송파구 체육회 지원에 보면 사용내용에 주요활동으로 생활체육 보급, 각종 복지관, 체육시설, 문화센터 등에 강의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체육단체 육성 및 관리에 40개 단체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는지 그 단체별로 지원되는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파구 체육회 종목별 회장과 동 체육회장들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반갑습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문체과 216쪽, 민간 문화예술단체 지원 건이 있는데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33쪽, 송파문화재단 운영지원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34쪽,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 건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275쪽,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증액이 많이 됐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8쪽입니다.
대백제문화제 추진이 있는데 현재 MOU가 체결된 사항으로 나오는데 MOU 체결하기 전까지의 설명과 체결 후 그 다음에 이 문화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203쪽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신년맞이 예산에 전년대비 50%가 증액되었는데요. 그래서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전년도 세입‧세출안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많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300쪽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입니다.
도시전략전문가 자문단 운영비로 전년대비 23.6%가 증액되었는데요. 자문위원 13명이 4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어떤 안건이 있을 때 하는 것인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 안건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역사문화재과입니다.
322쪽입니다.
도란도란백제쉼터 운영사업비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설명회나 교육장소로 보상완료 시까지 건물을 임대해서 활용하는 예산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팀이나 건물을 이용했는지, 주로 어떤 사용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운영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의 질의는 그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207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나 또는 예산집행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25억인데, 금년에 집행한 게 2억 5,000이죠. 이게 설계비인지 무슨 용역비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 아트갤러리 건립을 위해서 총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연도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 관련해서 예산이 1억 7,100만원이 편성됐는데 제가 읽어보니 이게 용역비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적정한지?
또 한 가지, 이 장소가 현재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여러 군데 같이 용역을 줘가지고 장소도 선택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일단 두 부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협력과이고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 부분 10억 증액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배제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작년 같은 경우에 학교에 대해서 각 학급별로 일정 금액을 같은 비율을 배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지적과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10억을 올리시면서 계획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상세사업별로 질의에 앞서서 개괄적이고 개요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시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앞서 오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답변을 들었지만 유독 문화체육과의 신규사업 내지는 증액사업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의 대부분을 보면 문화향유에 관련된 사업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그 사업들의 방향을 보면, 제 소견입니다만, 대부분이 이번에 발대식을 한 송파문화재단 쪽으로 향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송파문화원에 대한 개원 연도와 역사, 두 번째 송파문화원 그동안의 활동내역과 그간에 활동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세 번째 송파문화재단의 향후 활동에 관한 세부계획.
결론적으로 위의 3개 질문들을 간추려서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각 법률적 성격이 무엇인지,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을 향후에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일종의 정당성 같은, 상세하게 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먼저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면 전 위원님한테 배포를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자료 3-2, 교육협력과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이라 해서 초‧중‧고와 우리 구의 부담액은 20%로 교육청과 시‧구 같이 매칭을 하여 지원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보다 이렇게 증액이 되어서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이게 친환경 식재료 지원에 관해서 그 부분이 인상된 것인지 전반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50쪽입니다.
송파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4차산업 관련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해 청소년들 나중에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도 주시고,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 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송파구 교육포털 통합개발비 이거는 전산개발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교육포털을 이용해 학교 접수 중인 교육시설이나 이런 현황을 보기 위해서 전산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동료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67쪽입니다.
송파어린이영어작은도서관이 증축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75쪽, 작은도서관, 스마트도서관 설치라고 해서 이게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인지, 차량을 이동하면서 도서대여를 하시려고 하는 사업인지, 공공장소에 어떠한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8쪽입니다.
인물도서관 운영. 인물도서 양성과정을 위해서 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과 아동들의 인물도서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듣고 재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교육협력과 사항 77페이지이고요. 거마도서관 공용 와이파이 설치 주민참여예산 관련입니다.
지금 다른 도서관은 와이파이가 공용으로 안 되는지, 그래서 여기만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만 특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송파도서관이 공용 와이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답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 각 예산 항목별로 질문하신 중에 석촌호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트갤러리에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빼더라도 아트스페이스라든가 Lakeside 이 부분, 특히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석촌호수 주변에 관광이라든지 개발계획을 전에 용역을 준다고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했다면 이게 있는지, 특별히 아트스페이스하고 Lakeside 리모델링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있다면 제출해주시고, 없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배철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다른 분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예.

●이영재 위원

제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문을 좀 함축해서 해주시고, 또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추가질의 할 수 있으니까.

○이영재 위원

203페이지요.
신년 해맞이 한마당이 우리 예산이 현재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서 한 10%, 11% 조금 못 되게 특별회계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가 올라왔어요, 작년 대비로. 지금 보니까 10% 이상인 데에서는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예산들, 49.25%가 올라왔던 신년 해맞이 한마당 3,350에서 지금 5,0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하루 행사하는 거예요. 하루 입에 톡 털어 넣는 예산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07페이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인데, 이거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트갤러리 25억 예산중에 어떤 품목이 어떻게 녹여져 있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예송미술관 운영인데, 이게 지금 102% 정도가 올라왔어요. 곱빼기가 올라왔어요, 전년 대비로. 3,400에서 지금 6,900으로 갔어요. 예산이 10%밖에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 이상 증감된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222페이지 백제고분제, 이게 일명 아마 동명제일 거예요. 동명제인데 지금 1,300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1,300 갖고 4,000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작년에도 1,300밖에 안 줬는데 어떻게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백제고분제가 동명제하고 다른가요? 그거 한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225쪽에 송파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대비로 해서 지금 199%, 200%가 올라왔어요, 예산이. 이 원가 계산하는 세부내역을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30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는데 이거는 신규예요. 신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인데 여기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에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녹여져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내년에 정확하게 언제부터 스타트로 보고 인건비가 다 녹여져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인데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신규로 하고 있어요. 8,000만원인데,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물론 하루에 나와서 체육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또 일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체육대회를 기존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해왔고 8,000만원을 담게 된 근거를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39쪽에 한성백제마라톤이 있어요. 이것도 아마 올해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비예산으로 어느 돈을 갖고 진행했으며 3,000만원을 담게 된 근거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5쪽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이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한 200%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 전체 구 예산이 지금 10% 남짓 올라왔는데 200% 정도 사업을 한 과에서 이렇게 다 해버리면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소상하게 과장님 설명해주시고요.
278쪽에 대백제문화제 추진도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4억, 거의 5억 돈이에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번에 문화체육과밖에 거의 안 하려고 생각하는… 이게 문화체육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문화체육과는 마지막인데요.
285쪽 반려동물 복지사업, 일단 상임위에서는 ‘개복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예전에 제가요. 사람복지도 힘든데, 지금 개복지에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상징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부터 먼저 복지를 해야 돼요. 물론 개도 중요한지 모르겠으나 개는 키우는 사람의 기호가 다 달라요. 안 키우는 사람도 있고,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이거 개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게 물론 상징적으로 갔을 거라고 보기는 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보는데, 반려동물복지사업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 302쪽이에요.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뭐예요, 도대체? 구청에서 투표율 여론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지 한번 궁금하고, 여기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문화재과요.
334쪽 송파산대놀이 보존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5,200만원이었다가 올해 2,449만원으로 감액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지금 행보에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익사업으로 송파산대놀이가 1,500이 지금 펄펄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거 주무과장 왜 증액 동의했는지, 집행부는 이렇게 집행부 과에서의 판단은 마이너스 2,751만원을 감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500에 대해서 올라갔는데 동의한 이유를 국장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송파책박물관 378쪽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인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개관했어요. 작년에 개관했는데, 건물 다 깨끗할 거고 멀쩡한데 청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2억 6,2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 원가 계산하고 어디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381쪽 유물 수집 및 관리인데, 제가 이거 때문에 문제 삼은 거예요, 역사문화재과장님. 1년 운영해보시고 안 되면 빨리 접으라고, 이 사업을.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책박물관이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데가 유물수집일 거예요, 아마. 제대로 구실을 하려면. 지금 달랑 6,500만원 하는 거예요. 6억 5,000 해도 모자랄 판에, 이거 제대로 운영하려면. 나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거 누구 머리에서 나온 책박물관인지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품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물수집 도대체 6억 5,000갖고, 이게 무슨 책박물관 구실을 하겠어요? 향후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질의를 쭉 해주시고, 답변을 들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끝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관광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와 계신데 또 질의가 없으면 그래서.
우선은 2016년도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방이맛골 명소화 사업을 추진했어요. 용역을 줘서 필요성도 검토를 했고. 그러면서 1차적으로 전선지중화가 필요하다, 방이맛골에. 그래서 1단계, 2단계 사업이 현재진행 중인데, 갑자기 3단계 사업이 없어지고, 동일사업이 타 지역에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사업이 전환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방이맛골의 3단계 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주시고.
또 두 번째,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유치해서 올림픽공원 일대를 사적지와 운동장 부지, 또 운동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의 조선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한 많은 여인상을 표지하는 표지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그래서 현재 80세 말, 90이 넘으신 분들이 왜 그런 게 없어졌느냐, 사적지에 그런 게 남아 있어야 사적지다운 사적지가 되는데. 그래서 표지석이 있던 위치에 무언가 시설을 해서 올림픽공원에 몽촌역사가 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국제관광과장님한테 추가질의인데요.
359페이지 있는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때문에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9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유지관리비가 업체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기계를 제가 직접 이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소프트웨어를 버그 수정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좀 하시는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송기봉 위원

문화체육과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확인해보십시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금년에 1억 600만원인데 지금 6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별로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또는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해주시고요.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단체별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문화뿐만 아니라 체육이나 여러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 그 여부에 대해서 증빙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체육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이쪽 분야를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

한 가지 추가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황수 위원님 추가질의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280쪽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연간 처리현황에 약 350두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을 좀 주시고, 유기동물 보호관리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제가 아까 좀 혼동해서 하나 질의 못 드렸던 거 그냥 할게요.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 219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별로 특성사업 지원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동별 27개 동인지 아니면 대상을 몇 개 동에 얼마씩 차등지급 해주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문화체육과 질문을 많이 주셔서 한 15시 반까지 주시면 어떨까요?

●이영재 위원

여기에 다 있는 내용을 물어봤어요.

●이황수 위원

많이 시간을 주세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전에도 준비가 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아침에도 국장님들께 부탁드렸지만 간략하게 하고, 또 복잡한 설명은 자료로 미리 배포를 하세요. 그러시고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으면 아마 위원들이 이해를 빨리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질문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위원님들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이영재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사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답변 준비 다 했잖아요. 선수들끼리 왜 이러세요, 지금. 이렇게 할 게 아니고, 15분 안에 해서 3시에 시작합시다. 왜냐하면, 상임위를 안 거쳐서 갔다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영재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를 안 거쳐 왔다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답변 준비를 많이 했고, 중복되는 게 많아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이영재 위원님! 과장이 한 30~40개 되는 질의에 대해서 정리만 하려고 해도 15분이 걸립니다, 순서 정렬만 하려고 해도. 40분 주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가 되면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3시 반까지 답변준비를 해주시는데 아주 견실하게 좀 해 오십시오, 추가질문 안 나오도록.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0분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국‧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입니다.
미래전략국이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중요사업들을 다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뒤에 있는 팀장님들, 또 우리 직원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지만 또 격려의 말씀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 과거 10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최근에 민선7기 박성수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재단이 출범했지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재단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못 해오다가 이제는 시기적으로 서울시 19개 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송파에서 재단만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큰 뜻에서 올해 출범하게 됐고요. 또 어렵게 출범한 재단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발전하는 단계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또 한성백제문화제가 ’94년도에 제1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과의 팀장도 오래 하고, 과장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성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회가 됩니다. 20회가 되면서 뭔가 우리 한성백제문화제도 이제 좀 변화를 가질 때가 됐다. 부여, 공주를 포함해서 백제문화제는 예산을 국비를 지원받든지 하여튼 100억의 규모를 확보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를 대표하는, 또 서울시를 대표하는 한성백제문화제는 지금 20회까지 오면서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 틀에서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년 20회를 맞이해서 조금 발전하는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한성백제문화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업무의 맥락을 짚고 지금 과장이나 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시면 우리 구의 어떤 대표축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백제문화권, 특히 공주, 부여, 또 하남시 이렇게 백제문화권을 엮어서 내년에 하려는 사업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한번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책박물관과 관련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채찍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책박물관이 좋은 위치에, 비싼 땅에 기부채납을 받는 금액을 갖고 다양한 모토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개관을 해서 강원도나 충청도에서도 단체로 관람할 정도로 상당히 명품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물관의 개념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나 어떤 뮤지엄 개념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명품도시, 또 선진도시로 자리매김해가는 데 상당히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해주시고 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산대놀이 증액 동의사유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이 2,751만원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금년도에 대한민국 탈춤제를 송파산대놀이에서 했어요. 그래서 올 예산을 작년도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이제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우리 구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증액하게 된 사유는 어제 박성희 위원님께서 2,600만원을…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린 게 아니고요. 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영사유를 설명하실 때 이 탈춤하고, 또 금년도에 송파산대놀이 50년사 책을 발간했습니다, 송파산대놀이에서.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2,600을 증액을 하신 것이라고 그러셔서 올해 말씀드리는 대한민국 탈춤제는 금년도 사업으로 끝났고 내년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고 50년사 책자발간 이 부분만, 송파산대놀이가 1973년도에 문화제로 지정되면서 우리 무형문화제 제49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제이고, 또 집행부에서 육성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런 차원에서 송파산대놀이 50년사 책을 추가 발간한 비용으로 1,500만원을 받아들였음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지금 그걸 제가 답변으로 들어도 돼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답변입니다.

●이영재 위원

아까 제 질문은 뭐냐면요, 예산편성을 저번에 과편성 되어서 절반 이상 줄였잖아요, 거의요. 그런데 과정에서 3,000에서 1,500으로 증액동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2,600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책 그거 하는 거 알았으면 해주지, 처음에 왜 안 해줬어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그쪽에서 요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인데.

●이영재 위원

거기에는요, 국장님의 일부 책임이 있어요. 증액은 우리 위원 마음대로 못 해요. 그러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위원이 한 번 울면, 점잖은 위원은 아무것도 아니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 어제 증액이 한 8건인가 됐잖아요. 거기에서 그나마 이 예산만 감액이 되었지 나머지 다 다른 국에서도 증액을 동의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우리 재정복지는 바보라서…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상황이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셔서 증액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떤 말씀인지 압니다.

●이영재 위원

집행부도 아닌 거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래서 저는 감액을 했잖아요. 다른 국은 증액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액을 했어요.

●이영재 위원

그건 높이 봅니다. 국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예결위 부위원장 할 때 어땠습니까? 제가 일부에서 볼 때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다 해서 전부 다 수용을 했잖아요, 저도.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 어제 새벽 2시 반에 끝났습니다. 한 2시경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기 전까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서로 의논을 하셨고, 그런 결과물을 갖고 증액이 8건이 상정됐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100% 저희가 아니라고 판단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증액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필요하다고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하던가요?

●위원장 이배철

아니,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우리도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을 또 저희가 전적으로 100%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를 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서로 동의하셔서 이렇게 감액 부분도 많지만 증액 부분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일부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지, 100% 저희가 반대의견만 제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새벽까지 고생하셔서 제출한 안인데.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일부 감액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증액동의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내가 짠 예산을 뼈를 깎는 아픔으로 삭감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액동의를 했다는 것은 그 아픈 만큼 더, 드라마 연속극 같지만, 아픈 만큼 성숙할 때에만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서영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거는 증액하신 위원님이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끼리 따로 논의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

나중에 증액한 위원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정회하고 그런 부분은 또 그 위원님이 어떤 의견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를…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 상황에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간부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증액 결정한 의견을 100% 또 반론을 제기하고, 거기에서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요, 상황논리인 거예요. ‘급박한 상황에서 밀어 넣으면 너네가 이거 동의 안 해줄 거야?’ 이 논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아니, 위원님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임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고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또 결정하실 부분이 있잖아요.

●이영재 위원

우리 예결위원들은 상임위를 존중한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요.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이게 지금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고, 그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그걸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어떤 한 건 가지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기가 좀 하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예,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이서영 부위원장님과 구정을 살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환 위원님과 김호재 위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해주셨고, 내년도 차등 폭의 계획이 무엇이냐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집행내역이 행감 때와 다른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행감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다보니까 집행과정 중에 있던 예산이고요. 작년도 편성해주신 38억 9,000만원은 소진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과감하게 10억 이상을 증액하게 된 사유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경비가 집행방법이 좀 부진하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차등 폭을 늘려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관내 90여개 학교에 대해서 실질적인 차등을 하려면 한 10억 이상의 대응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차등 폭의 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 예산이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문은 아니고요. 부탁말씀인데, 보통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각 학교마다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고 우선순위를 책정하잖아요.
꼭 그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로 학교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당연히 알고 계시겠으나, 교장선생님들이. 어쨌든 이번에 획기적으로 좀 바뀐다는 부분,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지역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필요한 사업들을 일괄적으로 다 받으셔서 우선순위대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영어도서관 증축 예산에 대해서 김장환 위원님과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2011년도 잠실4동 빗물펌프장 4층과 5층을 개축해서 주민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 호응도가 높았고, 자라나는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영어도서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했다면 할 수 있는 그런 효자 노릇을 하는 좋은 도서관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항상 프로그램 대기자도 많고 사실 거기가 빗물펌프장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하다보니까 그 4~5층 면적 한 220㎡를 증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해주셔서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은 설계를 완료한 데 대한 내년도 신축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지원비의 증액사유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급식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청과 서울시와 우리 구가 50:30:20 매칭비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88억에서 94억으로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는 고3 무상급식이 들어왔고요. 올해는 고2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고1만 무상급식을 올해 못 하고 전반적인 제도권 학생은 다 무상급식의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물가상승률과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식자재는 그러다 보니까 고1만 약간 피해를 본다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친환경 급식 자재를 원하는 고1 학생들의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투입을 해주겠다 해서 서울시 60%, 우리 구 40%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추가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초‧중‧고 외에 특수학교도 들어가 있는데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특수학교 추가입니다.

●심현주 위원

거기도 비율은 똑같이 들어가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심현주 위원

그 특수학교 두 곳이 어디 어디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육영재단이 있고요. 광성하늘빛학교가 있고요.

●심현주 위원

아이코리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맞습니다.

●심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다음은 스마트도서관 구축‧운영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스마트도서관은 한마디로 무인도서관입니다. 1호 도서관을 지금 잠실나루역에 개축을 하여서 시간대도 새벽 시간대부터 심야 거의 24시간을 하려다가 지하철 역사가 닫는 시간만 휴관을 하고, 나머지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500권을 적재하였는데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대출률은 한 300권이 되고 있고요. 상호대차까지 10월 달부터는 투입을 해서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이 곳에서 받아보고 싶으면 상호대차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0% 시비를 투자해서 했던 사업이지만, 송파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유동인구도 많은 관계로 도서관을 1개씩 증축하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스마트도서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스마트도서관 이용을 하려면 그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순수 저희 직원이 그냥 추가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냥 추가업무로 하시고, 무인으로 그냥 대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렇습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단지 그게 전산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유지보수비가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게 설치한 그 부분이 차량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니요, 구축비입니다.
한번 잠실나루역에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방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가서 현장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미래교육이라면 좀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를 해서 지금 학교 저학년과 중학교 과정에서는 4차산업을 대비한 교육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의 협조를 구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드론교육이라든지 AI라든지 코딩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4차산업을 대비해서 저희가 자체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가서 시범학교 운영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부가 주관인데 왜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지만, 사실 저희가 주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교육과정의 지원분야로서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수요가 있는 곳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을 다시 배워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송파미래교육센터에서도 혁신지구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진행이 같이 되는 것인지, 송파쌤하고 다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인지?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이 자유학기제로 1학년 같은 경우는 교과과정이 따로 없고, 본인들이 선생님과 함께 프로그램을 짜서 지역사회를 넘나들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은 쉽게 말하면 학교운영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교육센터에서는 혁신교육도 지원하고, 혁신교육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기업센터 내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업들 중에. 지금 그 미래교육 사업개요, 4차산업 첨단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와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는 듯해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이 소요예산을 이렇게 정하신다면 사회적기업 그쪽에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과 연계해서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지금 청장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사회적기업 있는 프로그램 중에 두 곳이 이런 기능을 하고, 드론 수업도 하고, VR, 3D프린팅 그런 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굳이 구비를 들여서 하신다면 그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이분들이 미래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하셔도 된다고 하니 될 수 있으면 연계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 교육포털 개발비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파 교육포털은 산재된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면서 교육에 대한 이력과 강의와,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사와 교육하는 학습자가 그 공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력도 관리되고 앞으로의 플랜도 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이디어 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벌써 학부모 측에서 많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젊으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보접근성이 굉장히 강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라든지 웹을 통해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해서 거기에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발해서 앞으로의 교육 트렌드에 맞춰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물도서관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또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도서관은 기본적으로는 사람 책을 대출한다는 개념이고, 지금 송파에는 굉장히 훌륭한 인적자원이 많습니다.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또 학부형인 분들도 계시고 이런 인물자원들께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인물도서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교육이라든지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가서 강의를 하시고 봉사를 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을 해서 양성할 계획입니다.

●심현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이 인물도서관이라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을 양성하는,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겁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의사라든지 경제 분야, 법조 분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은퇴를 하셨거나, 또 아니면 직업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지역사회하고 만나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도서관의 대출형식으로 주민들과 만나서 노하우를 전수하고, 또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강연도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현주 위원

이 양성과정에 지금 3,000만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셔서…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양성과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강의비하고, 그분들이 사실은 아무리 법조인이나 의사선생님이라도 아이들 앞에서 교육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어떤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될 행동 이런 프리뷰 교육을 해드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현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어떻게 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물론 봉사의 개념이지만, 만약에 나가서 특강을 하시거나 하게 되면 일단 최대 20만원까지는 자료를 보고 이렇게…

●심현주 위원

시간당 그게 아니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예산을 못 해드리고요.

●심현주 위원

이 인물도서관에 대해서도 아직 시작 안 하신 거잖아요?

●심현주 위원

예, 지금 시범운영 단계…

●심현주 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께서 거마도서관 와이파이 설치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송파도서관은 도서관에 와이파이존이 있는지 여쭤보시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송파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고요. 송파시립도서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에 와이파이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거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노후 되고, 또 와이파이의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의 문제들이 있어서 이게 주민께서 불편하시다고 요구가 있어서, 와이파이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주민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증설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예산내역은 방화벽, 무선랜선, 네트워크 장비 등 구축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마도서관 게 새로운 구축비가 아니라 개선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예.

●이서영 위원

그러면 라우터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시면 접속 시스템 환경개선과 회원인증 시스템 도입, 방화벽 개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금액 정도의 추산금액이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이면 이 정도의 장비값이 들지 않아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런데 거마도서관 같은 경우는 1,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알고 있어요. 저도 이용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커버리지를 하기에 건물 자체가 주변에 블랙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 옆에 다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리지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자체가 좀 높게 산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견적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반영하여 편성하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절감해서…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배정 부분에서 그냥 그대로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세부내역이 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주민참여예산에서 분배액만큼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그러니까 제목이 ‘와이파이 설치’이지만 꼭 와이파이만이 아니라 와이파이존의 어떤 환경개선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이 예산을 전액 반영해주시면…

●이서영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실 때 내용을 조금 더 깊게 보셨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의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금액 버전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이영재 위원

제가 추가 답변한 부분 물어볼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교육경비 우리가 이번에 10억이 증액이 됐죠? 그래서 상임위에서 2억이 삭감되고 8억이 가있는데, 지금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거기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의원님 두 분…

●이영재 위원

더 들어갈 수 없어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가능합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검토해 보시고…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재정복지위에 오셔서 각 학교마다 학교개방 정도나 이런 기타 등등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차등을 얼마만큼 할지를 미리 선 보고하고 나서 그것 가지고 나중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열라는 말이에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것 분명히 하십시오. 격차를 더블 이상 벌려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저희가 일반적인 학교에…

●이영재 위원

지침을 줄 수 있잖아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지침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 공문이 나가고 이런 진행과정을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위원님 진행과정을 저희가 상세히 사전에 설명은 드릴 수 있지만 폭이나 최종적인 결정안은 심의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의원을 여야에 1명씩 더 투입하란 말입니다. 4명 정도 의원 들어가도 돼요. 검토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인금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라니까.

●위원장 이배철

답변 다하셨습니까?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네,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질의는 아니고요.
43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대책사업 운영 계속 진행되고 있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학교폭력대책지역실무협의회 15명 그분들 내역을 자료로 아무 때나 갖다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금미경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법정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미리 아까 요구했던 서류 깔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릴 거고요. 중간에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위원님들 묶어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278쪽에 있는 대백제문화제 중에서 내역하고 특별히 행사 운영비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백제문화제는 이번에 4억 9,800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 20회 한성백제축제가 되면서 그동안 계속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대백제문화권에 있는 축제 지자체마다 연계를 해서 우리가 먼저 더 시너지효과를 키우고 그리고 대백제문화권에 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몽촌토성이라든가 이런 백제문화권에 있는 것들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고자 했던 내용이어서 내년에 대백제문화제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MOU가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습니다. 완전체결은 아직 안 됐고 사전준비로 워크숍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대백제문화제 내용을 보면 행사 운영비는 주로 국제학술대회 그리고 국악경연대회, 관광관계자 워크숍, 큰 테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권 합동 국제학술대회는 약 4,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백제가 동아시아를 아우르던 해상왕국이었음을 알 수 있는 학술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널리 홍보도 하고 중국이라든가 일본, 동남아시아 쪽에 백제문화권에 참여해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를 해서 결국 몽촌토성이나 백제문화들이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무엇보다 큰 목적은 축제나 일회성이 아니라 축제산업화를 하기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백제문화제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알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MOU는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는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투여돼서 서로 교환하는 공연이라든가 거리행렬, 함께 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산이 꼭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백제문화제 추진사항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가 없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현재는 전체적인 대백제문화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각 지방은 국비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받기 위해서 현재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비도 10억 정도를 요청은 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만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황수 위원

과장님! 4억 9,800만원인데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해서 전부 삭감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전체적인 예산규모로서 신규사업을 좀 자제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삭감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더군다나 6개 자치단체의 대백제문화권이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금액을 원안대로 됐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황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요, 아까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질의했는데 이황수 위원님만 하시기에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물론 일을 하겠다는데 의회에서 집행부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에서 일을 많이 만드는 것은 열심히 일하겠다는 표현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일의 순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예산을 담고 나서 일의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자랑스럽게 2019년 12월에 송파, 공주, 부여, 익산, 하남, 연수 등 MOU를 준비 및 체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답답해요. 이 MOU는 뭐냐? 대백제문화제를 추진하겠다는 MOU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 5억이라는 돈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MOU를 체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망신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네들은 의회에 브레이크 걸려서 진행을 못 하는 거네?’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 이거예요.
순서를 선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가고 후 MOU가 진행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느냐 말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선, 후를 했으면 더 원활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계속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 20주년이 돼서 글로벌적인 대백제문화제를 계속 설명했고 같이 공유를 해왔고요. 급하게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사실 부여, 공주 쪽이 계속 시도를 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전체적인 관심을 갖고 내려가서 같이 주제발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여, 공주 쪽에서 계속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MOU가 3개 자체단체는 맺어져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짧게 핵심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권이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같이 해야만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유리하다 그런 게 돼서 급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말씀드릴게요.
공주하고 부여하고 송파를 비교하면, 물론 역사는 우리가 훨씬 더 길어요. 예를 들면 한성백제시대가 더 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부여하고 공주하고 우리가 견주려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격이에요. 여기는 국비예산 얼마가 들어오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죠?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백제한성문화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국비나 시비를 최대한 따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 한순간에 너무 가다보면 우리가 너무 무리가 온다. 제가 행정보건위는 아니지만 항상 문체과장님한테 제 방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던 사항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무리를 하냐고요. 뱁새가 왜 황새를 쫓아가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이 황새 쫓아갈 겨를이 안 됩니다. 거기는 400억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요.

●이영재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이 그거를 정말 조금이라도 더 따라잡고 앞서 가기 위해서 시작단계…

●이영재 위원

뭘 앞서가요? 앞서간다는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점진적으로 맞춰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앞서 가냐고?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400억, 500억인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앞서간다는 표현은 예산을 앞서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기가 지리적으로 수도권이고 해외나 글로벌적인 관광을 유치하기는 저희들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앞서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을 앞서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영재 위원

아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지, 이렇게 하면 구 재정에도 부담이 될뿐더러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문화체육과는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하게 걸어갈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부터 뚜벅 뚜벅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영재 위원

이거는 ‘뚜벅 뚜벅’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날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김기범 과장님 들어오고 나서 문체과가 분란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와서 간곡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거는 의회를 거의 무시하고 올린 거예요. 너네 박 터지게 싸워봐라 이거예요.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배철

아니 계수조정 할 때 별도로 해야지, 지금 현재 다른 타 과 업무가 쭉 밀려있으니까.

●이영재 위원

계수조정할 때는 바빠서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위원장 이배철

계수조정을 차수변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는 답변을 듣고…

●이영재 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문화체육과 예산 30억 이상 들어내야 돼요. 연구하세요. 지금 들어낼 방법 제가 몇 가지 가르쳐드렸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니 사실은 대백제문화제 추진하고 거리가 먼 편성항목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게 있어요.
우선 이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송파구 자치구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서서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한성백제문화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던데 굳이 이거를 별도로 예산을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또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산출항목 보면 국악경연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술단체협회가 6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국악협회냐? 그리고 지금 현재 국악협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조금이 금년도에 1,2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국악경연대회를 했어요. 거기하고 중복되잖아요.
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이 국악협회 회장님이 지금 현재 문화재단 이사로 선임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왕에 만일 한다면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협회 이 6개 협회를 몇 개라도 넣어서 같이 했더라면 모양새가 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특정 협회단체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런 오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팸투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관광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제관광과인가요? 거기에서도 팸투어가 있던데 이게 정말로 백제문화권 추진하는데 팸투어가 필요한 것인지, 산출항목들이 1~2개 빼놓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범세계적인 문화제입니까? 내가 볼 적에 이거는 여기에 아무런 붙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벌써 총 감독까지 공모해서 선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예산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는 올해 지원된 것은 없고요. 이 사업과 국악협회하고는 무관합니다. 국악협회가 되어 있었던 것은 백제문화권을 전승한다는 개념에서의 일반적인 음악보다는 국악 쪽에서 이미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는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국악협회에 대한 특별한 편파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팸투어는 우리가 지금 글로벌적인 축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획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과장님 잠깐, 216페이지 한번 보세요. 216페이지 보시면 국악협회에다 1,200만원 금년에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년도 예산 넣어놓은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이게 금년도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내년 예산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단체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마는, 사실상 2년 전에 개최했을 때도 1억 정도 들어간 장애인체육대회이고요. 장애인체육대회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꺼려하거나 이런 대회는 아니고요. 단체별로 참여해서 하는데요. 주로 시각장애인하고 농아인협회, 장애인복지관에서 유일하게, 제가 몇 번 계속 참여를 이번에도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있고 유일하게 자기들이 나와서 같이 어울리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어서 장애인 체육대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특히 송파구가 올해는 준우승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우승을 차지했듯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회이고요.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조금 더 장애인들의 일반적인 활동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재 위원

잠깐, 제가 장애인 체육대회 질의했던 것에 추가질의할게요.
제가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격년제로 하는데 아까 답변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이게 하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모금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은 안 담아줬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예산으로 도와줬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닙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년제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 그전에 이미 했고요.

●이영재 위원

그때는 얼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까 8,000만원 지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영재 위원

계속 8,000을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이영재 위원

이것 행사가 하루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하루 행사에 탁 던져서 목구멍에 딱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제 이야기에 빨리 답변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틀 하는 게 아니라 하루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분들의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도시락 하나 정도 먹는 거고요.

●이영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정확하게 보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의 투여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주민의 편익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쪽에 우리가 담아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 계시지만 아까 학교체육시설 조례 아마 1억 5,000 정도의 예산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입에 톡 털어 넣는 예산 8,000만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가 더 우선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빼버리면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위원들끼리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하루에 하는 예산 아니면 한성백제 며칠 하는 예산에 5억씩 집어넣고, 예를 들면 지역주민에 지속적으로 편익이 제공되는 것은 예산을 투여 안 하고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도대체 사업성 검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희들은 장애인이 아시다시피 어쨌든 사회적으로 많이 소외되고 힘든 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 못지않게 체육이든 문화생활이든 굉장히 욕구가 높습니다.

●이서영 위원

과장님, 잠시 만요.
장애인 체육대회를 매년 하나요, 아니면 격년인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격년제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으셨을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이황수 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장님!
장애인체육대회가 이번에 하면 3회 아닙니까?

●위원장 이배철

3회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맞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럼 1회, 2회가 예산이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다 집행됐습니다.

●이황수 위원

8,000만원씩?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1회까지는 모르겠어요. 2회까지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그 언저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2회에는 5,000만원 나갔습니다.

●이황수 위원

그럼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이 된 거네요.

●이서영 위원

장애인수가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장애인단체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수는 점차 수치적으로는 늘어나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송파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황수 위원

과장님!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송파구에 장애인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다 궁금해 하시니까 1회부터 3회까지 장애인 참석 인원수하고 집행했던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257쪽에 있는 송파구 체육회 지원예산 설명요청과 40개 종목 단체별 지원내역, 특히 동 체육회 포함해서 회장단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회장 명단이라든가 동 체육회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렸고요.
체육회 지원 총예산은 6,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회는 주로 체육시설 사용료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송파구 축구협회 소속 60대, 70대 대한축구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료 지원이 일부 되고 있고요. 사무국 운영 보조로는 2,1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사무국 운영에는 여러 가지 통신비라든가 보안비, 사무관리비, 광열비 이런 부분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사가 15명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로 임금은 많이 지원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당 일부분이 지원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단체장 명부와 예산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송파구 체육회 종목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받아서 보니까 연도별로 증가·감소가 있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체육회 종목별 단체 지원금액은 체육회에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목에 대한 특성에 따라서 그 종목이 그 해에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 대회라든가 규모, 회원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지원금을 심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종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때로는 그 해에 자기들이 기획을 했다가 대회를 못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는 종목별 특성에 대한 차이이고 지금은 체육회 심의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종목별 단체현황을 받았는데 보면 31번부터 36번까지 회장이 공란으로 관리단체로 나와 있는데, 관리단체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단체 등록이 되는 게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원수가 어느 규모 이상이어야 되고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씩 협회장기 이상으로 경기를 치러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채우지를 못하고 있는 종목 단체들이 관리단체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식 위원

그리고 거여1동, 거여2동에 보면 인원부족으로 해서 회장 공석이 되어 있는데 회장은 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안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실상 거여1·2동이 동 체육회 구성이 현재는 잘 안 되어 있습니다. 회장도 공석으로 아직 선출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하식 위원

그리고 송파구 체육회 회장선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하식 위원

그러면 이 명단이 대의원 명단으로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동 체육회 회장과 거기에 정회원으로 있는 종목 단체 그분들이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체육회 회장 선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과 송파구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무담당과에서는 중립을 지키고 절대로 선거 이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하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호재 위원 추가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배철

제가 한 가지, 설명하신 것 중에 체육단체에 보면 정회원, 관리단체, 준회원단체 구분되는데 관리단체는 설명하셨고,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준회원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분 그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기회의를 연간 1회 이상을 해야 되고 경기를 치러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1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정회원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그 단체에서 해오면 그거를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간 활동했던 내역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송기봉 위원

준회원에서 3년 이상 그 기간이 없어요? 몇 년 둬야지 정회원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제가 알기로는 준회원이 몇 년 돼야 된다는 기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일정기간 요건만 갖춰지면 심의에 의해서 정회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연 1회 회의하고 경기 치르고 이런 것은 정회원 되기 엄청 간단하네요. 지금 현재 정회원만 예산 보조하고 있잖아요. 준회원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송기봉 위원

관리단체도 안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대부분 낚시연합회라든가 줄넘기연합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단체 자체가 자기들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회장단이라든가 회원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체육회 단체로 등록은 가능합니다.

●송기봉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회원은 어떤 행사하면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행사 지원도 나가고 참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회원도 그렇게 하십니까? 준회원 단체가 행사를 할 적에 체육회 공무원들이 나가서 같이 지원하고 관리를 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회원에 직접 저희들이 지원하거나 관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송기봉 위원

최근에 내가 그거를 봤는데 안 한다고 그래요? 프리테니스 엊그저께 했잖아요. 거기 준회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는 정회원입니다.

●송기봉 위원

준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정회원이에요? 준회원 단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프리테니스 말입니까?

●송기봉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프리테니스는 현재 준회원인데 심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프리테니스에 체육회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나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종목마다 거기에 따른 자체적으로 특별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기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부에서 정회원, 준회원, 관리단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간섭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협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체육 단체별로 준회원 또는 정회원들이 불만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발언권 주시죠. 기다렸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아까 설명 주셨던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체육회 지원 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500만원 들어와 있는 부분에서 상비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비군이 60대, 70대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30대도 있고요. 아까 그것은 예를 든 보고로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30대도 있습니다. 30대, 60대 연령층으로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다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김호재 위원

그런데 여기 체육회 지원 500만원은 60대, 70대만 지원하시는 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상비군 지원이 사실상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종목에 축구종목 한 종목만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두 연령대에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상비군이라고 하는 표현은 송파구 상비군이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송파구를 대표해서 각 클럽에서 차출을 했는지 어떤 루트에서 뽑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송파구를 대표한 어떤 종목의 대표자들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김호재 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울시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외부에 송파구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루시고 시합을 나가시는데 거기의 지원 부분을 일부 인원들만, 연세 있으신 분들만 해드리고 나머지 대표 30, 40, 50대는 지원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해당 부서에서는 매번 예산편성에서 아시다시피 좀 어려운 점인데요.
상비군이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한 선수로 뽑혀서 구 대표 선수로서 서울시대항이라든가 전국대항에 나가서 우리 구의 선양을 위해서 뛰는데요. 사실 부서장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예산편성 상 항상 기존에 예산편성된 것보다 체육문화단체는 더군다나 예산지원의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면 유니폼이나 다른 기타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아닌 것 같고, 시설만 사용하는 지원이면 나머지 6, 70대가 아니신 분들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면서 상비군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본인들이 일부 부담도 하고요. 일단 상비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를 통해서, 또 이 상비군은 축구 종목이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 40대 이런 분들도 사실상 일부 지원이 있는 것이고요. 6, 70대처럼 직접적으로 체육회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만큼은 안 되지만 축구협회를 통해서 일부 지원은 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경기장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3, 40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자료요구 하나 드릴게요.
나머지 상비군 분들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예산을 뽑아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 계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 김득연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사용내역과 사후정산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송기봉 위원님께서는 보조금 사용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보조예술단체들은 문인협회라든가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서화협회, 정가보존협회 이런 식으로 쭉 기존의 단체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들 보조금을 저희들이 사업별로 연초에 사업 내역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기존에 쭉 해왔던 사업범위 내에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체행사를 했을 때 저희들 지원금이 나가는데 보통 지원금은 그 행사비 전체비용의 50%를 넘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그 집행을 하고 나면 건건이 사후정산을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후정산 보고를 받고 필요할 때는 추가자료 요청도 하고 정산을 꼼꼼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지금 현재 체육뿐만 아니라 장애인 부분이나 다른 어떤 지원하는 단체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이 돈이 정말로 개인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탄천 특위 할 때도 그런 정보는 있었지만 정확한 제보가 없어서 사용증빙서를 확인을 해보니 영수증이 아니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 담당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썼어요.
최근에 민원 들어온 게 있죠? 최근에 들어온 게 행사를 안 했는데 행사를 한 것 같이 사진을 촬영하고 그랬는데, 왜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신빙성이 있냐면, 당시에 그쪽 단체에서 자기들은 구에서 돈 1원도 지원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 사천, 삼천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민원을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니, 행사를 안 했는데. 구청장 모시고 사진만 찍고 행사를 안 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청장배 행사에 행사계획서가 있다고.
그런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가 왜 이번에 행감 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꼭 증빙서를 확인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좀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민원 들어온 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내부적으로 자체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배 대회를 하면서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미 지난 과년도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가지고 한 분이 어떤 민원제기를 하고 이랬던 것이 있지만, 그 사실조사는 최대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송기봉 위원

그건 어디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건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송기봉 위원

자체가 어디 부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하고요, 감사과에서 협업을 해서 지금…

●송기봉 위원

감사과로 현재 민원이 접수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렇습니다.

●송기봉 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했던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 그때 당시에 집행했던 서류라든가 행정적으로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고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나 그것을 허위로 안 했는데 사진을 찍었다고 사진으로 첨부되고 이런 내용들이 행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구청장배이고 자기들의 자체적인 리그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조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그건 감사담당관 쪽에서 조사를 해야 타당하고, 주무부서는 조사할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원인이 100% 정확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주장이 한 쪽 말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각종 지원보조금에 대해서 사후에 철저히 증빙자료를 확인을 좀 해주십사. 특히, 문화체육과에서 좀 부탁을 드려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그 부분은 그 이후로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문화예술단체들, 아까 말씀드렸던 문인협회라든가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이런 행사를 하는 부분에서만큼은 그런 염려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행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바로바로 정산을 받고, 또 그분들이 회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고, 단지, 체육분야에서 좀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이후로는 자료라든가, 증빙자료, 그리고 특히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요구를 철저히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대백제문화제, 국악경연대회하고 국악경연협회에 내년에 1,200만원 지원하는데 또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봐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철저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김득연 위원

김기범 과장님!
오늘 본의 아니게 우리 김기범 과장님이 타깃 아닌 타깃이 되어서 집중포화를 맞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상기가 되셨는데,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216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8.3%가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전년도 보조금 금액이 얼마인지 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19년도에…
페이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답변을 좀 준비하셨다가, 순서를 바꿔서.
그래도 되겠죠, 위원님?

●김득연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내역은 있는데 합계가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이배철

뒤에서 좀 답변 준비해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19년도 전체예산 지원현황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면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9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저희들이 예술단체지원들이 사실상 몇 년간 계속 답보상태이고 거의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가보존협회 부분은 전국의 어르신들이 여기 문화회관에서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사실상 한 번도 올리지 못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금액에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행사들 내역에서 감안을 해서 조금씩 2, 300씩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단체도 정회원으로 등록이 되듯이 문화예술단체도 이렇게 쭉 활동해온 분들이 신규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증액을 안 해줘버리면 다 또 평균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예산지원이 떨어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그 비율만큼은 최소금액이라고 보시고 잘 통과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전체에 대한 문화재단 출연금 이번 예산 올라간 게 8억 4,7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금액이라든가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번 자료를 보시면 대표이사를 포함한 직원은 현재 4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 부분이 한 3억 3,200만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예산 쪽에 1억 8,900만원 정도, 그리고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회계감사 및 연구용역비로 한 4,200만원, 사무실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료 이런 데 필요한 사무실 운영비가 6,800만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화재단이 되면 국비라든가 매칭사업들 공모사업을 좀 따와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예산이 구비로 한 5,500만원 정도 잡혀있는 게 8억 4,700만원의 기본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재단이 정말 어렵게 출범이 되어 있고요, 법인설립도 되어 있으니 좀 정상적으로 정착해서 우리 구민들의 문화예술 쪽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예산 본안대로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4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직원은 4명이고, 대표이사 1명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박경래 위원

운영비가 8억 4,700만원인데요. 지금 문화재단에 이관시키려고 하는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하고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도서관 전체 사업들은 우리 공단에 위탁 주고 있는 도서관도 있고 민간위탁도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위탁 종료되는 시점들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내년 5월까지는 다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종료될 때마다 도서관은 이관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고요.
여성문화회관은 어쨌든 어느 구나 문화재단과 문화회관은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감안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여성문화회관도 회관 자체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시기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업무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문화회관 이관이라든가 도서관을 이관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니까 상임위에서 예산 4억 3,475만 3,000원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됐을 때는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데 감액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서울시내 자치단체에 있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금이 연봉 한 7,000 정도로 평균이 잡혀있는데요. 그런 평균보다 이하로 약간씩 떨어뜨렸고, 직원들 임금도 마찬가지이고, 복지비용도 그런 수준들을 조금씩 다 삭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떤 사업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단에서 어떤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들을 해서 매칭사업을 따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삭감한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박경래 위원

좋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방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문화회관을 이관해서 운영할 것인지 도서관을 운영할 것인지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체육문화회관의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여성문화회관은 3억씩이 올라가 있고, 체육문화회관은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4억 이상이 매년 증액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만약에 문화재단이 정말 내실화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공단에 있는 이런 부분도 문화재단으로 업무만 이관되는 게 아니라 인력까지 같이 이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업무가 이관되는 부분은 거기에 따른 소요인력은 같이 이관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만큼은 그대로 이관이 되고, 공단에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은 그만큼 이관이 되어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김득연 위원

인건비는 매년 시급이 올라가서 상승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인건비 올라가는 부분들은 만약 현재 동일 내용의 업무가 재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간다면, 거기에 종사했던 본인들이 희망해서 승계된다고 하면, 최소한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보수라든가 복지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승만큼은 같이 부담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박경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음은 더다이닝 중에서 아트스페이스하고 Lakeside에 대해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인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현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그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추구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트스페이스는 기존에 ‘더다이닝 호수’라는 카페가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화공간으로 내놓고자 하는, 임대로서 나갔던 그런 부분들을 직영으로 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것은 굉장히 욕구가 많았었습니다. 요구도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특정인한테 임대 줘서 아주 좋은 공간을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구민이나 일반시민 또 우리 구를 찾아오는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거기를 같이 향유하고 뭔가 구민이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트스페이스 공간은 지금 실험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영화라든가 문화살롱, 시각예술 분야의 음악, 미디어, 또 임시 운영 중에 있는 건강이라든가 교육, 독서분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조금 이따가 혁신도시기획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리모델링이라든가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서 아주 좋은, 그만큼 어떤 문화허브의 축이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특정 건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의 축을 석촌호수 주변에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잠깐만 거기에서 한 가지만 간단한 것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산안 사업목적하고요, 제가 따로 요청 드려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사업의 개요 첫 번째 줄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전 주민들에게…’ 그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예.

●김호재 위원

자, 여기에서 간단하게 여쭐게요.
그러면 아트스페이스는 아트갤러리가 건립이 되기 전까지만 운영을 하고, 아트갤러리가 건립이 된 이후라면 이 스페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트갤러리 건립 전 이 표현은 저희들이 사실 준비단계에서 문구의 어떤 개념의 차이인데요.
아트갤러리가 건립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이렇게 좀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들자 그런 내용이고요. 아트갤러리가 만들어지면 이게 공간이 없어지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트갤러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작은 어떤 갤러리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문화공간으로서 만들어보자 하는 의미에 대한 문구이고요.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이라든가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사실은 굉장히 열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아트갤러리와 약간 성격이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트갤러리하고는 상당히 방향성이 다릅니다.
아트갤러리는 전문 갤러리로서의 그런 곳이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자기가 신청을 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 개인전을 한다든가, 무슨 발표회를 한다든가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받아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김호재 위원

그러면 그때 아트갤러리가 완공된 이후에는 여기 아트스페이스에 대해서 새로 또 리모델링을 하거나 다른 신축을 하거나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으로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도 프로그램은 바뀔 수 있어도 근본적인 이 건물에 대한 축 그리고 공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맡기고 있고, 그런 것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좀 바뀔 수 있어도 이 건물 자체를 다시 뜯어서 리모델링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상세한 질문은 이따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가지고 1억 9,500이 인건비로 잡혀있는데, 근로자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트스페이스만 보면…

●위원장 이배철

몇 페이지요?

●김득연 위원

234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거기에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전체로 해서 8명 정도를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 쪽의 전문가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맡겨서 하려다 보니까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스페이스와 Lakeside는 같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중장기적인 계획은 혁신도시기획과장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위원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아트갤러리하고 이 사업 때문에?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석촌호수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혁신도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배철

그렇지 않아도 답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송기봉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기획과장님, 왜 그러냐면 집중도가 떨어져서 잠시 정회했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시죠.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석촌호수가 조성된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들어왔는데 좀 무분별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금년 10월 31일 날 민간에 위탁 줬던 카페 두 곳이 만료되면서 석촌호수 전반에 대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그 역할을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계획되고 있는 게 아트갤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스페이스, Lakeside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예술문화회관 공연장을 서울놀이마당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롯데에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실현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분수 설치계획도 들어와 있어서 석촌호수를 지금처럼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때그때 개발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고 5년, 10년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긴 20년, 30년간의 어떤 긴 안목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석촌호수를 정비해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너무 조깅이나 산책하는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석촌호수를 종합적인 문화복합공간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혁신도시과에서 총괄기획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잠깐 정회하고 하시자니까.
지금 말하시는데요, ‘그때그때’가 아닌 ‘긴 안목’을 가지고 혁신도시기획과장님이 석촌호수에 대한 부분을 임대가 10월에 만료되니까 그전부터 준비를 하셨나요? 계획을 하신 거예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어느 정도 하셨나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상반기부터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여러 관련되는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총괄은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게 도시건설에서 이번에 행정감사 할 때 서호휴게소 2개에 대해서 각 2개의 감정사무소에 감정평가해서 나온 감정서입니다.
(관련자료 제시)
이 예산액이 5월 추경 때 공원녹지과에서 1,200만원을 올려서 1,20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감정평가를 조사해서 작성한 시기가 나와요.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7월 9일까지 조사기간, 작성은 7월 16일. 두 번째 것은 2019년 7월 3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조사해서 2019년 7월 19일 날 작성이 됐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감정의뢰를 5월에 추경을 하고 7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우리 혁신도시기획과장님은 그 전부터 서호휴게소 2개를 임대차를 제대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넓게 긴 안목을 가지고 준비하셨다라고 하면, 공원녹지과하고는 협의를 전혀 안 하셨나요? 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이렇게 쓰게 만드셨나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10월 31일 날 계약만료는 예정되어 있었고요. 계약만료가 된 이후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검토를 했고, 그거를 과거처럼 또 민간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 그러면 위탁을 주려면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했던 거고요. 최종적인 결론은 과거 10년처럼 민간한테 또 위탁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공이 회수를 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미 초에 주민들한테 이제는 10년이 지났으니 돌려주자 라는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공청회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죠?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예,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하시는데, 긴 안목을 가지고 긴 프로젝트를 갖고 계획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임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초부터 나왔었고, 재임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으로 저희 의원님들 몇 분과 지역에서 정치인 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담당주무과 과장님은 추경으로 그거를 올리셨단 말이에요. 올해 10월 말에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본예산으로 작년에 안올리신 거죠? 못 올리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경 때 올리셨어요. 그래서 추경을 하면서도 저희가 그 논의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니 그래서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과 두 달이 지나서 7월 19일 두 번째 감정서가 나올 때까지도 공원녹지과장님은 다른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무부서의 담당과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그래서 재임대를 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예산 1,200만원을 그렇게 낭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낭비하신 셈밖에 안 됐는데.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어떠한 결정이 된 바가 없었고요. 그때까지 주관부서는 공원녹지과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계약이 만료됐을 경우에 위탁을 전제로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위탁을 줬을 때 기준금액을 어디로 할 것인가를 산정을 했어야 되고요. 그런 논의가 계속 오며가며 했는데 석촌호수의 특성상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고, 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공공이 받을 것이냐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기억하기로 한 8월 달쯤에 결정을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지금 조금 언성을 높이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말씀 중에 “긴 안목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긴 안목이라고 하면 올해 들어와서 이거를 계획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니었어야 되죠. 그렇죠?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긴 안목은 이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긴 안목으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요.
애석하게도 저도 김호재 위원하고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에 예산 줄 때까지도 전혀 깜깜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석촌호수 관광명소화로 해서 어떤 문화보다는 관광 위주로 이게 계획이 되고 사업추진계획이 있었어요. 3억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용역예산이 3억을 주고 롯데월드 개관 당시에 추진해서 명소화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다 덮이지는 않았지만 상당 부분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모른 것에 대해서 이러한 감정평가사업도 했었고, 또 필요는 해요. 왜 그러냐면 재임대하는 게 유리한지 지금 현재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시는 그런 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도 판단하기에는 그런 자료가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관광명소화 빨리 해라, 롯데월드에도 음악분수 빨리 설치해라, 두 번에 걸쳐서 금년도에 독촉공문을 냈거든요.
그런 방향하고는 많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거의 1시간 반 이상 하다 보니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더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남았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해 주신 것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너무나 많이 투입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세내역, 그리고 또 대백제문화제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전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상세내역은 그렇게 들어가고요.
한성백제문화제는 말씀드린 대로 정말 2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의 문화 자체가 산업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 제출한 자료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보시고요. 빈틈없이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성백제축제가 예전에는 거리행렬 일정기간 올림픽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올림픽공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는 각 지역별로 전체적인 동시다발적인 축제를 ‘빛의 대축제’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하면서 지역사회 상권도 살리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모집주민으로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한성백제축제가 지역축제, 주민축제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거기에 이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인건비가 지금 행보에서 5,000 삭감됐어요. 제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추진 예년과 같이 갔을 때 4억 3,100만원 정도로 가더라도 할 수는 있죠? 빨리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할 수는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인건비 부분 총 감독제 정도는…

●이영재 위원

할 수는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삭감해 주셔도 그 부분만큼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원해 주시면 정말 구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자리로 산업화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김 과장님!
여기에 보면 농아인을 위한 수화대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한성백제축제 기간 동안에 농아인을 위한 수화대회요?

●김득연 위원

왜냐하면 농아인들은 듣지도 못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난번 위례음악회 때 보셨듯이 모든 축제는 수화자가 나와서 수화를 하도록 할 겁니다.

●김득연 위원

해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운영비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하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해맞이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행사가 사실상 50%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해맞이행사의 예산은 그동안에도 사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기 저기 아시다시피 기부도 받고 우리 예산이 너무나 적게 편성되다 보니 기부를 받아서 해맞이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떡국행사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저는 과감히 예산화해야 된다. 행사에 들어간 비용만큼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매년 이 정도 5,000씩은 들어갔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핵심만 할게요.
떡국 안 먹으면 3,350 갖고 돼요,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무대 설치한 것만 2,500입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떡국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떡국 안 먹으면 가능하냐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저도 이번에 떡국을 정말 안 하고 싶어서…

●이영재 위원

떡국하지 말아요. 괜히 사람들 힘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거를 했더니 주민대표나 정책회의에서도 이게 송파구 새해맞이…

●이영재 위원

그러지 말고 따끈한 커피 같은 것으로 대체하고 떡국 하면 부녀회나 동원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힘드니까 그거 하지 말고 깔끔하고 클린하게 커피나 잠깐 한 잔씩 뽑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행보에서 예쁘게 잘 만들어왔네요. 그렇게 하면 3,350 갖고 가능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떡국 자체는 본예산에 사실상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떡국을 사실상 안 할 수는 없고,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녀와 손잡고 해맞이를 하는 떡국 먹는 게 정말 하나의 행사다. 우리 가족행사가 됐고, 송파구의 특색 있는 새해맞이행사가 됐다 그래서…

●이영재 위원

거기 바빠서 줄 서서 떡국 못 먹어요. 저도 기다려 보다가 지쳐서 왔어요. 그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시라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쨌든 그래도 7,000 그릇이 나갑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송기봉 위원님하고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아트갤러리 25억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주셨습니다.
25억은 내년에 아트갤러리 짓기 위한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설계공모가 3,200, 설계용역이 3억 500 정도, 그리고 공사비가 철거하거나 건축설비 이런 게 12억 6,000입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8억 8,200 들어있는데요. 상임위에서도 감리비에 대해서는 건축과 전문직과 같이 논의를 해서 최소한 책임감리제는 꼭 아니어도 이만큼 될 수 있는 건축비를 어느 정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명한, 가장 좋은 그런 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시면, 아트갤러리 자체가 서울시에서도 이것은 송파만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공원의 규제도 사실은 좀 풀어줬습니다. 2층까지였는데 한 층을 더 풀어주면서 더 의회와 협력을 해서 예산을 늘려서 정말 명소를, 서울 전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갤러리를 만들어봐라 하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과장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비용 총액이 얼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58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지난번에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트갤러리 짓는 것은 찬성입니다. 지으려면 이왕 더 크게 더 멋있게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구비 58억만이 아니고 시비를 많이 확충을 해서 보다 나은 갤러리를 지어라 당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전문가들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공모 되고 건축물로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갤러리 건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나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끌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

아니,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시비를 갖고 온다는 것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은 계속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이영재 위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더 비용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영재 위원

나중에 못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건축비를 58억이면 더 좋은, 예를 들어서 1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올 수만 있다면 업을 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저는 핵심만 말씀드릴 게요.
지금 58억이잖습니까? 감리비도 일반감리 할 경우에는 8천 몇 백 만원이면 될 것 가지고 책임감리로 돌려서 8억까지도 넘어가잖아요. 50억 넘는 공사에서. 주무과장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돼요. 50억 미만으로 낮춰서 찢어서 책임감리에서 일반감리로 돌려서 공사를 진행할 것이냐, 뭔가 정확한 본인의 소신이 있어야 되지 지금 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비를 어디에서 더 따와요? 감 내놔라 그러면 감을 거기에서 바로 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노력을 해봐야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영재 위원

미리 왜 노력을 안 했어요? 중·장기계획으로 세워서 깔끔하게…
이거 그러면 올해 하지 말고 내년으로 해서 시하고 싸워봐서 따오고 나서 담아갖고 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왜 급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1년 묵힌다고 이게 남의 땅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대로 우리 땅이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시 공원위원회 심의도 다 통과를 했고요.

●위원장 이배철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한 바로는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더 규모를 확대는 못 합니다. 지금 현재 3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공원녹지과의 관리업무를 여기에 담았으면 했는데도 그게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더 증액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과다책정 예산이 있으면 더 감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요.

●이영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여기에서 허위보고하신 거네. 예산 더 이상 증액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이배철

그렇지만 내년 편성예산 외에 2021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의원님들이라든가 각종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뜻이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런 뜻도 되고요.
또 이게 진행하면 사실 구유재산심의에서 30% 이내면 증액도 가능하고요. 또 30% 이상이다 하더라도 구유심사를 거쳐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아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들어온다면 구비 매년 지출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 예산이 답답한 거예요. 전액이 구비예요.
제가 분명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송파구민이기 이전에 서울시민이고 서울시민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럼 과감하게 ‘문화체육시설을 향유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주시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서울시에도 달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고. 왜 가장 간편한 구 금고에서 돈 꺼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이배철

이영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다방면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갤러리가 되도록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송기봉 위원

감리비 8억을 지금 현재 행보위에서 감했는데 부실시공 예방이라든가 안전사고라든가 이게 감리가 필요한데, 감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거는 아니고요. 일반감리 쪽으로 간다든가 또는 자격이 있는 직원들 내부감리로 하면 그만큼 금액이 절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일단 전문인들한테 문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송기봉 위원

제 생각에는 58억이나 되는, 또 아주 엄청나게 좋게 짓겠다고 하는데 품질에 부실시공이 우려돼요. 감리는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리는 꼭 필요한데요. 책임감리만큼 수준을 할 수 있는 감리를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감사합니다.
다음은 230쪽에 송기봉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1억 7,100만원에 대한 편성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장소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디를 염려에 두고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내년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1억 7,100만원은 사실상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행안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실질적으로 지을 때 여러 가지 모든 타당성 조사 자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그 부분이 사실상 1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예산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이고요.
장소는 지금 현재 놀이마당부지하고 거여역에 있는 공공문화부지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염두에 두고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요. 1차 타당성 기초조사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놀이마당 쪽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는 보고는 접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최종결정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원 개원년도와 역사, 문화원의 활동내역과 그간 문제점 그리고…

●이영재 위원

잠깐만요. 두리뭉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요.
230페이지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이 왜 1억 7,100밖에 안 들어요? 이거 탐색비용이에요. 앞에 사업내용이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들어가며 신규 투자사업으로, 이거 왜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500억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한번. 500억 어디에서 재원 만들 거냐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연도별로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일단 지금 들어가 있는 1억 7,100만원은 내년에 들어갈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영재 위원

그런데 왜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해요? 그러면 남들이 보면 건립하는데 1억 7,100밖에 안 드는 줄 알아요. 오해해요. 1억 7,100이 건립의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럼 500억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억 7,100이 탐색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이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도…

●이영재 위원

500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거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500억은 일단 연차별로 구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돼서 문화재단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이런 사업입니다. 국가공연장에 대한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예산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렇게 사업만 자꾸 자꾸 벌리지 말고 계획성 있게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문화체육과 이번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송기봉 위원

과장님, 저한테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계획서 자료가 있거든요. 뒤에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가 특교라는 기금 또는 시비…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자료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기봉 위원

이런 것 다 있는데 왜 설명을 그렇게 하세요? 이영재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설명이 여기 다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일단 자료는 다 제출했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설명드리다 보니까요.

●송기봉 위원

이영재 위원님한테 예술회관 건립 이거 하나 드리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좋은 문화회관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단과 문화원 관련된 내용들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문화원과 문화재단은 여러 가지 법률적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 재단으로서의 내용 자체도 차이가 있고요.
일단 송파문화원의 개원년도는 1994년 10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송파문화원은 향토문화연구 그 위주로 목적사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가 공연, 축제 그리고 다방면의 문화재단으로서 할 수 있는 특히, 수익사업까지도 가능한 부분들이 운영상태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에 문화원의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는 익히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원장 문제라든가 그동안에 문제점들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내실 있게 사무국장이나 직원들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잠실7동에 있는 기능까지도 흡수를 해서 강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요.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해도 문화원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활동 그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2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각각 분야가 다르게 공존을 계속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구분돼서 활동을 정상적으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은 각자의 독립적인 분야에서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송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예송미술관은 송파구민회관 1층에 있는 미술관인데요. 여기는 연 1회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작가들 전시하실 분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참고로 올해 ’19년도에는 스물다섯 번째 회를 해서 전시회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산은 6,9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중에서 늘어났던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 갑자기 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상 기존에는 일반운영으로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아주 작은 금액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운영을 항상 직원이 1명씩 했는데 그동안에는 송파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그 예산에서 직원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송파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면서 똑같은 분이 그대로 근무를 하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보수체계만 단계가 달라져있는 거고요. 송파일자리사업 종료가 되다 보니 그 금액으로 지급했던 것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지급을 하고자 해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직접 여쭐게요.
지금 위원 사람 봐가면서 자료 주고 있어요?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람 봐가면서 자료를 주냐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재 위원

제가 앞으로는 서면질의 할까요?
저는 집행부와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두로 다 이야기를 해왔어요. 제가 앞으로 서면으로 질의할까요? 위원 간 봐가면서 자료 주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요청을 한 거예요.

●이영재 위원

내가 저번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야기할 때 원가를 다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총 소요예산에 얼마라고 써놨어요? 탐색비용이 들어가면 원가계산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달랑 1억 7,000 들어가는 것만 올릴 게 아니고. 위원이 알아야지 1억 7,000을 줄지 안 줄지 판단할 것 아닙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위원들 간보는 거예요? 이 위원은 이 정도만 주면 되고, 저 위원은 저 정도만 주면 되고 그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렇지는 않고요. 상세산출내역을 저희들이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산출내역까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영재 위원

위원들이 오해하게 왜 충분하게 자료를 안 주냐고요. 주면 우리가 협조해 드리잖아요, 타당성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혹시 미흡한 자료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추가자료 있으면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여기 상세히 되어 있으니까 드리도록…
다음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2019년도 동명제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 사실상 구비가 1,300 정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사를 지켜보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영재 위원

실제 4,0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2,700은 어디에서 조달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2019년도 동명제가 23회 백제고분제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말씀대로 4,800만원입니다. 구비가 1,300이고 시비가 3,500만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출내용을 보면 기획‧연출을 했던 인건비가 한 500만원 나갔고요, 출연자 인건비가 한 935만원, 무대행사비가 한 225만원 정도, 여러 가지 의상대여라든가 소품이 682만원, 기타 출연자 식비라든가 행사지원 기타장비 등이 포함돼서 4,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구비 1,300이 책정되어 있지만 시비가 3,500만원이 들어가 있다…

●이영재 위원

매년 나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동명제는 매년 특별히 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어디다 부담시켰어요? 부가세 택스를 어디에 붙였냐고? 그것도 예산의 10% 유보금 또 했죠? 낙찰단가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재 위원

수의계약 했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낙찰차액은 따로 그게 아닌데요?

●이영재 위원

그럼 10% 유보를 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유보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유보금이 잡혀있고요.

●이영재 위원

계약자한테 유보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계약자한테요?

●이영재 위원

유보를 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알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지금 정확한 질의를,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영재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위원장 이배철

별도로 예산집행 상에 문제가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보다 자세한 것은 서면자료 요청해서 잘잘못을 따져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예산 반영된 것에 대한 방향에서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술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술창작소는 송파대로 지하에 있는 옛날 송파 구 사거리 쪽 지하에 있는 공간인데요. 예술창작소가 지금 서울시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 예술창작소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도 기존에 미술전문가가 계속 한 분씩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해오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동아리들이 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여기는 목공반도 있고 창작반도 있고 또 학생들 발표모임 하는 발표장도 있고 그런 공간인데요.
여기에 사실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계속 지급을 해오다가 그 일자리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로 보수를 돌려서 지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 사업의 예산으로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예산지원은 예전과 동등하고, 소규모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요금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이거죠?
송파형 일자리 17억 작년에 예산에 있다가 그게 일몰되면서 각 과로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리다 보니까 각 과에서는 예산 찾을 데가 없으니까 사업비 가지고 인건비를 짠 거예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왜 명기를 안 하냐고요.
제가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예산할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몇 가지를 했는지 나중에 자료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수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송파문화재단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대략적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은 8억 4,7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건비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건비나 여러 가지는 현재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 자치단체 중에서 평균임금하고 그다음에 공단 같은 비슷한 직급의 급여테이블을 놓고 전체적인 평균을 내서 그 평균 약간 이하로 맞춰진 임금으로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나머지 복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단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또 노조도 그렇고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신분상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원한다고 하면 승계해서 고용을 하되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급여수준이나 복지수준으로 최대한 맞춰서 승계한다 그런 부분에서 이어지는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또 238쪽에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 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격년제로 진행됐다고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마라톤대회를 그동안에 어떻게 비예산으로 추진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올해 2019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2,000만원 잡아서 한성백제마라톤을 쉬었다가 했었는데요. 비예산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적은 없었고요. 예산이 조금씩 지원됐었고, 3,000만원 예산을 2020년도에는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마라토너라고 그러면 굉장히 선호하는 우리 한성백제마라톤을 올림픽공원에서 출발한다는 게 굉장히 성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이번에도 비가 오고 날씨가 좀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거의 80% 이상의 신청자가 참여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앞으로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더 좋은 마라톤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 최근 5년간 처리 두수라든가 연도별 현황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황수 위원

제가 지금 봤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기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또 유기동물 사업하고 중성화 TNR 사업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자료로 갈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혁신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 도시전략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에서 내년도에 해야 될 프로젝트가 한 12개 정도 됩니다. 잠실 국제교류복합단지를 비롯해서 가락시장, 현대화…
그런데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거나 서울시에 의견을 내는데 공무원으로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전문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올해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서 예산이 다소 부족했고, 다음 두 번째는 정책연구단이 지금 혁신도시기획과에 업무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단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도 꽤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역할은 주로 입안입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서울시도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회는 민간전문가고요. 그 민간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결정할 때 우리 구를 대변해주고 있어서 전문가들에 대한 이런 자문단 운영은 좀 더 확대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2,000만원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추가요청 한 것은 지금 표본을 저희가 1,000표본을 잡고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표본이면 동별로 약 37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37명 가지고 전체여론을 파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표본을 한 2,000명 정도 늘려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면서 저희들이 되게 애로를 느끼는 것은 일종의 이런 겁니다. 중앙전파관리소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은 거기에 공공기여로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서 공원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도서관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수영장을 해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떠한 시설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니즈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이유가, 공공기여를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근거를 갖고 와라, 논거를 갖고 와라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시설을 하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시설을 가지고 협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영재 위원

좋은데요. 표본이 잡히던가요? 여론을 해보니까 표본이 잡히더냐고, 과장님.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그건 저희가…

●이영재 위원

이번에 안 해봤어요? 예산 작년에 5,000만원…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표본 타깃이 몇 개예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이번에 1,000개.

●이영재 위원

1,000개인데 1,000개 다 잡히더냐고요, 표본이?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사실 그것은 여론조사기관에 맡기기 때문에.

●이영재 위원

제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7대 때 당내경선을 했어요, 제가. 300 타깃을 표본조사를 했어요. 여론을 했는데, 4분의 1도 못 맞추는 거예요. 표본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1,000개를 하려면 아마 엄청나게 돌려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위원님, 이거 대면조사로 하려고 합니다.

●이영재 위원

대면으로 하는 겁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예.

●이영재 위원

뭐 전화나 이런 거 아니고?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대면은 어떻게 포집을 하는 거예요, 여론대상자를?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그거는 지역별 분포, 남녀분포, 연령대를 분포 잡아서…

●이영재 위원

그러면 굳이 해야 돼요? 이거 송파대토론회나 그다음에 청년대토론회나 거기에서 나오는 그 표본 잡아갖고 그날 가서 설문조사를 시키든지 하면 충분히 되는데, 이걸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갖고 할 필요가 있어요?
검토해보세요.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고, 또 하나는…

●이영재 위원

이거를 그때 대토론회나 아니면 청년대토론회 이럴 때 모신 분한테 포집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하면 1,000 타깃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번 해보시는 걸 검토해보시라고요.

●위원장 이배철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홍정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예산이 이제 풀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여론조사는 이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홍정희 혁신도시과장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입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도란도란백제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도란도란백제쉼터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상 완료된 건물을 활용하여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하1층, 지상5층, 한 845㎡정도 되는데요. 1층은 사무실하고 소회의실, 2층은 대회의실, 3층은 작은공부방, 4~5층은 일자리담당관에서 하는 참살이실습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은 자료로 도시재생사업만 드렸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이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요새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회의장소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우리가 보상할 때 보상협의회,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의정활동 장소로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주민대상으로 해서 1층은 자동키로 해서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전기요금으로 이렇게 많이 증감이 돼요? 갑자기 1,600만원이라는 돈이 1년에.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작년도에 중간에 개원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하반기 일부만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계속 12개월 치라서 인상분이 많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으셔야죠. 전기요금으로 나갔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비교를 했을 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그 부분을 좀 감안해주십시오.

●김희숙 위원

1,600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갑자기 이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공공요금이 전부 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하반기에 개관을 하다보니까.

●김희숙 위원

대부분 보면 수도요금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데, 전기요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냉‧난방시설이 큽니다.

●김희숙 위원

그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라는 거네요?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김희숙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이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송파책박물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로운 건물인데 청사유지 및 시설보강에 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보시다시피 위원님,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한 2억 3,500 정도 되다보니까. 다른 시설 보강은 없고요. 밑에 보시면 시설비 1,300만원이 있는데 그거는 예기치 못한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이런 하자보수로, 지금 하자보수 기간인데, 우리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유물수집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의 유물 구입비용은 사실상 끝이 없습니다. 얼마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데요. 얼마치 사느냐에 달려있는데, 여기에 편성된 6,500만원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소장품 관리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내년부터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조례에 따라.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의 경비도 없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운영해보자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자문위원 수당 이 정도만 반영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님, 지금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영재 위원

그래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이맛골 지중화사업 예산현황 3단계하고, 개롱골 장군거리 전선지중화 사업이, 지금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로과에 넘겼죠? 도로과에서 하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영재 위원

방이맛골 지중화사업 2단계까지는 지금 완료가 덜 돼가지고 진행 중이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영재 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을 왜 건너뛰고 여기 개롱골 장군거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앞으로?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 문제는 제가 질의를 해놨고요.
지금 역사문화재과장이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거든요.
지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역사문화재과장 이창수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이창수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가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국제관광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장님 그리고 이서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3단계 사업이 2020년에 못하게 된 사유와 그렇다면 3단계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도로과에서 금년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2개소 신청을 했습니다. 잠실관광특구지역인 방이맛골 3단계와 장군거리 이렇게 도로과에서 두 군데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요. 서울시에서도 예산 관계로 두 군데 다 지정은 못 하고, 장군거리 지중화사업만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2020년에 방이맛골 3단계 사업은 일단 미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2단계 사업이 2020년 8월에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3단계 사업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개폐기라든가 변압기 놓는 위치 지점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단계 사업 8월 말까지 예정대로 준공완료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3단계 사업을 변압기라든가 개폐기, 주민의견, 상인의견 잘 듣고 그리고 한전이라든가 관련부서와 잘 협의해서 그 개폐기, 변압기 장소를 잘 설정한 후에 3단계 사업이 202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지정이 되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에 ‘한 많은 여인’ 표지석이 있었는데 지역의 역사문화보존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의견을 질문하셨습니다.
몽촌공원에 백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돈을 벌려고 일을 하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한 곳만 쳐다보다가 그 여인이 사망하면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년 동안 바람과 비가 내리다 보니까 그 기념비에 있는 비문이 사라지면서 무문비 형태로 수백 년간 내려오게 됐는데요. 그 기념비인 무문비가 1980년 초 올림픽공원의 사업하는 도중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촌토성 부근에서 살았던 원주민들께서 그 당시 있었던 사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자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복원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보관광코스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성백제왕도길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토리텔링을 찾고 있고, 그런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국제관광과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근거 있는 부분을 찾아서 원주민들이 ‘몽촌향우회’입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념비를 복원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상변경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재과와 그걸 관리하고 있는 올림픽체육진흥공단과 잘 협의해서 멋진 스토리텔링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서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무인관광 안내시스템 키오스크입니다.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와, 그렇다면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의 내용인 콘텐츠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인관광 안내시스템은 업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유지관리보수를 물론 맡기고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송파 관광자원, 관광명소나 어떤 축제나 공연 그리고 맛집들 이런 부분들이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맛집 부분에서 업소가 폐쇄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좀 뒤늦게 보완을 하다보니까 불가피 좀 불편을 드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최대한 보건위생과와 세무서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면 신속하게 콘텐츠를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영 위원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음식점 한 탭을 열면 그 음식점이 그 한 화면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글씨 크기가 넘어가서요, 이렇게 옮겨야지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거 아시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서영 위원

카메라가, 제가 키가 작기는 하지만 섰는데 이만큼밖에 안 잡히고, 카메라가 아주 이렇게 흐리게, 제가 사진을 찍어왔어요. 거의 카메라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 기기가 서있는 곳을요. 그러면 그 카메라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카메라 배경에 송파명소로 해서 뒤 배경으로 찍을 수 있는 어떤 스티커 촬영 형식으로 바꾸시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카메라 포인트도 안 맞고, 아예 그 자체가 흐려서 찍혀도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이고, 다시 돌아갔을 때는 계속 버그는 나는 현상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그 부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아까 마지막인 줄 알고 제가 질문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국제관광과에서 방이맛골 지중화사업 2단계 완료책임이 국제관광과에 있어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영재 위원

도로과로 넘어갔어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도로과와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다음에 장군거리는 지금 도로과 권한이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2개를 올릴 때 방이맛골 3단계를 올리고 개롱골을 서울시에 같이 올렸나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2개를 타당성 검토해보고, 우리가 하나를 올리고 하나를 채택 받으면 안 되나요? 복수로 올리게 되어 있었나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서울시에서…

●이영재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수로 올리게 되어 있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로 올려도 되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하나 올려도 되고 복수 이상 올려도 됩니다.

●이영재 위원

2개를 왜 같이 올렸어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그 부분은 도로과 판단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방이맛골 지중화 사업 3단계를 원, 투, 쓰리로 가고, 개롱골 장군은 1단계 사업으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이영재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하고, 타당성조사를 어떤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방이맛골 사업이 진행되었고, 개롱골 장군거리가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예,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국제관광과에 추가질의 신규사업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에 송파구 관광홍보 팸투어하고, 361쪽에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관광 팸투어 사업은,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매년 동남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을 초청하게 되면 10억 이상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런 아시아 대학생 초청 기회가 있을 때 얼마 안 되는 저희 예산으로 홍보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을 해서 송파관광자원을 한번 순회를 하면서 유튜브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관광홍보 팸투어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외국인 대학생 몇 명이 하는 건가요?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일단 한국경제신문에서 하는 부분은요, 동남아 대학생 10여 개국에 한 12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에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 2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그리고 외국인 관광홍보대사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은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20팀 정도 선정을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송파구 관내 주요관광지점을 투어를 해서 이분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게 해서 송파구 관내 관광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경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 서범석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범석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3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