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문화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문화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복지문화국)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늘자로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이춘복 과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부용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복지문화국의 미래비전은 날로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복지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송파”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어린이와 여성이 안전한 행복도시 조성 및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관광도시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히 요점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은 5개 과, 2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86명, 사회복지직 22명, 기능직 19명, 기술직·별정직을 포함해서 총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발전방향과 지역복지사업 개발을 위한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행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 기관 간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저소득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건전한 자녀 성장을 위해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확대 운영 및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저소득 어르신 연합나들이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자원과 서비스를 발굴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개발·보급 및 민·관 연합 사례관리, 송파 러브팩 사업, 희망 스폰서 사업,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주민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원비 면제사업, 탈북청소년 정서지원 서비스, 그리고 저소득층 홀몸노인 죽배달 사업. 기타 긴급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 발굴입니다.
금년 12월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와 희망 2011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행복나눔 사업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품을 상시 확보하고, 대한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 복지수요계층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말이나 야간 방문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 선정 시 통합조사 사례검토회의를 통한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통합조사관리 업무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혜대상자별 신규조사와 기존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후관리, 근로능력평가 등 통합조사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와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봉사활동 욕구와 시설의 희망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자원봉사문화 활성화를 위해 구민 1인 1자원봉사 운동, 사랑의 이사봉사단, 1사 1봉사단, 해외자원봉사 운동 등을 전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연구소 “두드림”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시범학교와 자원봉사 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에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집 꾸미기 사업, 저소득층에게 생필품 지원을 위한 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 부랑인·노숙자·노인 등에 점심을 제공하기 위한 하상바오로의 집 지원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입니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 등을 위한 6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5개 복지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 보강과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한 운영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나래 및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희망을 키우고 자녀교육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액과 동일 금액을 매칭 적립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장애인 생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재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취업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인 운전연습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을 통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아동 수당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장애인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나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 송파장애인축제 개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 장애인 홍보 점자달력 제작 배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출력기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저소득주민 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각종 급여 지급 및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등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 등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해서 저소득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합리한 의료이용 사전 차단과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소득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활사업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및 주민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활소득공제사업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사업운영·창업을 위한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더욱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간병 도우미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저소득층 생활·주거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알선과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겠으며, 노숙인이나 부랑인 관련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랑인 선도 보호사업에도 적극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노인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이 존경 받는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송파노인종합복지관,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청암노인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공간인 경로당의 보수와 노후물품 교체, 경로당문화센터 그리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건전한 노인들의 여가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건강진단사업, 경로식당 운영,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과 경로당 어르신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 노인복지사업을 위해서 노인돌보미 사업이나 주·야간 보호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일자리사업,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을 적극 전개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와 송파노인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 정착을 적극 추진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소년 활동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수련관이나 독서실, 공부방, 성 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퀴즈왕 선발대회, 송파 새싹동요제, 송파 유스 썸머페스티벌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위하여 모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 포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통하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아동 육성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가정위탁 보호세대 지원과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과 상담·보호를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여성보육과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여성 능력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취업·창업 지원과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직업 능력개발 강좌를 운영하고, 저소득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여성교실은 요리, 양재, 한복 등 기술교육 위주로 실시하여 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친화적인 정책으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인지 및 양성평등 교육, 여성주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고, 여성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행복 프로젝트 6개 분야 사업을 우리구 전 부서에서 추진해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중점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입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 10㎾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여 정부시책인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도록 학비와 명절 격려금 등을 지원하고, 요리교실 운영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인건비, 보육료,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함께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아토피 시설 등 특수보육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금년에는 솔바람 어린이집 개원과 함께 구립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확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시설을 구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수준향상과 보육교사 역량 강화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강화를 해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기존 보육료 지원 뿐 아니라 교재·교구비 지원, 취사부 인건비, 영아 간식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종사자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으며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를 위해 24시간 및 휴일보육 실시, 아토피 시설, 숲어린이집 운영 등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와 취약보육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장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이들 소외 계층에 대한 보육경비 부담을 경감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영·유아 복지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양육토탈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아동들의 심신과 정서함양을 위해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어린이 큰잔치 행사, 자연 체험행사, 보육인의 날 행사를 통한 영·유아 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대책입니다.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여 가족교육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출산장려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족 영·유아 양육지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둘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인 미혼남녀 만남의 장을 운영하는 등 출산율 향상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혼이민자 및 가족에 대한 안정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세 교육, 방문교육,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결혼이민 여성의 자긍심 고취와 사회참여를 위해 나라별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화합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창의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석촌호수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학교를 찾아가는 「음악교과서 Concert」, 구민회관 수요무대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행사를 추진하겠으며 구청의 작은 갤러리와 석촌호수 갤러리 水, 예송미술관은 기획전시 등을 활성화해서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예술공간이 되도록 하고 실버악단을 비롯한 6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와 민간예술단체에 미술·서예·사진공모전 등을 지원하고, 문화서포터즈를 육성하는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문화예술단체들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찾아가는「사랑의 문화나눔」,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을 통한 각종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등 민간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으로 도시매력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의 전승 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의 상설공연과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공연, 송파백중놀이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2011 LivCom Awards 송파대회」기간 중에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 전국 중요 무형문화재 초청 및 전통예술을 공연하여 「문화도시 송파」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사적지 보상 정비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및 정비사업은 문화재 구역지정으로 소외된 주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석촌고분 야간경관 조명사업은 야간경관 개선으로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이며, 방이동 백제고분군 1호분은 석실 등을 보수하고, 풍납토성·몽촌토성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축대목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여 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인라인교실 등 7개 종목, 13개 생활체육교실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41개 교실의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겠으며, 16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청소년체육교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체 동호인들과 직장운동부, 구 체육단체, 송파 체육꿈나무 등을 적극 육성·지원하겠으며,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바우처 지원과 송파소리길 걷기행사를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과 많은 구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배드민턴 체육관, 여성축구장, 다목적구장의 기능보강과 함께 운영의 활성화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으며, 1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은 더 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 여유롭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육기반 시설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11 한성백제문화제입니다. 초기백제의 중심지 송파에서 한성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재현하는 제11회 한성백제문화제는 「2011 LivCom Awards 송파대회」기간 중인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추진을 해서 주민은 물론 우리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제적인 역사·문화 체험 축제로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참여형 행사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거듭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 관광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한성백제문화유산과 제2롯데 건립, 또 세계가 인정하는 환경 친화적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우리구를 관광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관광특구 지정 신청을 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관광사업 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구의 역사유적과 문화레저시설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관광 가이드북과 송파관광지도를 제작하고, 관광기념품과 스토리텔링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물관련 업소관리 강화입니다. 영상물관련 업소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관련업주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또한 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주요업무계획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임을 참고하셔서 질의 시에는 핵심을 간결하게 질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시는 일은 많으시고 돈은 없고 일하시기 굉장히 힘드신 것은 아는데요.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많이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보훈회관 운영 문제가 지난번에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죠. 이게 넘어오면서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면, 물론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작년 7월에 업무보고 했을 때 내용과, 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내용과 지금 업무보고 했을 때 내용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제가 말씀드리면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7개 단체가 총 6,024명이라고 보고를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는 7개 단체에 7,622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금번 여기 자료에는 7개 단체가 4,255명으로 왔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인원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1,640명이 증원이 되었을 때 왜 이렇게 증원이 되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장지지구 입주를 했기 때문에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금년에는 1,769명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정리하셨는데 일단 정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길래 인원수가 고무줄 늘어나듯 늘고, 줄고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숫자를 정확히 하셔서, 이것도 하나의 복지의 문제인데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절약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서는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된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전산 처리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 그게 되어서 정리가 되었는지?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더 알고 싶고요.
또 장애인 숫자가 2010년 8월 1일 기준 해서 현재 2011년 2월 기준에 286명이 늘었습니다. 7개월 동안에요. 제가 타구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장애인 쪽에 대우가 송파가 굉장히 좋대요. 물론 어떠한 사람들의 역할 때문에 장애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송파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 등록이 되어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아니면 송파의 어떤 혜택 때문에 송파 쪽으로 자꾸 이사를 오시는지 그 문제를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한성백제문화제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한성백제문화제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산을 안 드리려다가 금년 10월에 「리브컴 어워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 예산을 다 지원하자 해서 3억 1,5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얘기가 공주·부여백제문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간이 공주·부여백제문화제와 일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리브컴 어워즈」 때문에 그 일정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문제와 지난번에 어디서 들었을 때 저희가 한성백제문화제는 3억원의 예산 지원이 되었는데 「리브컴 어워즈」의 국비·시비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브컴 어워즈」의 국비·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리브컴 어워즈」를 개최할 수 있는지? 만약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성백제문화제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그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전통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난번과 동일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차후대책이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무슨 과,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이렇게 올해 어려운 재정에 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정책과 27쪽에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처리사항에 보면 2010년도에 3,763명으로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보면 사회복지대상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는 6,371명이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는 3,76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 43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에 소요예산이 3억이고,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직업적응훈련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종사자 인원은 얼마나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적응훈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2010년도의 통계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보면 참여인원이 20명, 행정도우미사업에 25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66쪽과 67쪽에 보면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전에 제가 이것을 질의했어요. 월 17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한테서 그런 제안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공공 노인일자리사업과 이것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순전히 우리 구비이고 공공 노인일자리사업은 국·시비·구비 세 가지를 다 합쳐서 하니까 이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때도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수당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급여의 형태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사실 딱히 구별이 안 되면서 노인들 간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일하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지, 아니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위상을 완전히 살려줘서 뭔가 자신이 급여를 받고 일하지 않고 나는 정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든지, 어떤 그러한 일을 구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죠. 요새 같아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70쪽에 보면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 중에서 관내에 초등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가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저소득층 해서 여러 분야에서 열심히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나 초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요제 말고 좀더 어린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다른 구상은 없으신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 110쪽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르면서 전통먹거리에 대해 개선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역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두 전통먹거리 장터가 들어 있는데요, 이 먹거리 장터가 물론 우리 정서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연을 하는 시간에는 먹거리 장터가 개최되지 않아서 공연장에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보면 먹거리 장터에서 사람들이 하나도 움직이고 않고 공연장이 비어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왕 하시더라도 시간을 정해서 공연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그곳에 다 모여서 같이 어울려서 즐길 수 있고 또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여성보육과 전체 과에 모두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료를 하나만 주십시오. 뭐냐 하면 각 과마다 복지예산이 자연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년보다 시비나 국비 보조금 보조율 감소에 따라 구 예산이 증가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예산이 시비 보조율 때문에 아마 구비 예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노령연금처럼 요율이나 인원수가 증가하면서 자연적으로 더 증가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과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의 총 예산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그 예산 속에 복지예산 자연증가분 때문에 증가한 예산이 얼마인지?
세 번째로는 보조금 보조율 감소에 따라 구의 예산이 증가한 액수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오늘 말씀하실 때는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서 어느 정도 증가했다는 대략적인 말씀만 해주시고, 보다 정확한 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형 그물망 복지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 연도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서울형 그물망복지사업의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물망복지 내에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노인복지와 관련된 것,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에 다른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게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되어 있네요! 서울형 그물망복지가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 내역이 뭔지 자세히 자료로도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안에 송파 소규모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송파소규모복지센터가 어떤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송파 소규모복지센터는 어디에서 지도 감독하는지? 노인청소년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지도 같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첫째는 이것이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있는데 이게 자치법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성가족과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왜 이게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는 것인지? 그게 맞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연도에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입니다.
78쪽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 중에 성별영향평가 실시 10개 과제 추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 9개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와 우리 송파구 사업 가운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편성 혹은 성별분류통계를 내고 있는 사업은 몇 개가 있는지? 10개라고 한 내용 외에는 성별분류통계나 성별영향평가를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는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주변에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민원사항이 어떤 내용인지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운영실태가 어떤지, 이용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간략한 설명과 함께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몇 개월 운영이 지났죠? 운영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린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은 법적근거가 어떤 내용인지 그 법적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지원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올해도 우리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이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9페이지에 보면 희망스폰서사업이라고 사례관리대상가구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서 이것은 지정기탁후원금 유지 시까지 우리 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후원금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2011년 목표는 1,2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대상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후원금 유지 시까지인데,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의견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사안은 중단되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이 나올 텐데, 우리 전 구민이 1인 1자원봉사 체제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연관해서 우리 의원도 포함해서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직원이 1,40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봉급을 받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1,000원 미만 단위로 떨어지는 금액을 기부금으로 낸다든가, 아니면 1,000원으로 해서 하면 월 140만원 정도 되면 1년에 1,600만원 정도 되는데 천원의 행복이라든가, 천원의 나눔, 기쁨 이런 식으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과 의원들이 이렇게 일단 월급에서 우수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너무 적으면 천 원 정도… 만 원 정도 하면 부담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 직원들도 전부 참여를 한다는 자부심도 갖고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도 한다는 취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 해서 재해구호품 비축현황, 비축장소가 재해구호창고, 신관 지하에 있는데 재해구호품목이 뭔지? 여기 보면 340세트가 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품목하고, 그 다음에 내용물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있을 텐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는데 내용을 달리해서 복지 대상자별 변동 사후관리 내용 및 처리현황인데 처리현황 2010년도 국민기초수급자 1,954가구, 노령연금 3,398가구, 장애인연금 18가구 되어 있는데 총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가구를 처리했는지 그것을 표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44페이지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해서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인데 우리 구비가 5,300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송파구민에 대해서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을 구비로 하지 말고 장애인운전연습장은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에서 6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해서 공공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에 65세 이상 신체노동이 가능한 노인인데 2011년부터 저소득노인 위주로 선발하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노인 중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환경정리하면서 월 2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저소득노인 위주로 한다고 해서 기초노령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정한다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각 경로당마다 기초노령 받는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하면 좋은데 장미아파트 같은 경우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예 안주겠다는 이야기이지. 그래도 환경정리는 해야 되고 하니까 20만원씩 받는, 환경정리는 노인 분들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정해서 청소도 하는데 그렇게 제한을 해 버리면 못 받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저소득노인 위주로 하지만 경로당 청소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에 104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해서 7개 종목에 12개 교실로 운영하는데 예산이 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3,000만원이 체육강사 인건비, 이런 경비 같은데 12개 교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12개 교실에 3,000만원 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강사료가 적을 것 같은데 운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이성돌 복지문화국장님과 과·팀장님들 과중한 업무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에 구정 전체의 주요업무계획을 몇 차례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금년도의 하나의 계획인데 구의 재원을 가지고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계획인데 전년도, 또 2009년도 죽 비교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구민들이 바라는 행정과 서비스의 만족도, 또한 구정 여건, 또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현실에 맞게끔 수요자 중심의 현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또 구조조정 할 것은 해 가지고 누수 되는 것을 막고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개선점, 제가 업무를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실태를 조사한 현황하고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3개 사업에서 107개 사업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같은 것은 95%를 시비를 부담하다가 80%로 줄었죠. 노인건강검진비도 100% 하다가 70%로 줄어들고,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100% 지원이 되었는데 50%로 줄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비의 재정부담이 점점 증가된다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18개 자치구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제의 세입보다 약 3,800억 정도를 늘려서 세입 추계를 잡아서 세출을 편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576억, 조정교부금이 2,294억, 여기에 우리 송파도 보면 약 112억이 세입 자체를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복지문화국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거나 조정교부금을 현 50%에서 60%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뭐라 했냐면 각 자치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와 같이 요구한 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각 자치구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극복해라.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일부 구에서는 어떤 사항을 했느냐면 우리구도 보면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사업이 많죠?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사업이 3개 부서에 104개 사업에 75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의 매칭사업인데요. 제가 분석한 것을 보면 구비사업이 104개 사업 중에서 61개 사업, 시·구비가 20개 사업, 국·시·구비 사업이 16개 사업, 국비·구비 사업이 5개 사업, 국·시비 사업이 1개, 시비 사업이 1개,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국·시비의 부담율은 아주 근소합니다. 총 750억 중에서 시비는 24%, 약 178억이고 국비는 불과 3%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구비의 부담률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자체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 자치구는 보면 89개의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20개 사업은 아예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40개 사업은 인력을 감축해서 약 8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40개 사업 자체도 민간위탁을 줄 때는 전체 인력이라든가 정확한 분석을 해서 민간위탁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서 줄였다는 사항이고 또한 문화·체육·노인·여가·여성·주부·교양교실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적정의 인원이 안 되면 폐강을 하든지, 또 수강료와 강사료의 수지경영이 안 맞을 경우에 통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틀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볼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을 구해서 대안을 세우면 가장 생산적인 행정이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첫 번째, 16쪽에 보시면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복지정책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가 있죠. 조례를 보면 조례에 맞게끔 협의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여기에 5,000만원이라는 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용도에 쓰고 있는지, 여기에 운영계획을 보면 주민서비스 공모사업하고 저소득 어르신들 연합 나들이 행사가 되어 있는데 주민서비스 공모사업도 작년도에 똑같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위탁법인으로 해서 5,000만원으로 해서 무지개빛, 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에는 1,000만원을 주고, 어디 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8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했는데 과연 이 8개 사업이 주민복지 서비스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가?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20쪽에 보시면 주민서비스 공모사업, 이 사업도 비예산 사업이지만 아마 따뜻한 겨울 보내기 기금 가지고 금년에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이것도 그와 같이 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그 문제하고 그 밑에 보면 송파구복지위원회 활동 지원 있죠? 제가 알기로는 2명씩 각 동별로 복지위원을 두어서 2만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복지위원들을 재선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도 몇 개 동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관계를 봐 주시고요.
또 21쪽에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면제사업이 있죠. 이것은 제가 보니까 저소득층의 자녀를 학원과 연계시켜서 무상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6,100만원 소요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자체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하는 것인지?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들을 학원에 연계시키면 학원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많이 받아 주거든요. 이 사업이 2000년도 초에 최초로 시행해 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학원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시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또한 28쪽에 전 구민 자원봉사 활성화 있죠.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특정인이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법을 몰라 가지고… 또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자원봉사카드를 기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보면 1차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고 단체, 개인은 안 되고 단체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동 직능단체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려면 시행방법, 자원봉사 방법이라든가, 사후에 증 발급문제, 거기에 봉사시간 기록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구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 시켜서 30쪽에 보면 자원봉사캠프 운영 있죠. 캠프 운영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센터 17개소, 병원, 복지관 죽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의 이런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에 자원봉사자가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그분들이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 운영 자체도 실효성 있게 개선을 해주시고, 소요예산이 1,350만원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요.
다음 사회복지과 38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죠. 이 자체가 금년도에 4억인데 작년도에도 2억 2,400만원을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관계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죽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 2억 2,697만 4,000원인데 정산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원도 남지 않습니다. 5개 복지관에 계약한 내용을 죽 분석해보니까 1개 복지관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했고, 거기에서 남는 낙찰차액 또한 이십 몇 %를 100% 또 집행을 했어요. 나머지 몇 개 복지관에서는 업체선정이라든가, 설계라든가, 기타 준공서류를 보면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책임 시행하고 사후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도 시행방법 자체를 적절하게 검토해가지고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 일괄 교부”인데 그 자체가 사업비로 주는 거죠?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만큼 이 관계도 그런 측면에서 해주시면 되겠고, 또 39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죠?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위탁사업인 경우에 누수 되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게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법인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는지? 2010년도에 위탁사업비를 지도점검해 보니까 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잠깐만요. 권오철 부위원장님 질의 중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의 질의가 20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시니까 설명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셔서 설명까지 하시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알았습니다.
43쪽에 지원센터에 관한 것을 제가 묻고 싶어요. 보면 43쪽에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44쪽에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운영, 47쪽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51쪽에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 52쪽에 솔바람복지센터 운영, 전체 5개 센터에 약 6억 8,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 ‘센터’라는 명칭 하에 유사한 기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능별로 센터를 분리하는 것도 좋지만 통합해서… 또 위탁법인도 어차피 같은 위탁법인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 번 봐주십사, 하는 사항이고요.
또한 4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이 있죠? 과연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25명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난번 언론에 보도가 난 것을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본래의 장애인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떠한 부수적인 다른 일을 한다는 보도가 크게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한 번 실태를 조사해서 그것을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요.
44쪽에 보면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 있죠? 이 자체가 구비 사업인데 우리 구민들이 장애인 운전연습장을 이용할 때 무료로 하는 것은 좋지만 타구나 타 시·도의 장애인들이 우리 운전연습장에 와서 그것을 시행할 경우에 수수료를 받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운전연습장이나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나 시각장애인족구장 운영을 다산복지재단에서 똑같이 한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데 이것도 위탁기관별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에 60쪽에 보시면 건전한 노인여가생활해서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보면 노인여가생활 지원해서 경로문화센터 운영이 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노인교실, 노인회관 운영 이런 식으로 네 가지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상당히 성격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분리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실태조사를 해서 해주시고, 경로당을 보면 운영비나 쌀 지원 문제도 적정인원 또 이용인원에 맞춰서 경로당 운영비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도 전력이나 냉·난방, 취사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66쪽과 67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활성화와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문제인데, 이것을 엊그저께 일자리지원담당 부서에서는 이 자체를 봉사료의 성격이 아닌 하나의 급여 성격으로 해서 고용 창출로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가? 서로 부서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 관계도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7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해서 지원내용이 아동 수에 따라서 나가고 또 저녁에 급식비가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문제도 급식인원을 조사해서 적정하게 지급했으면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고, 또 77쪽에 여성보육과 소관인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문화교양, 직업능력 강화해서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여성교실 운영, 한부모가족 요리교실, 그리고 여성교실에서도 요리를 강의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3개를 분산해서 하는데 개선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89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문제와 9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용도 어차피 아이코리아라는 위탁법인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관계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억 7,0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억 2,400만원인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07쪽에 체육진흥기금 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타잡수입이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오는 돈인지, 그렇지 않으면 뭔지? 기타잡수입 내용에 대해 이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7페이지인데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운영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이게 났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사례를 해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 내용은 4등급을 받던 학생이 멘토를 잘 만나서 2등급을 받아서 대학교에 합격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저희는 멘토링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2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홀몸노인 죽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후원이 “주님의 교회”이고 소요예산은 지정기탁 후원금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후원자 발굴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많이 권장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종교단체에서 저한테도 몇 단체에서 부탁이 들어왔어요. 구에서 무엇을 할 때 자기네가 위탁을 받아서 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왔거든요. 남포교회라든지, 새한교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것은 참 좋은 일인데 구에서 다 책임지고 복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23페이지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작년에는 행사를 안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같이 잡아놨는데 얼마쯤 걷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놓친 것인데 한성백제문화제가 여기 추진일정에 1월, 2월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면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질의가 많아져서 추가 질의하기에 굉장히 눈치가 보이는데요,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아직 공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51쪽입니다.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취지는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 지원으로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거든요.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면 “다음 아고라”의 “억울 코너”에 한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올린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자활센터에서 자기들이 당한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회복지회와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와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복지법인에서도 사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민원내용도 한 번 읽어보시고요,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운영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한테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나 근로자들한테 민원이 계속 오고 있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삼표레미콘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 연말에 보상을 수용 거부해서 다른 필지를 해서 감정평가해서 아마 보상을 수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지 않고 올해 수령했는데, 수령한 필지 수와 보상금액, 그리고 2011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9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설 설치 또는 운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풍납동 배드민턴장을 설치 또는 보수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지속적 민원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보면 주민들이 수시로 내려와서 운동을 중단시키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속히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옛날에 배드민턴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펜스가 밖에서 안 보이도록 다 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 시설이 다 망가져서 슬럼화가 되어서 우범화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진짜 누가 들어와서 사람을 해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질의가 상당히 많은데…
넉넉히 잡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좀 넉넉히 주십시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한 40분이면 되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예.
○김순애 위원 30분만…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우선 30분 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답변을 하시는 사이에 뒤에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16시 0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공일자리 사업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 급여와 수당의 한계, 결론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비를 현실화 할 수 없느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상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작년 예산심의 때도 이 내용을 사실 한 번 검토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비는 2006년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된 적이 없고, 엄격히 얘기하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비는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이지 급여는 아닙니다. 다만, 수령액에서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이런데,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업보다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이 근무시간이나 급여수준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 초에 이런 것을 인식하고 예산은 어렵지만 활동비 인상을 검토했습니다. 지금 602명이 정원인데 587명의 할아버지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연간 한 72억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1,000원을 올렸을 때 한 19만 8,000원, 약 2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데 이럴 때 추가소요액이 한 1억 5,6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빠르면 금년 추경이 있으면 추경, 아니면 늦어도 내년 예산안에는 필히 이 활동비 인상안을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위상도 좀 높여드리고, 작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재정 건전성, 또 효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제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재정의 압박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비 분야에는 약 한 17.5%의 순증을 가져왔는데 전체 3,724억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우리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 전체에서 행정운영경비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 50%가 넘게 이 복지비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이것은 국·시비의 매칭비율에 의해서, 의무부담 비율에 의해서 재정부담을 하다보니까 날로 가중이 되고 그래서 지적하셨다시피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또 구의 자체사업을 이 복지분야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재정만 탓할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을 미약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사업,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운영개선, 타자치구의 우수사례들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해서, 예를 들면 금년 초에 저희들이 61개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력이나 위탁비용에 대한 씀씀이부터 진단을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복지비가 실질적으로 수혜자한테 직접 씀씀이가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지적하시면서 했는데 그 동안에 민간위탁만 주고 그 뒤에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들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 복지비의 씀씀이가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복지비로 한 번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거기에서 누적되어서 순증형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는 부분도 복지분야에서 하나의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 실무자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실천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복지분야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다각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주님의 교회까지 말씀을 하시고,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해서 모자라는 복지, 또 실질적으로 후원자들을 예산뿐 아니라 비예산 사업으로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장려해 줄 수 있느냐? 저희들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통해서 예년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만 지난 1월 말 현재 한 11억 정도 성금품이 모였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가진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적게 가졌더라도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위에는 많이 계십디다. 그래서 종교계나 기업체, 독지가들을 발굴해서, 또 멘토사업들도 벌리고 해서 지난 번 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시하시면서도 느낀 점입니다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게 파악이 되지 않아 법정구호 뿐 아니라 이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직원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1가정 보살피미 운동도 솔선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일시적인 지원뿐 아니라 죽 그 가정이 생활을 해나가면서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편하게,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그런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더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주요현황 상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370명인데 27쪽에 복지대상자들 변동·사후관리 내용에 3,760명인데 이 사유가 뭐냐 질의하셨는데 이 사항은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앞의 현황과 같이 3,744가구에 6,371명입니다. 그중 작년에 거주지를 옮기거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이 있었던 수급자를 관리했던 것이 1,954가구에 3,763명입니다. 나머지 사항도 변동사항 관리내역입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복지예산 내역과 자연증가한 예산내역 그리고 국·시비 감소로 인한 구비예산 증가내역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그물망복지 이 관계는 예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사업내용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 그물망복지, 서울 디딤돌,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킹 그리고 소외계층 ‘1대1 희망나눔’, SOS 위기가정 지원 이렇게 6개 사업이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데이케어센터, 희망의 인문학, 경로당 개선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기능 업그레이드 사업 이렇게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하반기에 소장의 자격기준을 갖춘 구민 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희망스폰서 사업과 관련해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우리 구 전 공무원이 모두 참여하는 월급의 자투리 등 작은 금액으로 나눔의 행복을 해보자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망스폰서 이 사업은 작년 예산편성 후 연말에 어느 독지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월 100만원 정도를 기부해 볼 테니까 한 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분들을 더욱 발굴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재해구호품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재해구호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344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5월에 들어왔습니다. 말하자면 기본용하고 개인용이 있는데 기본용은 유효기간이 3년, 개인용은 5년인데 내용이 이불, 담요, 치약, 칫솔, 비누, 수건 이런 것 같은 것은 5년이 아니라 더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한 5년이고, 또 개인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볼펜 같은 것은 기간이 좀 지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속내의, 면도기, 양말, 또 코펠, 버너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웬만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볼펜 정도는 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임무하고 예산,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7조2 규정에 의거 우리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 임무가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수립, 평가, 시행 이런 것하고, 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복지시설 등에 대한 위탁체의 선정,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간사가 한 사람 있고, 간사 인건비하고 실제 그 회의비입니다, 5,000만원이.
그리고 동 복지위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동 복지위원들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상담해서 지역 내 복지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두 사람 이상씩 현재는 48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2008년도 7월에 해서 금년 7월까지 임기는 3년인데 더 능력 있고 계속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고, 또 두 명 이상이니까 정말 필요한 데는 더 발굴을 해서 위촉하도록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복지위원회 활동실적은 1,936가구에 3,818회의 방문실적이 있습니다.
또 저소득자녀의 학원비 면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6,15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6,000만원은 교재비이고, 150만원은 거기에 참여한 학원들에게 연말에 드리는 감사패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비는 전액 면제이고, 교재비만 지원해 줍니다. 작년의 실적은 92명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대략 판단해 보니까, 학원비는 2억원 이상의 면제 받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 어렵고, 또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이랄지 수첩에 기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자원봉사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계속 게재가 되어 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구민 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올 1월에도 각 동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회의랄지 이런 것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또 여성문화회관이나 생활문화대학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으로 이런 홍보물을 나눠드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수첩은 발급해 드리고, 시간등록은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지 하는 것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를 교육을 했으면 하는 것을 우리가 권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조건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도 자원봉사의 개념이랄지 자원봉사원으로서의 자세 이런 것을 교육해서 하면 아무래도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되도록 이면 교육을 참여했으면 하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동 캠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랄지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7개동에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동인데요, 한 10개 동은 그런 대로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좀 잘되는 편이고, 7개동이 좀 저조한데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대부분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구류랄지 관리비, 말하자면 컴퓨터 수리비랄지, 어떤 교체비 이런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효과랄지 필요성 이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8개 기관의 8개 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이용하는 분들 호응도 좋았고, 앞으로도 민·관 협력차원에서 활성화 시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따뜻한 겨울보내기와 죽배달 사업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멘토링 봉사단 사업은 기초단체에서 가장 빨리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멘토 120명, 멘티 120명 해가지고 한 24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작년 2월에 한국성서대학교에서 평가·조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멘티의 자존감 증진, 자기통제력 향상, 학교 적응력, 비행 감소, 또 대인관계 증진, 학습능력 향상 등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구의 멘토링 봉사단에 대해서 상당히 연락도 많이 오고,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요. 그 사항을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역사회협의체 있잖아요? 이 조례에 보면 죽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을 보면 대학교 교수도 있고,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도 있는데, 과연 복지대표협의체 운영을 간사까지 둬가면서 하나의 효율성 측면에서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강구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공모도 작년에는 8개를 해서 수화랑 놀자 등 다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이 주민서비스공모를 해서 상당히 좋다, 그러면 금년도라도 이것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금년도에 또 공모해서 이 사람들한테 몇 작품 받아서 1,000만원씩 500만원씩 나눠주는 식이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을 관련되는 분들 몇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하셔서 실효성 있게 접근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성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승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27페이지에 복지대상자별 변동·사후관리에서 제가 여쭤본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금 처리현황이 18가구에 23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본 것은 장애인연금 받는 사람은 1,240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왜 18가구에 23명만 처리를 했는지? 예를 들어서 일이 바빠서 나머지 분들은 일일이 못한 것인지 그 내용을 여쭤본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대상은 많이 있는데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변동내역을 관리한 사항입니다. 관리는 전체를 다하는데 작년에 소득이나 재산이라든지 변동내용만 한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동되어서 국민기초수급자가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그렇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빠졌으면 얼마나 빠졌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한 번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택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계속해서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에 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회원 수의 증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훈단체 회원 수가 2010년 7월에 6,424명, 그리고 동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7,622명이었던 보훈단체 회원 수가 금년 업무보고 때 4,255명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보훈단체 회원 수는 보훈청에 등록된 회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이며, 금번 업무보고 자료의 보훈단체 회원수는 우리구 보훈단체 지회에 등록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보훈단체 회원 중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의 경우에는 보훈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구 지회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많이 있으며 그 인원이 3,367명으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금년 업무보고 자료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하겠으며, 앞으로는 DB를 구축해서 철저히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장애인 수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원인이 특히,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와 현대사회의 복잡한 사회에 따르는 교통사고 등의 증가로 후천적인 장애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 수가 월등히 많은 이유로 장애인 역시 많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장애인 수 역시 그러한 이유들로 인한 자연 증가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종사자 수 그리고 이용 인원, 작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는 현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외 직업재활교사 5명이 일을 하고 있고, 작년도의 실적을 보면 직업적응훈련에 144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근로작업장의 직업재활훈련을 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을 47명을 했는데 이 중에 우체국이나 도서관 등 공공분야에 24명이고, KFC나 맥도널드 등 민간분야에 23명, 취업알선을 했습니다. 총 합하면 이용인원이 2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최윤순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과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참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발달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발굴해서 보급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단순한 직업과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고요. 지금 현재 2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민간에 위탁된 복지형 일자리가 18명인데 이들은 육영학교, 송파도서관, 송파우체국 등에 파견되어 있고, 공익형일자리로 저희 사회복지과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2명의 공익형 참여자는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월 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참여자는 동 주민센터와 구의 사회복지담당자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인지능력은 정상이고 어느 정도 업무 숙련도라든가 지적능력이 정상이기 때문에 보수는 월 78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 현재 2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 추진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소요예산을 교부해서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정산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방식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방안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지침에는 1억 미만의 기능보강사업은 복지관에 교부해서 추진하고, 1억 이상의 사업만 구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나와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실태결과는 후에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장애인 관련 센터,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와 솔바람복지센터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센터들의 유사한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질의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5개 시설들이 모두 센터라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자세히 이 시설들을 들여다보면 근거규정이라든가 기능, 운영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영역별로 적절한 법인을 선정해서 위탁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은 통합 관리하는 게 반드시 합리적이라고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권오철 위원님께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장애인들을 동주민센터에 배치시켜서 장애 정도에 맞는 단순업무 등으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치된 동에서 장애유형에 따라 가능한 업무에 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 이들에게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를 맡기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으나 장애특성상 때로는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행정도우미가 배치된 동에 실태파악을 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업무를 하도록 적절한 업무를 개발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운전연습장을 타 구라든가 타 시·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를 현재 구비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시비입니다. 그런데 아마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오자가 난 것 같습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비는 현재 시비로 지원되고 있고, 과거에는 구비로 운영되었는데 자꾸 운영이 진행되면서 타구 시·도 이용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 시각장애인축구장 운영을 지금 동일법인인 다산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세 가지 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설의 위탁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과거에 이 시설들을 저희 구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영이 어렵게 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방안을 검토했는데 민간위탁 공고를 저희가 두 차례 재공고까지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을 맡겠다는 그런 민간 법인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신청 법인이 없는 관계로 한 법인에 계속 지속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세 가지 시설들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각 시설의 용도가 다르고 운영목적이라든가 재원이 다릅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과 시각장애인축구장은 시비이고, 시각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구비입니다. 이렇게 운영 재원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역시 통합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승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지역자활센터의 참여자들의 민원제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지역자활센터 참여자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와 센터 운영체 간에 갈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송파지역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법인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송파지역자활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보훈단체 관계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4,255명이 정리된 상태로 그냥 가실 것인지 말씀하신대로 보훈회관에 등록된 인원 7,622명으로 다시 수정을 하실 것인지? 왜냐 하면 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위문금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금 4,255명은 보상금이 나가는 인원이고요. 그러니까 보훈청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그 전체 인원이 우리구 지회에 등록된 분들에 한해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인원은 별도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보훈지회 등록인원은 아마도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으로 파악하는 게 맞고요, 사실은 보훈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보상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분들 중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우리구 지회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인원하고 보훈청에 등록된 인원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위문품 받는 게 저소득자에 한해서라고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단체에서 회장님이 명단을 가져오면 그냥 주셨다고요, 파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것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소득자에 한해서 라면 4,255명이 맞고, 아니면 그냥 회장님이 명단을 가지고 오는 대로 하면 7,622명 중에서 회장님이 자기가 주고 싶은 명단 가져오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파구에 등록된 저소득자에 한해서 그것을 분명히 하셔서 위문금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이춘복 오늘 보직인사발령을 받자마자 위원님을 찾아뵙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관업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듣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현실적 지원방안으로 노인일자리사업과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초등생 배려가 부족하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 반영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에 게재는 안 되어 있지만 송파청소년수련관과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는 성악교실 외 56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주말 축구교실 외 10개 프로그램도 추가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청소년수련관에서는 피아노교실 외 4개 프로그램과 몸짱·건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협력과와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을 배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성예산에서 자연 증감분과 구비 증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내 송파 소규모복지센터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주요사업은 상담사업, 교육·문화사업,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육성사업, 지역복지협동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사업비는 년 구비 2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여성가족과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바로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구비 6,00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급식도우미 인건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9개소인데, 저희가 신규설치 대비해서 1개소를 증해서 10개소에 50만원씩 1년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여성보육과에 있는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중복된 얘기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운영비와 쌀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는데 차등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좀 다른 데 구립 및 주택형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공과금 명목으로 6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쌀지원은 경로당 식사 이용에 따라서 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차등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지침 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전원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선별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의견인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은 70%가 수급자입니다. 나머지 30%는 일반아동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방과후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 제공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석식이 필요치 않은 아동이 있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의 질의 사항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소득 노인 위주 선발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대상자에 한정해서 지원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래도 소득이 괜찮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해당자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여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성부용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부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외 10개 사업과 또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우선 10개 사업이 아닌 9개 사업으로써 서울시 지정 6개 사업과 자치구에서 선정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 6개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번째,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네 번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다섯 번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여섯 번째 시민문화 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이 서울시 지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3개 사업은 일곱 번째, 어린이 생활교실 운영. 여덟 번째, 자원봉사 시범학교 운영. 아홉 번째, 송파9988 건강지킴이 운영으로써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 1월 19일 여성정책위원회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사업으로써 우리가 올해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2010년도에 성인지 직원들 교육을 6회에 173명이 교육을 받은바 올해 역시도 200명의 교육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여성가족재단에 위탁교육을 해서 성별영향평가라든가 성인지 정책 및 역량강화를 하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문화회관의 민원사항과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문화회관의 민원사항은 거기 직원들이 직원 주차비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변에 아마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린이 문화회관의 직원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왕이면 이용료를 내고 주차하도록 하여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시설 운영 법적근거와 지역아동센터와 중복되는지, 차별이 무엇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방과 후 교실 운영 법적근거는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가지고 우리가 인가시설을 해서 현재 마천청소년관 등을 포함해서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 지원내용은 월 운영비 시설당 160만원이고, 보조교사 인건비로 보조를 한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일인당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액은 2억 5,3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와의 차별성은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생으로서 학습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방과 후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보육과 학습지도 등이 되겠습니다.
또 이정인 위원님께서 예산의 증감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자료로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에 한부모 요리교실 운영 등이 분산되어 있는데 개선해서 통합운영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성문화회관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주민을 위한 문화·교양·직업능력개발 등 지역여성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강좌이며, 또 여성교실은 우리 관내의 저소득 주민을 위해 문정동과 오륜동에 여성교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탁체에 위탁을 주지 않고 우리 과 직원이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아이코리아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통합검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 기본법」제35조에 의거 설치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제12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아이코리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오는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오는 4월 중에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성부용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공주·부여 백제문화제와 연계하는 방안 그리고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 정해져 있는 우리 행사기간이 공주·부여와 같은 기간인지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계방안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혼불채화 등으로 해서 같이 연계하는 실정이고요. 금년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지만 백제문화제가 아직 개최기간이 안 정해졌습니다. 또 저희가 리브컴어워즈 하고 함께 하다보니까 10월 말경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연기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의 모든 행사들이 보통 9월 달에서 10월 중순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지원 여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이 저희 행사에 지원이 됐는데요, 사실 금년도에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도 어렵고, 더군다나 국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계획이 없었고요.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전통먹거리 개최방안 이 부분은 작년도 행정감사 때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아직 금년도 종합계획에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4월 초경에 저희가 종합계획이 완료가 되는데 그때 맞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본방향은 그 동안 답습적으로 해 오던 동사무소의 참여를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또 전혀 주민들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26개 동을 3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권역별로 금년도에 한 8개동에서 9개동 참여하고, 한 20개 부스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스는 관내 전통음식업소 중심으로 섭외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종합계획의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 역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들을 모시는 게 좋은지 검토하고, 또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전문가, 관광전문가, 축제전문가, 특히 구의원님들 같이 모셔서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구성 시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한성백제문화제 전통먹거리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계획서에는 3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종합계획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공연 시에 공연을 보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 시간을 정해서 먹거리를 운영하는 게 좋겠다, 또 관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월 말경에 하다 보니까 저녁에 좀 쌀쌀할 것도 예상되고, 날씨 그런 문제들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교실 7개 종목 12개 교실이 있는데 3,000만원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개 종목 12개 교실을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그 다음에 송파체육문화회관, 오금공원, 다목적경기장 등 해서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4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주 1회, 또는 3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개 교실을 운영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내용 중에 기타잡수입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약 23억 6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10억원은 경륜수입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작년 말에 보상 거부했고, 또 금년도에 수령한 필지 수하고 그 보상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기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평가해서 금년 1월 중에 두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역시 또 한 두 필지 정도를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보상협의는 안됐지만 2월 중에 저희가 공문을 통보해서 보상필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의 보상계획은 국비 170억, 시비 72억 8,5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총액이 242억 8,500여 만원의 국·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확정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및 지장물 매입 정비가 대부분의 소요금액인데요. 소규모 주택부지 보상하고, 삼표레미콘 공장부지 매입, 더불어서 미래마을 부지에 대한 정비 및 활용계획, 그 다음에 영어체험마을 활용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해서 시에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시·국비의 지원내용에 대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는데 삼표레미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한 두 필지 정도 60~70억 규모로 보상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주택부지부터 해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 설치 내용 중에 풍납동 세장지 내 배드민턴 통합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많은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사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억원이 넘는 규모가 책정되어 있지만 체육문화회관 시설비부터 시작해서 다목적경기장 이런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안 잡혀 있고요. 그런 부분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래마을 부지 6,000여 평 발굴작업이 당초 작년 12월 말에서 금년 6월 말로 연장되는 바람에 저희가 용역을 못 주고 있는데요. 거기 미래마을 부지에 각종 체육시설을 주민들 의견에 맞춰서 설치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마을 부지 활용계획하고 지금 세장지하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김순애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문화관광 가이드북 발간하고 송파 관광지도 제작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문화관광 가이드북은 작년도에 한글하고 영어판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중국어판까지 해서, 한글하고 영어도 조금 늘리고요. 그래서 추가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관광지도 제작은 지금 저희 과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반응이 좋으면 또 내년에 소규모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이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시고 113페이지에 보면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운영 장소가 잠실역 지하광장에 2개소, 잠실본동 봉상시길, 문정동 로데오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관광안내시스템도 그렇고 송파의 행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는 없어요. 종합운동장이 강남에서 들어오는 송파의 첫 초입이잖아요. 그쪽에 뭐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사람도 많이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광광안내시스템은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가 전산정보과와 같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당초에도 저희가 한 3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구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취소된 것이고요. 종합운동장하고 몇 개 장소를 추가로 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나중에 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나 개선책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서울시 각 자치구의 통계를 한 번 뽑아봤어요. 우리하고 행정여건이 비슷한 데하고 차이가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약 한 934억인데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약 630억, 서초가 490억, 강동이 660억이에요. 우리 송파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정인 위원도 그것을 한 번 물어보신 모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전사업은 아마 힘드시더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고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시면 좋은 어던 결과가 나올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올해 예산심의를 할 때 격년제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삭감할 의사가 거의 100%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올해에는 리브컴어워즈 행사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먹거리장터라든가 이런 세부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설명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먹거리장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추진위원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하시도록 제가 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인금철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5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상정되어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 보류되었던 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추가질의 및 답변 후 토론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지난번에 개괄적인 설명을 들어서 구체적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2월에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연간 임차사용료로 2억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협약대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이것이 승인되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금 8억 500만원을 신축공사비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큰 건물을 짓는지 모르지만 건물 짓는데 8억씩 들어간다면 너무 상당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다 논의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서류를 하나 받았습니다. 송파의 민간재활용센터 중고점 현황이 14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40평, 200평, 300평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가락동에 있고, 석촌동에 있고, 마천동에 있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재활용기금이 93년도에 철도부지에 재활용센터가 건립되면서부터 계속 수익사업을 해서 모아놓았던 그 돈이죠? 그 돈에서 지난번에 거여동, 지금 보건지소 들어간다는 거기 나갈 때 4억을 재활용기금에서 쓰셨죠? 그리고 지금 다시 또 8억 얼마를 쓰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저는 사실 이 돈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선배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여서 모아놓은 돈을 그렇게 건물 짓는데 다 쏟아붓고 나중에 운영할 때 운영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93년도부터인가 아마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해서 새마을회원으로 들어오면 회원들한테 회비 받은 게 있어요. 그 돈이 4억 2,000만원이 있다 하더라고요. 4억 2,000만원이 있는데, 지나간 얘기지만 거여동에 보건지소 지을 때는 완전히 그것을 재활용센터로 지어준다고 구청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새마을회관으로 지으면서 4억 2,000만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처럼 쫓겨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아 있고요. 지금도 만약에 여기에 8억 얼마의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문제점 하나하고요.
지금 우리 이승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약은 10년 단위로 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협약내용에 보면 도로공사에서 언제라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 장소가 필요하다, 쓸 일이 생긴다면 협약을 해지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시는 분들은 10년 협약에 장기임대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큰 돈은 들여서 그것을 지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차피 재활용센터라는 것은 각 구별로 있어야 된다고는 하니까 지어주긴 지어줘야 되겠고요. 좀 절약해서, 다리 밑에 멋있게 지어서 재활용센터 나가면 뭐합니까? 컨테이너 정도로 해서 좀 약하게 해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 하고, 사용을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데, 경량철골조로 하면 비싸다고 하는데 꼭 그 자재를 써야 하는지도 의문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일단을 지어줘야 된다면.
그리고 운영방법에 있어서도 작년 12월에 제가 재활용협의회 재위탁심사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보니까 계속 운영비가 마이너스에요.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은 새마을지회의 새마을지도자가 위탁경영을 하고 있지만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위탁이 제대로 안 되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조항을 넣어주십시오, 했잖아요? 그것이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이 재활용센터는 송파구재활용센터이고 지어준 다음에 2년 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경영을 제대로 못하면 위탁업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14개 업체가 제가 우리 아파트관리실에 물어봤더니 저희 잠실7동에는 상우용역이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가구·가전을 수거해 가는데, 수거해가는 스티커를 붙이면 그 상우용역에서는 그 물건을 어디에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재활용센터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민간업체에 파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버리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것을 버리면 수수료에 따라 내는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수집운반비를 대행업체에서 갖고 이것을 갖다 폐기해서 버리면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업자 선정해서 또 버리는 겁니다.
○김순애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분들이 민간업자한테 갖다 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쓸만한 것은 갖다 주면 어차피 거기에 갖다 줘도 수집운반비는 갖게 되어 있으니까 수집운반비는 가져도 정당한 것이고…
○김순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지회에서는 이것 가져가면 돈 안 받아요. 가져가는 것은 돈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홍보체제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송파소식지나 이런 데 다 홍보한다고 말씀하셔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새마을지회라는 데가 있는데 물건 내놓은 것을 보면 이것 스티커 붙이지 말고 새마을지회에 연락해, 그러면 거기에서 와서 그냥 가져가, 주민들도 좋죠. 그런데 그 시스템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마을지회도 옛날에 이 지회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그때는 굉장히 정말 몸으로 많이 뛰셨어요.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하면 가셔서 가져오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내놓으면 무겁잖아요. 들어와서 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가져가니까. 그런데 전에는 그것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신대요. 올라가서 가지고 내려오는 게 무거우니까 이 분들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물건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갖다 주니까 상우용역 그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는 거죠. 여기에서 돈 내서 가져가고 거기에 갖다 팔아먹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팔아먹지는 않을 겁니다.
○김순애 위원 수집업체가 민간업체에 팔아먹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겠어요? 우리 재활용센터에 갖다 주면 폐기되는 물건을 민간업체에 갖다 주면 돈을 받는데 양쪽으로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탁업체를 제대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새마을지회에서 2년간 받아있으니까 제대로 운영하게끔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 안 될 때는 위탁업체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이 재활용센터는 지어주긴 지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멋있게 크게 짓는 게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바로 이승구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오늘 발령 났으니까 제가 옛날에도 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 답변 드리면, 협약을 맺었는데 연간 사용료가 2억인데 우리가 안 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 하셨는데 구청장하고 관끼리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안 내고 버티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신의, 신뢰를 따져서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구청에 압류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안 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내야 된다고 보고요. 안 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정해가면서 사용승낙을 받아온 형편이지 우리가 싫은 것을 거기에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안 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내야 된다고 봅니다.
8억 5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30평 정도 규모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대충 짜놓은 것이고, 저도 계획서가 다 짜진 뒤에 보니까 평당 35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저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고정된 건물을 영구히 지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규모가 너무 큰지, 적정규모도 따져보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재질 같은 것도 고급 재질 안 쓰고 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하다보면 저희가 예산보다 확 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억은 넉넉히 잡아놓은 것인데, 다 안 쓰도록 규모부터 재검토해서 적정규모로 예산이 가장 덜 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기금이 지금 10억 있는데 한 절반만 써서 하시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좌우지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현재 것 지을 때 담당과장이었어요. 고쳐쓰기센터로 다 지었는데, 그 부지가 공공청사부지입니다. 공공청사부지라서 고쳐쓰기센터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공공청사부지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가 없어서 가건물 형태로 지었는데 보건소가 들어가니까 공공청사가 제대로 되었는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제 생각에 너무 아까웠어요. 이 건물을 고쳐쓰기센터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말씀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운영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더 좋은데 쓰고, 민간업체가 1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구에서 지원해주면서 구립처럼 군데군데 몇 개 지정해서 주민들 불편 없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이 모태가 고쳐쓰기센터가 이 용어도 나오기 전에 김성순 구청장님 계실 때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처음 시켜서 철도부지에서 궂은 일 다해가면서 끌어왔던 모태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분들 어떻게 갑자기 곤란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재문 의원님이 의장님이셨는데 또 새마을 쪽에 계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쫓아오셔서 난리쳐서 제가 졌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써라, 그래서 1, 2층만 쓰게 된 것입니다. 위에는 다른 데 쓰게 뺏었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모은 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철도부지 있을 때는 운영체계가 인건비 이런 것을 다 예산으로 대줬습니다. 예산 다 대주고 파는 수익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흑자가 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없애겠다고 했더니 새마을지회에서 쫓아와서 그러면 나는 예산지원 못 한다, 그만두지 않으면 그냥 해라,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2년만 그냥 한 번 하게 기회를 주십시오, 또 적자가 나면 손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그러면 해보시오, 그래서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됐는데 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테니까 알아서 해봐라 그랬더니 지금 들어 보니까 월 몇 백 만원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민간이 운영하는 거기에 줬을 때 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하는 데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해서 새것도 갖다 팔고 그렇게 될 텐데 여기에는 저희가 새 물건 못 팔게 단서를 붙여놨고 주민들이 이사 가면서 버린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가져오시오, 그렇게 조건을 달았는데, 아까 기금 4억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방침을 받을 때도 새마을지회에서 2억을 보태서 짓자, 이렇게 방침이 나있었어요.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제가 보니까 새마을지회 2억을 받아오면 영원히 새마을한테 권리를 주는 꼴밖에 안 되어서 그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마을한테 주면 영원히 우리가 죽으나 사나 2억 때문에 새마을한테 영원히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사람한테 공개경쟁 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우겨서 다시 변동방침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지을 바에야 우리 돈으로 짓는 게 낫다. 그런데 새마을에서 돈이 좀 있는데 설사 우리한테 진짜 주려냐고 물어보니까 곤란하다는 겁니다. 새마을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2억 주는 것을 모금해야 된다고 합니다. 5,000만원은 모금을 해야 되고, 1억 5,000만원은 새마을중앙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 보여서 제가 그것은 받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받으면 영원히 발 묶이니까 받지 말고 우리 돈으로 지어서 2년 되면 새마을 내쫓을 수도 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좀 중복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8억 500만원이라고 승인요청을 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지, 재질은 어떤 것을 쓰는 게 적당한지 그런 것을 다 따져보고, 아까 도로공사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내줘야 된다, 그것은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조항을 넣어야만 협약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임대했는데 영원히 못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했다고 보고요, 고속도로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줄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공사에서 우리한테 줬는데 거기에 무엇 다른 것 할 게 있습니까? 거기에 길이 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영원히 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보고요. 도로공사 입장에서는 그 문구를 넣어야만 협약이 가능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새마을지회도 2년간 약정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적자가 나면 더 못하게 손을 들것이고,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 집부터도 내버릴 때 돈 주고 버리게 되지 그것을 새마을지회에 연락해서 가져가라,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열심히 하고요, 새마을지회에는 2년 후에 다시 위탁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심어줘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변이 길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고쳐쓰기센터 새마을지회에 주는 것은 우리 조례로 만들어놨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새마을까지 박지는 않았습니다.
○구자성 위원 새마을까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새마을이라는 말 안 넣었습니다. 전에는 넣었는데 뺐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 지적해서 뺐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가 2년 후에는 충분히 빠져나갈 길은 있네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기금을 절반만 쓰는 식으로 생각하고 해봐요.
○경제환경국장 이승환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안건 하나를 가지고 오랜 시간 이렇게 토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 예산을 투입하면서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설치를 하다보면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 || 이승환
복지문화국장 ||이성돌
복지정책과장 || 김성택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노인청소년과장직무대리 || 이춘복
여성보육과장 || 성부용
문화체육관광과장 ||인금철
前클린도시과장 || 신용섭

○의결사항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