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박경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엄대섭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한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엄대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한 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한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체 및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 수 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송파구 민간위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횟수가 5건 이상인 수탁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기반한 공정경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송파구 57건의 위탁업무 중 2건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12곳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참여 권장과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돌아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강화 및 전문가 위주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공공성, 신뢰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리부서의 세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비리와 잠재적 위험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시스템에 현시점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송파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체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민간위탁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이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송파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단체 및 기관 등에 위임하는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업무를 간소화하여 능률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뿐만 아니라 위탁받는 단체 및 기관 등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분들께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민간위탁연구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연구회에서 수 차례의 간담회와 세미나, 자료조사와 인터뷰,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57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왔으며 대부분이 사회복지서비스 계열로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적합하게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했습니다.
송파구 민간위탁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장기간 재위탁입니다. 재위탁 횟수가 5건 이상인 수탁기관이 일곱 군데입니다. 경쟁적이고 투명한 과정에 기반한 공정경쟁 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송파구 57건의 위탁업무 중 2건 이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은 12곳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참여 권장과 관련 규정의 엄격한 심사 적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돌아보고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다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밀한 연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 강화 및 전문가 위주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둘째, 공공성 및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선정된 수탁기관은 책임감과 공공성, 신뢰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관리부서의 세밀한 지도점검 및 감독을 바탕으로 더욱 심층적으로 정기적인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비리와 잠재적 위험들을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을 현행화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시스템에 현시점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송파구의 현재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지금까지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송파구의 민간위탁 체계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이강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동남로 193에 위치한 가락쌍용1차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총 2,064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원에 달합니다. 각 동에 3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세대별 전용면적도 각각 25% 내외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확보된 290가구를 일반분양하여 조합원들의 부담도 상당수 줄이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본 아파트는 2021년 12월 이미 1차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접수하면서부터입니다.
조합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4월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접수한 이후 ’24년 3월 26일 당초 사전자문 본심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유나 배경 설명 없이 이를 2주 연기, 4월 11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본심의를 3일 앞둔 4월 8일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가 되었고, 이후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저 일반적인 검토 과정일 뿐이라는 소관부서의 공허한 답변만이 주민님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팀은 사전자문 관련 내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후 다시 사전자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전자문만 1년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던 조합원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지난 4월 12일 KBS 추적60분에 방영된 방송의 자료화면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에 비해 4년 만에 30.6%가 증가했습니다. 레미콘과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간 670억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의 원인 모를 늦장 행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지난해 고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황당한 것은 근거로 내세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 시장은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이야말로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철거와 새로운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만 서울시민입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민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4일, 법적의무사항으로 3년마다 해산 여부를 묻는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의 해산 또는 지속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1,748명의 조합원 중 88%의 조합원이 조합의 지속을 찬성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개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순연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락쌍용1차아파트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구 관내 14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역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주민님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여기에도 서울시민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주택관리과의 노고에 주민님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동남로 193에 위치한 가락쌍용1차아파트는 1997년 준공된 총 2,064가구 규모의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2020년 12월 조합이 설립된 이후 낡은 시설과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원에 달합니다. 각 동에 3개 층을 수직증축하고, 세대별 전용면적도 각각 25% 내외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추가 확보된 290가구를 일반분양하여 조합원들의 부담도 상당수 줄이게 되는 모범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했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본 아파트는 2021년 12월 이미 1차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아 수직증축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건축심의를 접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까지만 해도 큰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바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사전자문을 접수하면서부터입니다.
조합 측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 4월 서울시에 사전자문을 접수한 이후 ’24년 3월 26일 당초 사전자문 본심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명확한 사유나 배경 설명 없이 이를 2주 연기, 4월 11일에 상정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본심의를 3일 앞둔 4월 8일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가 되었고, 이후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저 일반적인 검토 과정일 뿐이라는 소관부서의 공허한 답변만이 주민님들을 애타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리모델링팀은 사전자문 관련 내부기준을 새롭게 마련한 후 다시 사전자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말입니다.
사전자문만 1년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던 조합원들에게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곧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화면은 지난 4월 12일 KBS 추적60분에 방영된 방송의 자료화면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에 비해 4년 만에 30.6%가 증가했습니다. 레미콘과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와 건설노동자의 하루 평균 임금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조합 측은 공사 지연으로 인해 연간 670억에 달하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서울시의 원인 모를 늦장 행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서울시는 지난해 고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 어렵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황당한 것은 근거로 내세운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오 시장은 안전성 문제와 자원 낭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만 리모델링이야말로 기존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므로 철거와 새로운 구조물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자원을 재활용하고 새로운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건축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만 서울시민입니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민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가락쌍용1차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는 지난 2월 24일, 법적의무사항으로 3년마다 해산 여부를 묻는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조합의 해산 또는 지속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1,748명의 조합원 중 88%의 조합원이 조합의 지속을 찬성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7개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순연된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가락쌍용1차아파트를 반드시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파구 관내 14개 리모델링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자신의 역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주민님들의 소박하고 평범한 꿈을 희생하지 마십시오.여기에도 서울시민이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는 주택관리과의 노고에 주민님들을 대표해 감사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박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주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4월 16일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이 구청장 발의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0년간 송파구를 상징하는 꽃 개나리를 ‘개’라는 접두사가 부정적이니 왕벚꽃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서는 왕벚꽃을 자생지가 제주인 왕벚꽃이라 설명했기에 조사에 응하는 누구나 이를 우리나라 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벚꽃이 피는 왕벚나무는 학명 ‘푸르노스 에도엔시스 마쓰무라 에도’, 즉 도쿄의 벚나무이며, 옛 국명 사쿠라, 소메이요시노입니다.
“천황을 위해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져라.” 일본 군국주의 가미카제 특공대를 상징하는 꽃, 야스쿠니 신사를 에워싼 바로 그 꽃입니다.
1907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유입되어 창경궁 앞마당에 1,000그루, 1910년 진해군항을 건설한 후 10만 그루, 1924년 명성황후를 지키던 장병 등의 영령을 모신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든 후 수천 그루 모두 일본의 왕벚나무 요시노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방 후 일제의 잔재라며 수만 그루를 벌목했지만 1962년 동아일보의 신문 사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글 하나로 면죄부를 얻어 벌목이 중단되었고, 급기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재일교포, 일본 기업이 기증한 요시노 벚나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감싸며 구석구석 심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군항제 벚나무의 96%, 여의도 벚나무의 94%, 서울시 벚꽃 명소 벚나무의 95%, 자생지인 제주도 가로수의 90% 이상이 바로 소메이요시노, 즉 왕벚나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산림청 조사 전국 가로수 수목 1위인 왕벚나무 156만 그루 중 단 200그루만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주왕벚나무였습니다.
“한국, 제국주의 없는 벚꽃 구합니다.” 2024년 3월 30일 뉴욕타임즈 1면을 가득 채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국주의 없는 벚꽃, 바로 제주왕벚나무의 꽃을 뜻합니다. 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잔재인 한반도 전역의 일본 왕벚나무가 서서히 제주왕벚나무로 바뀌고 있고, 늦었지만 우리 꽃으로 우리 땅에 만개한 일본 꽃을 다시 심으려는 민간의 의지를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송파구청은 구화를 왕벚꽃으로 바꾸겠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여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며 월권이자 권한의 남용입니다.
왕벚꽃으로 바꾸려거든 국명대로 요시노 벚꽃이며, 제주도가 원산지인 꽃으로 바꾸려거든 제주왕벚꽃으로 명명해야 마땅합니다.
벚꽃은 벚꽃일 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비록 벚꽃놀이가 일제의 잔재라 할지라도 여당 의원 말씀처럼 꽃은 즐기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벚꽃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정서가 선명한데 송파구를 상징하는 꽃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 꽃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서강석 구청장은 왜 번번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어코 밀어붙여 다수당이라는 정치적 힘을 지렛대 삼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십니까?
민선8기 취임 즉시 건국절을 시작으로 뉴라이트 대표학자 이영훈 특강으로 뭇매를 맞고도 여전히 송파구청 공무원 공직역량강화 특강에 이승만을 미화하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특강을 반드시 꼭 해야만 합니까?
윤석열 정권 ’23년 현재 국민 10명 중 4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이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언제까지 편향된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구청 안방을 내어주듯 대강당을 무대 삼고 공무원을 관객 삼아 사적 만족을 위한 공적 행정을 자행하시렵니까?
서강석 구청장은 귀를 여십시오. 지금부터 주권자인 구민을 대의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재직하신 지 2년밖에 안 되는 구청장이 송파구 30년 상징물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송파구민 누구도 구화를 일본 꽃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주권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 초대형 태극기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무궁화를 구화로 삼아주십시오.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구청장님 혼자 유튜브로 시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으로 66만 송파구민께 고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야당의원 4명은 공식명칭 왕벚나무, 학명 에도의 벚나무로 구화를 바꾸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고작 6시간을 버티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넘지 못한 벽은 주권자인 송파구민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주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2024년 4월 16일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 제정의 건이 구청장 발의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0년간 송파구를 상징하는 꽃 개나리를 ‘개’라는 접두사가 부정적이니 왕벚꽃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구민 설문조사서는 왕벚꽃을 자생지가 제주인 왕벚꽃이라 설명했기에 조사에 응하는 누구나 이를 우리나라 꽃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벚꽃이 피는 왕벚나무는 학명 ‘푸르노스 에도엔시스 마쓰무라 에도’, 즉 도쿄의 벚나무이며, 옛 국명 사쿠라, 소메이요시노입니다.
“천황을 위해 사쿠라 꽃잎처럼 떨어져라.” 일본 군국주의 가미카제 특공대를 상징하는 꽃, 야스쿠니 신사를 에워싼 바로 그 꽃입니다.
1907년 일본 제국주의 침략과 함께 유입되어 창경궁 앞마당에 1,000그루, 1910년 진해군항을 건설한 후 10만 그루, 1924년 명성황후를 지키던 장병 등의 영령을 모신 장충단을 공원으로 만든 후 수천 그루 모두 일본의 왕벚나무 요시노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해방 후 일제의 잔재라며 수만 그루를 벌목했지만 1962년 동아일보의 신문 사설 “왕벚나무는 우리나라 제주도가 원산지”라는 글 하나로 면죄부를 얻어 벌목이 중단되었고, 급기야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재일교포, 일본 기업이 기증한 요시노 벚나무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감싸며 구석구석 심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기 때문입니다.
진해군항제 벚나무의 96%, 여의도 벚나무의 94%, 서울시 벚꽃 명소 벚나무의 95%, 자생지인 제주도 가로수의 90% 이상이 바로 소메이요시노, 즉 왕벚나무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산림청 조사 전국 가로수 수목 1위인 왕벚나무 156만 그루 중 단 200그루만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주왕벚나무였습니다.
“한국, 제국주의 없는 벚꽃 구합니다.” 2024년 3월 30일 뉴욕타임즈 1면을 가득 채운 기사의 제목입니다.
제국주의 없는 벚꽃, 바로 제주왕벚나무의 꽃을 뜻합니다. 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제국주의의 잔재인 한반도 전역의 일본 왕벚나무가 서서히 제주왕벚나무로 바뀌고 있고, 늦었지만 우리 꽃으로 우리 땅에 만개한 일본 꽃을 다시 심으려는 민간의 의지를 소개한 기사였습니다.
그 와중에 송파구청은 구화를 왕벚꽃으로 바꾸겠다며 조례안을 상정하여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정서법 위반이며 월권이자 권한의 남용입니다.
왕벚꽃으로 바꾸려거든 국명대로 요시노 벚꽃이며, 제주도가 원산지인 꽃으로 바꾸려거든 제주왕벚꽃으로 명명해야 마땅합니다.
벚꽃은 벚꽃일 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비록 벚꽃놀이가 일제의 잔재라 할지라도 여당 의원 말씀처럼 꽃은 즐기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벚꽃의 역사를 기억하는 국민정서가 선명한데 송파구를 상징하는 꽃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 꽃과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서강석 구청장은 왜 번번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어코 밀어붙여 다수당이라는 정치적 힘을 지렛대 삼아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하십니까?
민선8기 취임 즉시 건국절을 시작으로 뉴라이트 대표학자 이영훈 특강으로 뭇매를 맞고도 여전히 송파구청 공무원 공직역량강화 특강에 이승만을 미화하는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특강을 반드시 꼭 해야만 합니까?
윤석열 정권 ’23년 현재 국민 10명 중 4명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갈등을 이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언제까지 편향된 이념 논쟁을 일으키며 구청 안방을 내어주듯 대강당을 무대 삼고 공무원을 관객 삼아 사적 만족을 위한 공적 행정을 자행하시렵니까?
서강석 구청장은 귀를 여십시오. 지금부터 주권자인 구민을 대의하여 전달하겠습니다.
송파구에 재직하신 지 2년밖에 안 되는 구청장이 송파구 30년 상징물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송파구민 누구도 구화를 일본 꽃으로 바꾸라고 명령한 주권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사랑해 초대형 태극기를 세우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무궁화를 구화로 삼아주십시오.
듣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구청장님 혼자 유튜브로 시청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마지막으로 66만 송파구민께 고합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야당의원 4명은 공식명칭 왕벚나무, 학명 에도의 벚나무로 구화를 바꾸겠다는 구청장의 의지와 다수당의 벽을 넘지 못한 채 고작 6시간을 버티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넘지 못한 벽은 주권자인 송파구민의 손을 잡고 함께 오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의 휘장, 캐릭터, 자연 상징물을 규정하고 송파구 상징물의 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작·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상징물 활용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시 사용료 납부와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송파구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상징물의 종류와 의미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상징물의 가치와 대표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송파구의 휘장, 캐릭터, 자연 상징물을 규정하고 송파구 상징물의 변경 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징물 제작·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상징물 활용에 대한 사용승인, 사용승인 시 사용료 납부와 무단 사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례에 걸쳐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송파구 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상징물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징물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곽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14명, 반대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규정과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고 보훈수당의 지급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함에 따라 희생‧공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지도사 파견 및 근조기,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을 위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온 구립잠실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청소년 복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지역 복지서비스 거점시설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노하우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과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계법령 등에 따라 희생‧공헌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의 지원 규정과 보훈수당 등의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고 보훈수당의 지급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 제5조제5호를 신설함에 따라 희생‧공헌자 사망 시 유족에게 장례지도사 파견 및 근조기, 장례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한 고인을 위해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되어 온 구립잠실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논의 결과 청소년 복지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운영되어 온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근 지역 복지서비스 거점시설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노하우와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김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가락우창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안전상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면적은 1만 7,235.6㎡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인접도로를 일부 확폭하고, 용적률 계획은 돌봄시설과 지역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허용 인센티브 및 소형주택 건립을 통해 299.81%로 하고,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하며, 세대수는 기존보다 137세대가 증가한 4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정비구역 인접 지역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10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혜안을 키우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멋진 봄날의 한가운데서 봄기운을 한껏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신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은 가락우창아파트의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안전상 문제점이 야기되는 바 도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의 면적은 1만 7,235.6㎡이고,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사항이 없고,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인접도로를 일부 확폭하고, 용적률 계획은 돌봄시설과 지역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허용 인센티브 및 소형주택 건립을 통해 299.81%로 하고, 건축계획은 지하 2층, 지상 35층의 규모로 하며, 세대수는 기존보다 137세대가 증가한 430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향후 추진계획 수립 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정비구역 인접 지역 민원에 대한 협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경래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가락우창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박경래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10회 임시회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의회는 구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우선적으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우리의 내일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혜안을 키우고 삶의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멋진 봄날의 한가운데서 봄기운을 한껏 만끽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31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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