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삭감, 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해주시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양식에 삭감, 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영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해주시죠.
○이영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금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지금 삭감 및 증액 건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의회의 예산안은 투명하게 심사되고 의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물론 다수가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부는 각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편성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인 삭감의 권한을 행사하면 삭감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한 의원이 명기가 되어야 돼요. 물론 다수의 의원이 그 부분에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금액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한 근거 정도, 누가 삭감을 했는지를 명기를 해서 배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액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하고 나서 증액 건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의원이 증액을 건의하고,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건의했는지 알아야 충분한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액 건의를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동의를 했으면 동의한 이유도 간략하게나마 피력이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 건의를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또 삭감하는 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감에 대해서 실명을 밝히라 이겁니다. 삭감하고 나서 불요불급할 때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예결위원들끼리 결정할 사항이고 집행부에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 증액 건의도 의원들 실명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래야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 주민을 위한 심사, 누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어떤 의원이 삭감을 해서, 그 다음에 증액을 시켜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투명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삭감과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 그 다음에 예산결산에서 삭감, 예산결산에서 증액한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알려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위원회 이름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재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금 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재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해서 지금 삭감 및 증액 건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8대 때 의회에 들어오면서 의회의 예산안은 투명하게 심사되고 의결되어야 된다고 보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물론 다수가 저와 같은 공감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행부는 각과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 편성권을 가지고 책임 있게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심사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인 삭감의 권한을 행사하면 삭감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한 사람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삭감한 의원이 명기가 되어야 돼요. 물론 다수의 의원이 그 부분에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금액이 별도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삭감을 주장한 근거 정도, 누가 삭감을 했는지를 명기를 해서 배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증액 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감하고 나서 증액 건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의원이 증액을 건의하고,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건의했는지 알아야 충분한 심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액 건의를 했을 때 상임위원회에서 담당국장이 동의를 했으면 동의한 이유도 간략하게나마 피력이 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삭감과 증액 건의를 심도 있게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다시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할 때는 또 삭감하는 위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삭감에 대해서 실명을 밝히라 이겁니다. 삭감하고 나서 불요불급할 때 증액을 할 수 있으면 증액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실명을 밝혀야 됩니다.
●위원장 이배철
그것은 예결위원들끼리 결정할 사항이고 집행부에 동의 받을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드리는데…
●이영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 증액 건의도 의원들 실명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그래야지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심사, 주민을 위한 심사, 누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어떤 의원이 삭감을 해서, 그 다음에 증액을 시켜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주민들이 모두 알 수 있게끔 투명한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주민에게 편익이 가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삭감과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 그 다음에 예산결산에서 삭감, 예산결산에서 증액한 의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알려줄 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배철
예. 위원회 이름이 아니고 이영재 위원님의 요구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자정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제6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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